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도시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가구원 수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집계 결과 2.69명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과거의 4인 가구 중심에서 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반해 노년인구의 증가 따른 단독가구, 이혼 인구 증가에 따른 단독가구, 결혼 지연에 따른 미혼단독가구, 무자녀 부부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구 수는 인구감소와는 반대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최근 국내 주택 시장의 추세를 살펴봐도 이를 알 수 있는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기는 하락하였고 국내 주택시장의 중대형 아파트의 신규공급 물량의 경우 대량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를 감지하여 미래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으로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분류하였으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숙사형 주택’을 법령에서 삭제하고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였다. 이밖에도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진입도로 폭 축소, 세대수 상한 조정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논문 및 연구보고서, 현행법의 규정 등의 내용을 통해 개념을 정리 하였으며, 수요분석과 공급현황을 통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에 대한 결과를 통해 소형주택 시장의 공급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따른 해결 방안, 주차장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완화 기준 강화,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 공급정책,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변형 주택 공급, 투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문제에 따른 세제혜택 확대 등의 개선점이 제시 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ⅲ
• 도 목 차 ⅴ
• 논문개요 ⅵ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 제2장 이론적 고찰 4
• 1. 도시가구 구조의 변화 4
• 2. 소형주택의 개념 및 주거유형 15
• 3.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및 종류 24
• 4.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 28
• 제3장 도시형생활주택의 수급 분석 35
• 1. 공급분석 35
• 2. 수요분석 37
• 제4장 수급 불균형 문제와 공급확대 방안 40
• 1. 지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문제 해결 40
• 2. 주차장 설치기준완화에 따른 문제 해결 46
• 3.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 공급 49
• 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변형 주택공급 52
• 5. 투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따른 세제혜택 확대 54
• 제5장 결론 58
• 참고문헌 61
• Abstract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