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a formally(informally) high more than about million peopl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that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cooperate strategic management can help solution youth unemployment in Korea. Unemployment defined when young people are without jobs in spite of they want actively seek work.
The environments in which governments operate have become not only increasingly uncertain in recent years but also more tightly interconnected. Governments must think, act and learn strategically as never before. And cooperation with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must solve their insights into effective strategies to cope with youth unemployment in Korea.
In particular, this dissertation focused on the role of unemployment types, related of human capital, signal, job search, labor mobility theory. And it conclude structural unemployment occurs when a labour market is unable to provide jobs for everyone who wants one because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skills of the unemployed workers and the skills needed for the available jobs. Frictional unemployment is the time period between jobs when a worker is searching or transition from one job to another. It is called search unemployment and can be voluntary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the unemployed individual.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s a period in which many young workers experience a wide rage of different jobs and some of their most rapid wage growth over their working life. Hidden unemployment is the unemployment of potential workers who have given up looking for work are not officially counted among the unemployed.
These findings have several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in Korea. First, structural unemployment occurred young people want to job concentrating in Seoul and Seoul metropolitan area. Second, graduate universities students replace to job market of college and high school graduation. Third, major enterprises have burden of youth people are school to work. Fourth, young people change(turnover) easily their work consider to possibility of promotion, high wage, career development. Fifth, it occurs to mismatch during invested educational and wage. Sixth, university education program not change up to economy market and society trend.
According to youth unemployment types, structural unemployment have taken of Korea economy environment and increasing universities graduation rapidly. search unemployment occurred mismatch of young people and company. Frictional unemployment has arisen youth people’s turnover and instable of job. Hidden unemployment came about spread of NEET or lack of sustainable job information.
These findings have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solution of youth unemployment. First, structural unemployment solution is governments understand of young people definitely needs and building a specific information. Second, search unemployment is able to decrease searching time and providing incentive. Third, Frictional unemployment is making high labor stability and secure the network system. Fourth, Hidden unemployment related to government advertise actively program.
In Conclusion, cooperation with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must think about Low fertility rate and the young people welfare. Because it influence unemployment rate, economy environment, labor market. There remains considerable theoretical view regarding the causes, consequences and solutions for unemployment. In addition to these comprehensive theories of unemployment that are used to more precisely model the examine to youth unemployment. They develop the network to lay the unemployment typ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ir strategies. They build cooperation that are enough to adopt desirable strategies. It describes how strategic management is a smart practice that is here to stay and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청년실업의 전략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의 목적은 정부・대학・기업이 협력해 실업을 유형별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실업’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희망하지만 못한 상태며, ‘전략적 관리’는 장기적 안목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전략적 관리는 실업 유형마다 분류된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어떻게’ 실업문제를 해소할지 근거를 제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연구 방법은 연역적인 논리를 활용해 청년실업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노동경제학의 주요 이론을 근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인적자본론’은 개인이 교육에 투자하는 원인과 기업이나 대학에서 활용하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신호이론’은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교육과 실업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탐색이론’은 임금과 정보를 기준으로 실업자의 실제 행위를 찾는데 활용되며, ‘노동이동’은 이직과 전직을 포함하며 연령과 근속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문제에 접근한다. 이를 노동수급, 직장이행과 이동, 하향취업과 과잉교육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분석모형을 구축해 청년실업 현황과 각종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한국 청년실업의 공통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구조적 실업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 둘째, 4년제 대학졸업자가 3년제나 2년제 대학졸업자의 일자리를 채우거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를 대체해 인력 과잉․학력 과잉 현상이 심각한데도 청년층은 교육받은 만큼 수익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셋째, 대기업은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청년층은 처음 입사했을 때 승진 가능성, 많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 자기 계발 가능성이 낮으면 퇴사한다. 다섯째, 자신이 투자한 교육비와 직장에서 받는 임금의 불일치다. 여섯째, 경제나 사회가 급속히 변하는데 대학 교육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학은 사회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완전히 개편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그것이 옳다고 볼 수도 없지만, 현재 대학생이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공통적인 실업 원인 분석으로 실업 유형마다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실업 유형에 따른 문제로 첫째, 구조적 실업은 경제 환경 변화와 대학졸업자의 양적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탐색적 실업은 청년과 기업의 눈높이가 불일치하다는 점이 원인이다. 셋째, 마찰적 실업은 청년층이 자주 직업을 변경한다는 것과 불안정한 지위에서 발생한다. 넷째, 잠재적 실업은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고 현재 사회를 반영하는 직업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이처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형별로 나누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구조적 실업은 청년층 요구를 파악하고 구체적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탐색적 실업은 탐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인 요소 제공해야 한다. 셋째, 마찰적 실업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각 주체의 연계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잠재적 실업은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청년층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청년실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며 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첫째, 인턴제도나 공무원 채용처럼 직접 고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 둘째, 적절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청년층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정부가 청년실업 관련 기관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다섯째,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과 예측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다. 기업은 수요 조건․대학은 욕구 현황을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외부 협력 확대․대학의 교육 과정 개편과 연계해 청년실업 해소에 다가설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목적 1
•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 제 1 절 청년실업의 개념화 7
• 1. 청년실업의 개념과 범위 8
• 2. 청년실업의 주요 이론 13
• 3. 선행연구 고찰 26
• 제 2 절 전략적 관리의 개념과 특징 34
• 1.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의 개념과 필요성 36
• 2. 전략적 관리의 특성 39
• 3. 선행연구 검토 47
• 제 3 절 분석모형의 설정 50
• 1. 협력의 주체와 자원 51
• 2. 협력 주체의 유형별 역할 55
• 3. 정부-기업-대학의 협력모형 58
• 제 3 장 청년실업의 현황과 해소 프로그램 62
• 제 1 절 청년실업의 실태 62
• 1. 청년실업 통계 62
•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청년실업 관련 기관 71
• 제 2 절 청년실업 해소 프로그램 74
• 1. 고용노동부 74
• 2.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83
• 3. 중소기업청 85
• 제 4 장 청년실업의 유형별 분석과 전략적 관리 방안 87
• 제 1 절 청년실업의 유형별 분석 87
• 1. 구조적 실업(경제 환경 변화와 대학 졸업자 증가) 92
• 2. 탐색적 실업(청년과 기업의 눈높이 불일치) 95
• 3. 마찰적 실업(청년층의 잦은 이직과 불안정 지위) 97
• 4. 잠재적 실업(구직 단념자 확대와 직업 정보 부족) 99
• 제 2 절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 102
• 1. 구조적 실업(청년층 요구 파악과 구체적 정보 구축) 102
• 2. 탐색적 실업(탐색 기간 단축과 유인 요소 제공) 105
• 3. 마찰적 실업(고용 안정성과 연계 지원 확보) 106
• 4. 잠재적 실업(프로그램 홍보 활성화와 정보 제공 확대) 108
• 제 3 절 정부기업대학의 협력 체제 구축 110
• 1. 정부의 대학과 기업 참여 유도 110
• 2. 기업의 수요 조건 제시와 외부 협력 확대 113
• 3. 대학의 욕구 현황 전달과 교육 과정 개편 116
• 제 5 장 결론 120
•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