신자유주의 시대 교육담론과 주체형성 : 한국의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 Educational Discourses and Formation of Subjectivity in the Era of Neoliberalism : The Case Study of the Admission Officer Polic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적 맥락 하에서 이 시대의 교육제도에서 이루어지는 담론과 주체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육을 통해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형성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담론 전략은 무엇인지, 담론의 실천과 주체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인간 주체를 요구하며 또 만들어 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별히 교육제도 중에서도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하였다. 대학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성적 외에 학생의 재능, 인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새로운 대학입학방식으로 2007년부터 도입되었다. 특히 대학입학사정관제는 새로운 대학입시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담론과 주체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효과적인 사례가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푸코의 권력과 주체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한 통치성과 통치의 테크놀로지 개념을 이론으로 삼고 국가부터 개인의 영역에 이르는 범위를 시행영역, 미디어영역, 수용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실천 전략을 비롯해 주체 형성에 활용되는 테크놀로지들, 그리고 그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통치’는 국가나 권력기관의 지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의 ‘행위를 통솔하는(conducting the conduct)’ 전략, 기법 또는 절차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따라서 통치성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한 테크놀로지와 자신을 지배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사이의 접점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방법은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담론을 사회문화적인 실천으로서 분석하는 비판적 담론 분석을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국가 및 각 대학 차원의 발행 자료들, 신문기사, 심층인터뷰, 학생 수기 등 다양한 담론들로 삼았다.
입학사정관제 담론은 정부의 담론전략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하위영역에 속해있는 대학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조정하여 인재상과 평가기준 등으로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미디어가 이것을 공론화하여 더욱 부각시키게 되면서 수용영역은 정부나 대학,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담론들을 이 시대의 진리값을 가진 질서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형상으로 자신을 만들어나간다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공교육과 학생 간의 억압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는 감추어지며,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의 주체, 목적지향적 주체만이 부상하게 된다. 자유의지를 활용하는 지배의 테크놀로지가 학생을 자기계발의 주체로 동기화시키면서 학생 주체는 자기 촉진에 능한 대상이 된다.
입학사정관제에서 가시적으로 부각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고 계발하는 학생이지만,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은 일상의 수준에서 학부모나 교사 등 다른 대상에 의해 매우 세밀하게 관리되어지는 학생 주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학교와 가정이 학생의 이력관리와 자기계발에 더욱 힘쓰게 되면서 교육영역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영역이 된다. 따라서 학교나 학부모가 이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이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이고 대학에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계속해서 빈곤해지면서 총체적인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의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일상을 통해 경쟁의 질서를 비가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발적인 동의의 형태로 교육 계층의 차이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 같은 공적영역의 책임이 개인이나 가정 등 사적영역으로 쉽게 이관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사회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교육과 같은 공공재적 가치를 갖는 영역들이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주체는 자신의 학업과 인생을 스스로 일궈가고 관리하면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 기업가적 자아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도 하지만 그 이면으로는 경쟁의 질서를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효용성에 의해 평가하는 주체를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discourses and formation of subjectivity in neoliberalism through the case of the Admission Officer policy in Korea. The Admission Officer policy, put in practice since 2007, is a new system for college admission in Korea which adopts comprehensive evaluations including high school GPA, talents, personality, potential and so on. The Admission Officer policy, however, is not merely a new way of selecting students by colleges in Korea. It simultaneously implies the presumed right people for this competitive, neoliberal Korean socie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sed various discourses on the educational policy produced in the three domains, that is, implementing area(government and schools), mass media area(newspapers), and reception area(students and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Those discourses intentionally and unintentionally have influences on one another in defining and exercising the policy. Through the various discourses,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presume and legitimate certain kind of subjectivity fitting in the neoliberal environment.
