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 시기별 변화와 전망 = Study on foreign investment laws of North Korea : change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enactment of the Equity Joint Venture Law in 1984 and Foreign Investment Law, the Contractual Joint Venture Law and Foreign Enterprise Law in 1992, North Korea has been continuing with its effor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North Korea's effort in this regard, however, has proved to be unsuccessful, and this paper starts from the question as to why this has been the case.
In order for a foreign investment policy to be successful, there must be reliable foreign investmen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certain economic environment where foreign enterprises may earn profits. This dissertation analyzes certain changes in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makes certain suggestion for successful foreign investment policies.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which is the basic law for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The Foreign Investment Law, as the basic law seeking to implement foreign investment policy codified in North Korea's Constitution, sets forth provisions relating to permissible types of corporate entities, lease of land parcels, employment, tax incentives, protection of invested properties, dispute settlement and other basic rights, while more detailed regulations are separately provided under other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By comparing three amendments to the Foreign Investment Law occurred to date, this dissertation confirms the diversity in investment types and methods, and that the changes in law are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management rights of foreign investors.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development of foreign investment law classified into six phases. It examines issues regarding its external relationships, inter-Korean relationships, domestic relationships by period and how applicable circumstances have impacted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laws. As a result, this dissertation concludes that the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regime stems from its Constitution, followed by the Foreign Investment Law, which laid foundations for establishment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then by laws and regulations on land leases and taxes, and finally by other laws and regulations seeking to support the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In order to conduct comparative studies, this dissertation selects other socialist regimes such as China and Vietnam, and how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se countries have evolved. These countries sought to introduce foreign investment related regimes at the time they were faced with severe difficulties due to the failure of their national policies, and actively amended their foreign investment regime at an early stage. The success by these two countries was attributable to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which was also codified in their Constitutions. As their policies proved to be successful, the policies of these two countries have evolved from simply providing preferential programs to effectively managing their foreign investment.
Based on reviewing the periodic changes in North Korea's legal regimes and case studies on China and Vietnam,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find certain principles on which such changes have occurred. Statistical data in this dissertation show that North Economy has failed, and that the reasons for such failure stem from certain inherent, structural problems. Deviating from the negative perception that foreign investment is a means to exploit North Korea by imperialists will be necessary to reinforce that foreign investment is for the benefit of North Korea. This dissertation concludes that North Korea will ne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gradually, in view of lack of experience and short history in dealing with foreign investment. Under North Korea's legal system, requisite changes should occur at its Constitution first, followed by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then other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formation, operation and support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Also, the changes should relate to diversificat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geographical areas, establishment of clear procedures as well as incentive programs. Finally this dissertation provides certain prospects of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policies and proposes certain changes to Foreign Investment Law, which North Korea will hopefully review when North Korea decides to change its policies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2년에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정책이 왜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투자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외국인투자법제를 정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법제의 변화과정을 고찰한 후 