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광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858만 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542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될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계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현재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많은 노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노인복지관광이 주요한 복지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노인복지관광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노인의 개념, 노인복지의 개념 및 복지관광의 개념 등과 노인복지관광의 활성화 또는 진흥방안 등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실증연구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복지관광 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는 복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의견조사와 복지관광에 참여했던 사람들로부터 만족도를 조사하여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여행바우처 사업지침에 있는 ‘여행바우처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모계획에 들어 있는 ‘장애인·노인 돌봄여행서비스’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복지관광에 참여했던 전국의 143개 복지기관 중 97개의 복지기관에 의견조사를 의뢰하여 그 중에서 유효한 53개소의 답변을 분석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20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노인 돌봄여행서비스인 구로구의 돌봄여행서비스를 신청하고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한 51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여행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5개 기초자치단체의 시·구 공무원 5명과 동(면)주민센터 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기관의 복지관광담당 사회복지사 의견조사와 돌봄여행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및 소속 기관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여행 서비스 및 복지관광과 관련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소속 기관의 특성 등 주요 변수들과 돌봄여행서비스 및 복지관 광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광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노인복지관광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복지관광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조정을 통해 유사한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관광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여행바우처 사업과 돌봄여행서비스는 별 차이점이 없어 중복 문제를 지적받고 있을 뿐 아니라 여행바우처를 다루고 있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광관련부서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동(면)주민센터에서는 복지담당자가 여행바우처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돌봄여행서비스 등 2개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데 따른 업무처리의 혼선을 빚고 있다.
둘째, 노인복지관광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를 활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광은 중앙정부의 주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단위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행바우처 사업과 돌봄여행서비스는 관광진흥 측면이 아닌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관련 부서에서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관광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복지관광 예산의 증대가 필요하다. 돌봄여행서비스는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1회 신청이 가능하나 여행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1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같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이처럼 상이하게 시행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노인복지관광은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돌봄여행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전문인력 도우미(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전문인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돌봄여행서비스의 만족도도 따라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노인복지관광에 따른 여행 편의시설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여행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복지관광 참여자와 돌봄여행서비스 이용자가 공통으로 지적한 숙소 및 식당 등의 편의시설 미흡, 교통편(이동버스, 휠체어통로, 보행로 등) 불편, ?기는 여행 일정, 대상자에게 잘 안 맞고 체계적이지 못한 프로그램과 원활하지 못한 진행, 여행사 직원의 불친절 등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여섯째, 노인복지관광은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기관에서 직접 단체관광으로 진행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여행상품 선택과 구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여행바우처 카드의 사장을 방지하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불용되는 일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노인복지관광이 정부의 예산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민간부문과 ‘1사1복지관’ 운동을 전개하여 민간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관광 지원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후원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전에 시행했던 복지관광과 근로자를 위한 여행바우처 대신 2011년부터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돌봄여행서비스도 2011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두 사업 모두 부처의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전국에서 복지관광에 참여했던 143개 복지기관 중에서 3개 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및 기초자치단체의 시단위에 소재한 53개소의 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라 전국적인 적용이나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돌봄여행서비스 이용자는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 역시 전국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여행바우처 담당 공무원 면접조사는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을 수 있는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시된 방안이나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관광 정책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목적············································································································ 4
• 3. 연구방법 및 범위 ···························································································· 9
• 가. 연구방법 ······································································································ 9
• 나. 연구범위 ···································································································· 10
• Ⅱ. 관련이론 고찰 ································································································ 11
• 1. 노인의 개념································································································· 11
• 2. 노인복지의 개념 ························································································· 16
• 가. 사회복지 ···································································································· 16
• 나. 노인복지 ···································································································· 20
• 3. 복지관광의 개념 ························································································· 24
• 가. 소시얼투어리즘 ························································································ 25
• 나. 복지관광 ···································································································· 26
• 4. 노인복지관광의 발전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33
• 가. 전문기관 설립 ·························································································· 33
• 나. 관계 행정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34
•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명한 역할 배분 ······································ 34
• 라. 노인복지관광 예산확충 및 민간지원금 확보 ···································· 35
• 마. 부처 간 사업의 중복문제 해결 ···························································· 35
• - ii -
• Ⅲ. 복지관광 현황 ································································································ 37
• 1. 외국의 복지관광······················································································· 37
• 가. 스위스 ······································································································ 37
• 나. 미국 ·········································································································· 39
• 다. 일본 ·········································································································· 41
• 2. 우리나라의 복지관광 ··············································································· 44
• 가. 복지관광의 대상 ···················································································· 44
• 나. 복지관광·································································································· 44
• 다. 여행바우처 사업···················································································· 47
• 라. 2011 여행바우처 사업(문화체육관광부) ········································· 48
• 마.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