This study depend on Foucault's notion of 'governmentality' which refers to the strategies,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conducting the conduct of self or of others in order to accomplish certain purpose. Thus, governmentality helps to understand the discourses on the Admission Officer educational practices as techniques and strategies to guide, adjust, and discipline high school students as a new 'subject'. Using the method of critical discourses analysis(CDA), this study analyzes diverse discourses such as national and university published materials, newspaper releases, in-depth interviews, and student autobiographies.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government's discourses on other domains, universities adjust and modify the government discourses on the prospective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criteria of evaluation for their own purpose. Then, mass media make public the case with their own interpretation and criticism as another actor to produce discourses guiding would-be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Both government and media discourses posit voluntary and self-reliant students as the model subject so that students push themselves to be free, self-initiative, and self-improving. In this vein, the kind of new educational subjectivity is said to be in line with the liberal and docile subjects of the neoliberalism.
Although neoliberalism promotes a self-improving self with high aim as the motto, individual students' school career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need to be carefully supervised and managed by the students themselves and their parents too. So the more competitive factors are coming, the more class distinctions are intensified. In other words, students' competence tend to be along with the parents' abilities from wealth, power of information control, social status, and social network, to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However, practicing self-management and competitions on the everyday basis makes people accept the class difference as well as the competition as the social principle. In addition, due to the discourse of 'self-initiative' and 'self-responsibility', people tend to blame the lack of individual's ability that for the failure of class mobility, not the social structure or system. Therefore public responsibility like education is likely to be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easily, which can lead to the privatization of public territory.
Thus since the educational subjectivity figuring in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is modeled by the enterprising self in neoliberalism, students are trained to learn competition necessary, and to evaluate human mostly in terms of economical usefulness and resour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 론 1
• 2장. 교육정책의 변화와 대학입학사정관제 5
• 1절. 한국 교육정책의 변화와 신자유주의적 흐름 5
• 1. 제7차 교육과정 6
• 2.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8
• 2절. 대학입학사정관제의 등장 10
• 1. 도입과 현황 10
• 1) 입학사정관제의 기원 10
• 2) 국내 도입과 현황 11
• 2. 새로운 교육담론장의 부상 16
• 1)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변화 16
• 2)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18
• 3장. 이론적 논의 20
