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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 Actual Profile of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with Possible Remedi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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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71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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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제도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부모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위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운영효과를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장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운영효과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보육시설의 민간위탁운영은 체계적인 원아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둘째,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은 타당하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장이 그렇지 않은 보육시설장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다.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은 영리사업이 아닌 공보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합류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시설장이 보육교사 또는 시설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시 위탁제도로 인한 신분은 불안정하며, 위탁체의 잦은 교체로 인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신분이 불안정한 것이 보육시설운영 및 교육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였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최초로 위탁받을 당시 공개경쟁으로 위탁받았고, 재위탁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재위탁 시에서는 단독 우선 평가를 받은 보육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부터 수탁자로 심의를 받았다.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절하며, 보육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그 조항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다. 상당수의 보육시설장들은 단체장에 따라 위탁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위탁체가 변경된 사례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은 위탁체의 시설운영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개선방안을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장들은 국공립보육시설장의 연령 제한이 필요하며, 연령 상한선은 사회복지시설 기준인 65세가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1회당 위탁기간은 5년이 가장 적절하며, 위탁체 책임경영 보장 기간은 재위탁 평가 심의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계속 재위탁이 바람직하고, 위탁운영 형태로는 개인에 대한 위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위탁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위탁체 선정심의 위원은 심사위원으로서의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보육시설의 위탁과정에서 가장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분명한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국공립보육시설 초기 위탁 시와 재위탁 시 모두 시설장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재위탁 방법으로는 단독 우선 평가 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계약,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공개경쟁이 가장 바람직하며, 위탁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적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위탁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위탁 심의안이 필요하며, 수탁체의 이행보증보험 적용요율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제도가 개선되어진다면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장들의 신분안정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의 책임있고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모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미래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번역하기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제도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공립보육시설...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제도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부모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위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운영효과를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장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운영효과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보육시설의 민간위탁운영은 체계적인 원아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둘째,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은 타당하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장이 그렇지 않은 보육시설장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다.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은 영리사업이 아닌 공보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합류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시설장이 보육교사 또는 시설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시 위탁제도로 인한 신분은 불안정하며, 위탁체의 잦은 교체로 인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신분이 불안정한 것이 보육시설운영 및 교육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였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최초로 위탁받을 당시 공개경쟁으로 위탁받았고, 재위탁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재위탁 시에서는 단독 우선 평가를 받은 보육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부터 수탁자로 심의를 받았다.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절하며, 보육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그 조항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다. 상당수의 보육시설장들은 단체장에 따라 위탁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위탁체가 변경된 사례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은 위탁체의 시설운영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개선방안을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장들은 국공립보육시설장의 연령 제한이 필요하며, 연령 상한선은 사회복지시설 기준인 65세가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1회당 위탁기간은 5년이 가장 적절하며, 위탁체 책임경영 보장 기간은 재위탁 평가 심의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계속 재위탁이 바람직하고, 위탁운영 형태로는 개인에 대한 위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위탁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위탁체 선정심의 위원은 심사위원으로서의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보육시설의 위탁과정에서 가장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분명한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국공립보육시설 초기 위탁 시와 재위탁 시 모두 시설장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재위탁 방법으로는 단독 우선 평가 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계약,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공개경쟁이 가장 바람직하며, 위탁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적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위탁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위탁 심의안이 필요하며, 수탁체의 이행보증보험 적용요율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제도가 개선되어진다면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장들의 신분안정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의 책임있고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모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미래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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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formulated investigation and
    analysis into actual profile and problems of current commissioned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so that it can
    propose more rational and feasible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In addition,
    this study thereby aims to provide reference materials for enhancing
    the functions and roles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expanding
    public interests of childcare and providing quality childcare services
    by running childcare facilities to meet needs of parents and society.
    To meet these goals, this study surveyed directors of national or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cross 16 sites(cities and provinces) around the nation,
    and an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3.0.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analysis on respondents' awareness about possible
    effects from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it was found that our respondents recognized high effects
    from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thought that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childcare facilities would be most effective in systematic care of kindergarten
    children.
