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시대 이주노동자 귀환에 관한 연구 :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컨소시엄’사례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국제이주자는 행정안전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자녀 등 모두 126만 5,00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급격한 외국인 증가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결혼이주여성 또는 그 자녀, 혹은 그 가정에 국한된 다문화 정책이 주를 이루며 외국인의 약 54% 이상(2011년 8월 현재)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에 관해서는 정책이 매우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정부나 시민단체에서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그들의 한계로 인해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의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인력 수용정책은 물론,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적응 지원에 이어 귀환을 돕는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귀환 지원은 강제퇴거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해결, 사회적 비용 감소, 외교적 마찰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오늘날 여러 수용국과 송출국에서는 귀환 지원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이주는 그 특성상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주권이나 외교 같은 민감한 사안에 있어 중재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이 필요하다. 특히 귀환이주는 이주민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감으로써 수용국 뿐만 아니라 송출국과 연결되며 따라서 각 정부만이 아닌 이주와 관련된 시민단체, 외부 기관 등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으로 결성된 국내의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컨소시엄’은 2008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다. 한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인력을 수용하고 있으며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귀환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운영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파트너십의 필요성으로 대두된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컨소시엄’의 파트너십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귀환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파트너십 분석은 파트너십 결정요인인 자원, 파트너의 특징, 파트너간의 관계, 파트너십의 특징, 외부환경을 통해 분석하였다.
‘컨소시엄’의 글로벌 파트너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이다. 물적 자원이 미비한 반면, 인적 자원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파트너 특징이다. 파트너 간의 이질성이 낮고 프로그램 관여 수준이 낮다. 셋째, 파트너간의 관계이다. 파트너 간의 신뢰관계는 비교적 높으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프로그램의 관계몰입이 취약하다. 넷째, 파트너십의 특징이다. 관리 및 운영체제에 있어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프로그램 진행의 효율성은 높다. 다섯째, 외부 환경이다. 귀환이주에 관한 정책 및 법적 제도가 취약하다. 이주노동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으로의 재입국을 선호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 간 귀환이주의 중요성과 파트너십의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높다.
따라서 이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귀환이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와 NGO 간 인식의 간극 차이를 좁혀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4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6
• 제2장 이론적 배경 8
• 제1절 선행연구검토 8
• 1. 이주노동자에 관한 연구 8
• 2. 귀환에 관한 연구 10
• 3. 협력 및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13
• 제2절 글로벌 파트너십의 이론적 접근 18
• 제3절 연구분석틀 20
• 제3장 한국의 이주노동자 귀환 프로그램 현황 24
• 제1절 정부 및 지자체 24
• 1. 한국산업인력공단 25
• 2.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28
• 3. 경기도청 30
• 제2절 민간단체 32
• 1. 갈릴래아 귀환프로그램 33
• 2. 한국GAMMA연구소 34
• 3. 경남이주민센터(부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35
• 제3절 컨소시엄 38
• 1. ‘컨소시엄’ 운영 38
• 2. ‘컨소시엄’ 사업내용 40
• 제4장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컨소시엄’ 파트너십 분석 46
• 제1절 물적 및 인적 자원 46
• 1. 물적 자원의 지원 미비 46
• 2. 인적 자원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48
• 제2절 파트너 특징 51
• 1. 파트너 간의 이질성 52
• 2. 파트너 간의 프로그램 관여 수준 53
• 제3절 파트너간의 관계 55
• 1.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신뢰관계 55
• 2. 컨소시엄 관계몰입 58
• 제4절 파트너십의 특징 59
• 1. 관리 및 운영체제 60
• 2. 프로그램 진행의 효율성 61
• 제5절 외부 환경 63
• 1. 귀환이주에 관한 정책 및 법적제도의 여부 63
• 2. 이주노동자들의 관심 65
• 3. 귀환이주의 중요성과 파트너십의 활동 필요성 인식 71
• 제5장 결론 75
• 참고문헌 79
•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