• 1절. 선행연구 20
• 1. 해외연구 20
• 1) 교육과 통치성 21
• 2) 교육과 주체 22
• 3) 교육과 신자유주의 22
• 2. 국내연구 24
• 2절. 푸코의 담론과 주체 25
• 1. 권력과 주체 논의 25
• 1) 푸코의 권력 개념 25
• 2) 권력과 주체 27
• 2. 통치성 개념과 통치의 테크놀로지 29
• 1) 통치성의 개념 29
• 2) 통치성과 윤리적 주체 30
• 3) 자유를 통한 지배 32
• 3. 담론/지식과 주체구성 34
• 4. 교육과 입시 테크놀로지 37
• 4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40
• 1절. 연구문제 40
• 2절. 연구방법 43
• 1. 비판적 담론 분석(CDA) 43
• 2. 분석대상 48
• 1) 국가 차원의 발행자료 48
• 2) 각 대학의 발행자료 50
• 3) 신문기사 52
• 4) 심층인터뷰 53
• 5) 입학사정관 관련 인터넷 게재 정보 55
• 5장. 시행영역의 담론 특성과 전략 56
• 1절. 입학사정관제 담론의 흐름 57
• 1. 전문가 담론의 형성(2007년 ~ 2008년) 57
• 1) 제도를 이끄는 새로운 전문가의 등장(2007년) 57
• 2) 제도의 확대와 전문가 담론의 강화(2008년) 61
• 3) 다양화 담론과 특성화 담론 62
• 4) 전문가 담론과 권위주의 64
• 2. 담론의 확장과 공교육 정상화 담론의 부상(2009년) 65
• 1) 다양한 담론의 등장과 담론공간의 확장 65
• 2) 전문가 담론의 쇠퇴 67
• 3) 공교육 정상화 담론과 선진화 담론의 등장 69
• 3.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담론의 등장과 공교육 정상화로의 회귀(2010년) 71
• 1) 공교육 정상화와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71
• 2) 한국형 입학사정관제와 사회문화적 맥락 73
• 2절. 담론 생산을 통해 본 신자유주의 주체 요소 76
• 1. 신자유주의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의 포진 76
• 2. 자기계발 주체라는 인재상 78
• 1) 인성과 지성을 망라하는 총체적 우수 인재상 78
• 2) 목적지향적 자기계발 주체 80
• 3. 입학사정관을 통한 신자유주의 주체 형성 83
• 1) 제도의 중심 주체로서의 인도자 역할 83
• 2) 전문지식을 통한 주체의 통솔 85
• 3절. 소 결 87
• 6장.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미디어 담론의 형성 89
• 1절. 미디어가 매개하는 자기계발 주체 90
• 1. 전략제시를 통한 지도와 통제 90
• 1) 입학사정관제 관련 보도의 변화 90
• ① 2009년 이전 보도: 정의 중심의 단순 정보형 기사 90
• ② 2009년 이후의 보도: 전략 중심의 분석/기획형 보도 91
• 2) 미디어 담론에서 대입 지원전략들 93
• 3) 바람직한 학생상의 제시 96
• 2. 미디어 담론과 주체 형성의 토대 99
• 1) 스펙담론을 통해 지향되는 자기계발 주체 99
• 2) 특이사례의 일반화 103
• 3) 개인화된 주체화 담론 104
• 2절. 지식 생산을 통한 담론 주체로의 부상 108
• 1. 비판적 담론 형성과 지배가치의 재생산 108
• 1) 미디어의 비판적 담론 생산 108
• 2) 차별화된 지배가치들 111
• ① 공정성의 준거 : 개인의 사회적 권위 vs 시스템 정립 111
• ② 두 신문의 상반된 지배가치 : 자율과 공공성의 상충 113
• 3) 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적 담론 : 양적 확대 vs 질적 심화 115
• 2. 담론 권력 형성과 통치 권력 119
• 1)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비판 119
• 2) 입학사정관제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 한겨레 123
• 3) 미디어 담론의 경합과 불안정성 126
• 3절. 소 결 127
• 7장. 수용영역의 담론들과 테크놀로지 129
• 1절. 이력관리의 주체로 부상하는 학교 130
• 1. 이력 관리자로서 고등학교 130
• 1) 미래 설계자로서 학교 130
• 2) 기획과 관리의 총괄 담당자, 교사 133
• 2. 담론 생산자로서 교사들 136
• 1) 담론 생산을 통한 공교육의 중심 주체화 136
• 2) 교사의 담론 실천과 개인에 대한 통솔 138
• 2절. 사교육계의 담론적 개입 141
• 1. 교육전문가로서 개입 141
• 1) 전문가적 입장과 상징적 권력 141
• 2) 미디어 연계를 통한 전문성 제고 143
• 2. 사교육담론의 공교육 친화성 144
• 1) 제도의 불안정성을 이용한 개입의 정당화 144
• 2) 입시문제의 적극적 해결자 146
• 3) 담론과 현실적 수행간의 괴리 147
• 3절. 자아의 테크놀로지와 신자유주의의 통치 150
• 1. 주체의 규격화 테크놀로지 150
• 1) 기업가적 엘리트상의 투영 150
• 2) 우수사례에 맞춰 대상화되는 학생주체 154
• 2. 자기 테크놀로지와 지배 테크놀로지의 결합 157
• 1) 입학사정관제와 일상의 통솔 157
• 2) 학부모가 관리하는 자기계발 주체 159
• 3)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적 테크놀로지 163
• ① 개인의 차원에서 도출되는 평가 항목 163
• ②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의 통솔 165
• ③ 관찰과 측정 가능한 평가 방식 도입 167
• 4절. 소 결 168
• 8장. 결 론 171
• 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71
• 2절. 교육담론과 자기계발 주체에 대한 논의 175
• 1. 교육담론의 특성과 생산적 권력 175
• 2. 세 영역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적 특성 178
• 3. 교육담론을 통한 신자유주의 자기계발 주체의 구현 180
• 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84
• 부록 186
• 참고문헌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