    Second, according to analysis on our respondents' awareness about actual
    profile of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it was found that our respondents recognized the feasibility
    of governmental promotion plan on the expansion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the directors of authorized childcare facilities
    showed higher recognition on such feasibility than those of non-authorized
    facilities. They recognized that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is not profit-making business,
    but relies on the connection of responsibilities and duties for public
    childcare. Notably, our respondents thought it most crucial for directors
    of childcare facilities to accumulate many careers as childcare teacher or
    directors. They thought that the biggest issue in childcare facility management
    and educational activities is that employees of many childcare
    facilities still work for unstable employment conditions due to commissioned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or public childcare facilities, plus
    frequent switch of commissioned entity. Most of childcare facilities initially
    won commissioned management contract under the rule of open
    competition, and also won re-commission contract again. And it was
    found that most of childcare facilities went through independent priority
    assessment for re-commission contract, and were also reviewed for eligibility
    as trustee by local childcare policy councils. In general, our respondents
    thought that current system for selecting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y trustee was relatively appropriate, as indicated in childcare
    business guideline, and recognized that local governments installing
    childcare facilities stipulated ordinances on any matters related to commissione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but they
    didn't feel so much satisfied at provisions of such ordinances. In some
    cases on change of commissioned entity(trustee), it was found that many
    directors of childcare facilities were just exposed to potential risks of
    political abused commission system depending on the president of local
    government. But our respondents thought that most of childcare facilities
    were well operated and supervised as commissioned entity.
    Third, according to analysis on our respondents' awareness about possible
    remedial solutions for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they thought it necessary to set the
    limit in the age of directors for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also recognized that 65 is most appropriate as the upper limit of
    age(before retirement), which is reference retirement age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Our respondents thought that 5 years are most appropriate
    as the term of each commission contract. In terms of years for assuring
    trustee's responsible management, they thought it advisable to maintain
    re-commission contract, if there is no defect found after review and deliberations
    for re-commission contract. And in terms of commission contract
    type, they preferred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more than
    anything else. Our respondents thought it necessary to revise current ordinances
    related to commission contract, and also thought it most important
    for trustee selection and screening committee members to meet
    the qualification for impartiality in their capacity as committee members.
    In terms of matters requiring complementary solutions more than anything
    else during commission contract on management of childcare facilities,
    our respondents thought that unobscured assessment criteria must
    be developed for fair and impartial screening, and it is required to professionalism(
    specialty) of childcare facility directors more carefully than
    anything else for both initial and follow-up commission contract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In terms of possible
    ways to deal with re-commission contract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our respondents thought it most favorable
    to allow re-commission contract if independent priority assessment
    shows that an entity has higher qualifications than required, while
    allowing open competition only if an entity has lower qualifications than
    required. In terms of assessment criteria on the results of commissioned
    management, our respondents valued the diversity and quality of assessment
    program more than anything else. In order to facilitate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childcare facilities, our respondents thought
    it necessary to prepare a unified rule of commission contract, develop a
    commission deliberation program on the level of national standard, and
    realize the unified premium rate of performance bond for commissioned
    entity.
    If current commission contract system is improved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our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will be able to carry on responsible and differentiated functions and roles
    by keeping stable standings of directors for those facilities where they
    can determine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and will be able to manage
    childcare facilities to meet needs of parents and society,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fostering future human resources for thos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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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formulated investigation and analysis into actual profile and problems of current commissioned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so that it can propose more rational and f...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formulated investigation and
    analysis into actual profile and problems of current commissioned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so that it can
    propose more rational and feasible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In addition,
    this study thereby aims to provide reference materials for enhancing
    the functions and roles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expanding
    public interests of childcare and providing quality childcare services
    by running childcare facilities to meet needs of parents and society.
    To meet these goals, this study surveyed directors of national or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cross 16 sites(cities and provinces) around the nation,
    and an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3.0.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analysis on respondents' awareness about possible
    effects from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it was found that our respondents recognized high effects
    from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thought that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childcare facilities would be most effective in systematic care of kindergarten
    children.
