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unification between Romania and Moldova within the EU

국문 초록 (Abstract)

몰도바 공화국은 역사적으로 루마니아 영토의 일부였으나 이 지역이 제 2차 세계대전 중 소련과 독일의 밀약에 의해 소련 내 공화국으로 편입되면서 루마니아의 분단은 시작되었다.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교착상태는 1989년 동유럽의 정치변동과 1991년 몰도바 공화국의 독립을 계기로 해소되는 듯했지만, 공산당의 장기집권이 2009년까지 계속되면서 양측의 대립은 오히려 첨예화되었다. 하지만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하고 2009년 혁명을 계기로 몰도바에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양국의 통일논의는 다시 급 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루마니아 통일정책과 그 접근 과정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이들의 사례가 루마니아와 EU, 그리고 한반도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또한 이 사례가 분단국의 재통일 시도이고, 국내 학계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지역이며, 그리고 유럽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이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국내에 통일과 유럽의 미래에 관한 새롭고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 본 논문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루마니아 통일정책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이 사례가 단순한 국가간 통합이 아닌 분단국의 재통일 시도임을 기존연구를 통해 밝히고, 국가연합형태의 다소 느슨한 통합 방안이 루마니아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임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저자는 루마니아의 통일정책이 민족통일과 유럽통합의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국내최초로 규명하였다.
3장에서, 저자는 2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의 통일환경과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실패기와 트위터 혁명 이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실패기에는 루마니아 정부가 사실상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급진정책을 추진했고, 반면 트위터 혁명 이후에는 과거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루마니아의 통일에 관한 패러다임이 역사적 정당성의 문제에서 실용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음도 강조하였다. 즉, 양국이 민족적 열망뿐만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위해 통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4장에서, 본 논문은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EU내에서의 민족통일이라는 양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저자는 통일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내-외부적 요소로 구분하고, 내부적 요소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외부적 요소는 EU 가입과 안보적 측면에서 루마니아와 EU, 그리고 이웃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비록 몇 가지 분야에서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야에서의 진전이 있었음을 조심스럽게 평가하였다.
루마니아 정부는 몰도바와의 통일 문제를 앞으로 25년 동안의 중-단기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루마니아 대통령 트라이안 버세스쿠는 지난해 양국의 통일은 몰도바의 EU 가입이 가시화되는 25년 후가 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양국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단 둥가치우 역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즉, 앞으로의 정책 추진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루마니아 정부가 통일정책의 추진과정에서의 난관을 극복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현재의 개혁이 지속된다면 루마니아와 몰도바는 통합의 과정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몰도바는 EU의 가입조건을 수렴하기 위한 정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고, 루마니아는 EU회원국으로서 공동체에 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국의 시민들은 비자 자유화 등의 확대로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국경을 여행할 수 있고, 몰도바에는 인프라구축을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은 양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브뤼셀의 입장에서 양국의 통합은 독일 이래로 민족통일에 의한 EU확대의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공동체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모의평가의 성격을 띨 것이다. 이 통합은 EU의 국경지역에서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협력의 확대, 그리고 문화적 교류의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EU의 국경이 범 흑해 권까지 확대되면서 러시아 등의 국가와 새로운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EU는 공동체의 국경지역과 인접한 범 흑해지역에서 지역의 안정과 번영, 나아가 유럽의 안전을 담보하는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루마니아의 사례는 한반도의 통일연구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 사례가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의 재통일 시도라는 점에서 그 동안 독일의 사례에 집중해 온 학계에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해 통일문제에서 이웃국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 관계 당국의 연구자들이 주변 4강과 보다 긴밀한 통일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서울과 평양 사이에 신뢰구축의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과거 루마니아의 실패 경험은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1
• 1.1. Research Question 1
• 1.2. Literature Review 4
• 1.3. Methods of Study 8
• II. Theoretical analysis of the Reunification between Romania and Moldova 12
• 2.1. Theoretical explanation of Unification 14
• 2.2. Discussion of unification types 23
• 2.3. Characteristics of the Romanian policy about the unification 33
• III. Historical background: Changes of Romanian reunification strategy 36
• 3.1. Debates on President Iliescu's policy 41
• 3.2. Debates on President Basescu's radical policy on Moldova 54
• 3.3. Debates on President Basescu's Change to gradual policy towards Moldova 67
• IV. Analysis on preconditions for the reunification of Romania 78
• 4.1. Shaping a reunification environment 80
• 4.2. Fulfilling Moldova's obligations for EU Membership 88
• 4.3. Promoting peace and cooperation in relations with the EU and Russia 103
• V. Conclusion 139
• References 145
• Korean Abstract 156
• Acknowledgement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