외국인투자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외국인투자의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의 성격과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외국인투자법은 헌법에서 밝힌 외국인투자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허용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종류, 토지임대, 노동력 채용, 조세감면, 투자재산보호, 분쟁해결방법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문별로 제정되는 개별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외국인투자법의 3차례 개정과정을 조문별로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투자부문과 투자방식에 대한 다양성을 허용하고, 외국투자기업의 경영조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정책과 법제의 변화를 기준으로 여섯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대외관계, 대내관계, 남북관계, 주요 법령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정책과 환경 및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법제는 헌법에서 시작되고, 외국인투자법을 거쳐 외국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법이 먼저 제정되고, 다음으로는 토지임대, 조세 등 외국투자기업의 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되며, 마지막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순차로 제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을 선택하여 두 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과 환경 및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두 나라는 기존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시점에서 외국인투자정책을 시작하였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법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두 나라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미국 등 서방국가와 대외관계를 개선한 것이 성공요인이었다. 두 나라는 외국인투자정책이 성공함에 따라 현재는 외국인투자정책의 방향이 일방적 우대정책에서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시기별 검토와 중국, 베트남 사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내용을 연구하였다. 통계자료를 통하여 북한경제가 실패하였음을 밝히고, 그러한 경제실패의 원인이 구조적이고 만성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이 종래 제국주의자들의 착취라는 부정적 관점에서 대외무역이 필요하다는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는 경험이 부족하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과도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방식으로는, 변화의 순서상 헌법에서 시작되어 외국인투자법, 외국투자기업 설립법, 운영법, 지원법 등으로 순차 확대되며, 변화의 내용도 외국인투자부문과 대상지역을 다양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며,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외국인투자정책을 전망해 보고, 외국인투자법 개정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의의 =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7
• 제3절 기존연구의 검토 = 13
• 1. 북한법의 변화와 사회주의 법치국가에 대한 연구 = 13
• 2.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연구 = 19
• 제2장 외국인투자의 기본법으로서의 외국인투자법 : 그 변화와 주요내용 = 24
• 제1절 외국인투자법의 성격 = 24
• 제2절 외국인투자법의 변화과정 = 27
• 제3절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 33
• 1. 외국인투자법의 형식 = 33
• 2. 남한기업의 외국인투자법 적용문제 = 35
• 3. 외국인투자자 보호 = 37
• 제3장 북한 외국인투자정책과 환경 및 외국인투자법제의 시기별 변화 = 48
• 제1절 서설 = 48
• 제2절 제1기 (건국이후～1983년): 법령 미 제정 시기 = 49
• 1. 개관 = 49
• 2. 대외관계 = 51
• 3. 남북관계 = 52
• 4. 대내관계 = 54
• 5. 법령의 변화 = 56
• 제3절 제2기 (1984～1991년): 합영법 시기 = 60
• 1. 개관 = 60
• 2. 대외관계 = 61
• 3. 남북관계 = 64
• 4. 대내관계 = 66
• 5. 법령의 변화 = 73
• 제4절 제3기 (1992～1997): 법 제정 시기 = 79
• 1. 개관 = 79
• 2. 대외관계 = 80
• 3. 남북관계 = 84
• 4. 대내관계 = 86
• 5. 법령변화 = 93
• 제5절 제4기 (1998～2001): 조정기 = 107
• 1. 개관 = 107
• 2. 대외관계 = 108
• 3. 남북관계 = 111
• 4. 대내관계 = 114
• 5. 법령의 변화 = 118
• 제6절 제5기 (2002～2007): 남북경협 시기 = 131
• 1. 개관 = 131
• 2. 대외관계 = 134
• 3. 남북관계 = 140
• 4. 대내관계 = 143
• 5. 법령변화 = 152
• 제7절 제6기 (2008～2011): 라선·황금평 시기 = 162
• 1. 개관 = 162
• 2. 대외관계 = 163
• 3. 남북관계 = 171
• 4. 대내관계 = 175
• 5. 법령의 변화 = 183
• 제8절 소결 = 197
• 제4장 중국·베트남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비교 = 209
• 제1절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 209
• 1. 개관 = 209
• 2. 대외관계와의 관련성 = 210
• 3. 대내관계와의 관련성 = 213
• 4. 헌법상 외국인투자 조항의 변화 = 219
• 5.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 = 222
• 제2절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제 = 232
• 1. 개관 = 232
• 2. 대외관계와의 관련성 = 234
• 3. 대내관계와의 관련성 = 236
• 4. 헌법상 외국인투자 조항의 변화 = 242
• 5.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 = 245
• 제3절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중국· 베트남 투자법제와의 비교 = 255
• 1. 중국·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제 특징 = 255
• 2. 중국·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258
• 3. 중국·베트남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비교 = 259
• 제5장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내용과 그 전망 = 264
• 제1절 외국인투자법제 변화이유 = 264
• 1. 통계자료로 본 경제상황 = 264
• 2. 경제실패 요인 = 267
•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 = 273
•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 273
• 2. 자립경제이론과 대외개방의 조화 시도 = 274
• 3. 사회주의의 과도적 성격 = 276
•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연구와 외국인투자유치 노력 = 280
• 5.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대응 = 282
• 제3절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방식 = 287
• 1. 법령 변화과정과 내용 = 287
• 2. 법령 변화에 관여하는 당사자 = 298
• 3. 법제의 변화와 조직 정비 = 309
• 제4절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방안 = 312
• 1. 외국인투자유치의 필요성 = 312
• 2.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 314
• 3. 경제특구 활성화 방안 = 318
• 제5절 외국인투자법 개정방안 = 323
• 1. 외국인투자와 계획경제 = 323
• 2. 외국인투자와 경제지도 = 323
• 3. 외국인투자와 인센티브 = 324
• 4. 외국인투자와 경제특구 = 325
• 5. 외국인투자와 사회간접자본 = 326
• 제6장 결론 = 327
• 참 고 문 헌 = 336
• 부록 = 359
• Abstract =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