    Second, according to analysis on our respondents' awareness about actual
    profile of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it was found that our respondents recognized the feasibility
    of governmental promotion plan on the expansion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the directors of authorized childcare facilities
    showed higher recognition on such feasibility than those of non-authorized
    facilities. They recognized that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is not profit-making business,
    but relies on the connection of responsibilities and duties for public
    childcare. Notably, our respondents thought it most crucial for directors
    of childcare facilities to accumulate many careers as childcare teacher or
    directors. They thought that the biggest issue in childcare facility management
    and educational activities is that employees of many childcare
    facilities still work for unstable employment conditions due to commissioned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or public childcare facilities, plus
    frequent switch of commissioned entity. Most of childcare facilities initially
    won commissioned management contract under the rule of open
    competition, and also won re-commission contract again. And it was
    found that most of childcare facilities went through independent priority
    assessment for re-commission contract, and were also reviewed for eligibility
    as trustee by local childcare policy councils. In general, our respondents
    thought that current system for selecting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y trustee was relatively appropriate, as indicated in childcare
    business guideline, and recognized that local governments installing
    childcare facilities stipulated ordinances on any matters related to commissione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but they
    didn't feel so much satisfied at provisions of such ordinances. In some
    cases on change of commissioned entity(trustee), it was found that many
    directors of childcare facilities were just exposed to potential risks of
    political abused commission system depending on the president of local
    government. But our respondents thought that most of childcare facilities
    were well operated and supervised as commissioned entity.
    Third, according to analysis on our respondents' awareness about possible
    remedial solutions for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they thought it necessary to set the
    limit in the age of directors for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also recognized that 65 is most appropriate as the upper limit of
    age(before retirement), which is reference retirement age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Our respondents thought that 5 years are most appropriate
    as the term of each commission contract. In terms of years for assuring
    trustee's responsible management, they thought it advisable to maintain
    re-commission contract, if there is no defect found after review and deliberations
    for re-commission contract. And in terms of commission contract
    type, they preferred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more than
    anything else. Our respondents thought it necessary to revise current ordinances
    related to commission contract, and also thought it most important
    for trustee selection and screening committee members to meet
    the qualification for impartiality in their capacity as committee members.
    In terms of matters requiring complementary solutions more than anything
    else during commission contract on management of childcare facilities,
    our respondents thought that unobscured assessment criteria must
    be developed for fair and impartial screening, and it is required to professionalism(
    specialty) of childcare facility directors more carefully than
    anything else for both initial and follow-up commission contract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In terms of possible
    ways to deal with re-commission contract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our respondents thought it most favorable
    to allow re-commission contract if independent priority assessment
    shows that an entity has higher qualifications than required, while
    allowing open competition only if an entity has lower qualifications than
    required. In terms of assessment criteria on the results of commissioned
    management, our respondents valued the diversity and quality of assessment
    program more than anything else. In order to facilitate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f childcare facilities, our respondents thought
    it necessary to prepare a unified rule of commission contract, develop a
    commission deliberation program on the level of national standard, and
    realize the unified premium rate of performance bond for commissioned
    entity.
    If current commission contract system is improved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our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will be able to carry on responsible and differentiated functions and roles
    by keeping stable standings of directors for those facilities where they
    can determine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and will be able to manage
    childcare facilities to meet needs of parents and society,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fostering future human resources for thos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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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4
    • 3. 용어 정의 4
    • 4. 연구의 제한점 4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4
    • 3. 용어 정의 4
    • 4. 연구의 제한점 4
    • Ⅱ. 이론적 배경 6
    • 1. 영·유아보육 6
    • 가. 보육의 개념 6
    • 나. 보육시설의 유형 8
    • 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능 및 중요성 12
    • 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책임과 역할 14
    • 마. 국공립 보육시설장의 전문성과 역할 17
    • 2. 국공립 보육시설의 민간위탁제도 21
    • 가. 민간위탁제도의 개념 및 취지 21
    • 나.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의 근거 25
    • 다.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의 현황 27
    • 라.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의 문제점 30
    • 3. 선행연구 고찰 34
    • Ⅲ. 연구 방법 38
    • 1. 연구 대상 38
    • 2. 연구 도구 39
    • 3. 연구 절차 41
    • 4. 자료 분석 41
    • Ⅳ. 연구결과 및 해석 43
    • 1.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효과 43
    • 2.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실태 45
    • 3.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의 개선방안 69
    • Ⅴ. 논의 98
    • Ⅵ. 결론 및 제언 110
    • 1. 결론 110
    • 2. 제언 112
    • ※ 참고 문헌 113
    • ※ 영문 초록 116
    • ※ 부록(질문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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