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aming and Usage of Street Addres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Naming
and Usage of Street Addresses


Seung-Nam Seo Department of Major in Manage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stration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endeavoured to find improvement about the problem of the lot number address and the background of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Research methods was analyzed by the various books and reports, and the existing literature, including papers on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The lot number address have been used in traditional manner with the address of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population explosion system, industrialization. several times due to urbanization, The lot number split over the merger and an array of irregular and multiple buildings on The lot number is that the distribution does not provide an accurate location information as well as cause inconvenience to find a crime, and so difficult to respond quickly, excessive outdoor advertising and distribution costs have increased proliferation, and many other socio-economic issues rise to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in July 1996 becam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ask force" in relieve discomfort, and it was introduced to promote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frastructure for the ubiquitous society.
Currently, most countries except Korea and Japan used the lot number address system since 1868 in Japan The lot number address, but in May 1962, "on display housing law" was enacted to address the disposal of The lot number way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and mixed methods approach and the househol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ddress system to the present proceeding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business and it has completed projects in some areas that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is used.
Korea also promoted for a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in September 1996 by constructing a task force working with the Ministry of Interior at the time of promotion, but in May 2005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and building numbering business" policy, quality analysis conducted for the bar, do not have a legal right to promote and lack of commitmen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basis of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business laws established in September 2006 and July 29, 2011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the national court to conduct simultaneous notice as the address has become effective.
For the study of the paper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awareness survey "conducted an actual awareness about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to 56.7 percent, more than half of the next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will be used to lead more than 20 years old persons to 42.4% in the awareness is still less than half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mail addresses. less than 20 old persons are not using actual utilization of 30.3% still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s acceptability of the address usage showed to be significantly lower.
Accordingly, the government need thorough preparation for stable enforcement of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as well as strong push to be obliged to us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should be implemented, with the ease of use and simplicity, and reliability features to enhance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any residents have already been granted difficult to remember when people comment, and easy to understand and take advantage of anyone through a easy-to-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will examine ways to change. And for increasing the acceptability of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for the peopleongoing, continuous publicity should be combined as well.
The introduction of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is expected to enable everyday life of individual citizens and the economic activity of enterprises, and various administrative services as well as an innovation and development, Although There are some skeptical views of the use of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but with the introduction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ess locations and reduced search costs, including fuel costs and the quantitative effect of fire, police, disaster management, and contributed to the qualitative effects of life will improve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because even in the government shouid urge to use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by encouraging an active use. We should concentrate all our energy on national competitiveness.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번주소의 문제점 및 도로명주소 도입배경과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이와 관련된 각종 단행본과 보고서 및 기존에 연구된 도로명주소에 관한 논문 등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종전에 사용하였던 지번방식의 주소제도가 급속한 경제개발과 인구급증,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지번이 수차례 분할·합병되어 배열이 불규칙하고 한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분포하게 되어 위치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여 집 찾는데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과다한 옥외 광고가 난립하여 물류비용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자 1996년 7월 대통령비서실의「국가 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유비쿼터스 사회촉진을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도로명방식의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1962년 5월에「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번방식의 주소를 폐기하고 도로명방식과 가구방식을 혼합한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도로명주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사업이 완료된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1996년 9월에 당시 내무부에 실무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나 2005년 5월 국무조정실에서「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정책품질분석을 실시한 바, 법적근거가 없어 추진의지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도로명주소사업의 근거법령을 2006년 9월에 마련하고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고시를 실시하여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실지 인지율은 56.7%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주도적으로 사용하게 될 20대 이하에서는 인지율이 아직도 42.4%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 우편물 등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활용도도 20대 이하에서는 30.3%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의 수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강력한 추진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명주소 사용편리성을 제고하여 간결성 및 안정성을 갖추고 이미 부여된 도로명주소라도 주민들이 기억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고 활용하기 편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도로명주소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로명주소 도입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각종 행정서비스의 일대 혁신과 발전이 예상되며 아울러 궁극적으로 쉽고 편리하게 국민들에게 목적지를 제공할 수 있는 주소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도로명주소 사용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으나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위치탐색 비용감소 및 유류비용 절감 등 정량적 효과와 소방, 치안, 재난관리 등 정성적 효과에 기여하여 생활양식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므로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요약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2 장 관련연구 및 이론 고찰 4
• 제 1 절 우리나라 주소제도 현황 4
• 1. 주소의 개념 4
• 2. 주소의 요건 5
• 3. 주소제도의 유형 6
• 제 2 절 우리나라 지번주소의 문제점 8
• 1. 행정구역 이원화 및 지번의 연계성 미흡 8
• 2. 경계의 불일치 및 정보의 효율성 저하 9
• 3. 지번 방법의 혼용 10
• 4. 도시미관 저해 11
• 제 3 절 도로명주소의 개요 12
• 1. 도로명주소의 도입 배경 12
• 2. 도로명 부여 절차 14
• 3. 도로명 부여 방식 및 표기 방법 15
• 제 3 장 세계 각국의 주소제도 16
• 제 1 절 세계주소 제도의 개요 16
• 제 2 절 각국의 도로명주소 특징 19
• 1. 각국의 주소체계 19
• 2. 각국의 도로명 부여 특징 29
• 제 4 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30
• 제 1 절 도로명 부여대상 30
• 1. 부여대상 도로 30
• 2. 부여의 기준 31
• 제 2 절 건물번호 부여대상 34
• 1. 부여대상 건물 34
• 2. 기초조사 36
• 제 5 장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 분석 40
• 제 1 절 설계 및 결과 분석 40
•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40
•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41
• 제 2 절 분석결과 해석 44
• 제 3 절 도로명주소 사용방안 45
• 1. 도로명주소 홍보 45
• 2. 도로명주소 생활화 46
• 3.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실시간 제공 46
• 4. 국민의 편리성 제고 47
• 제 4 절 도로명주소 정착 확립 48
• 제 6 장 결론 50
• 참고문헌 53
• 부록 : 설문지 55
• ABSTRACT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