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in Real Estate Actual Transaction Price Report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2006.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제도 자체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일각에서 위헌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의의,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 검토함으로써 이 제도의 미비점이나 보완하여야 할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제도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어 제도개선의 틀을 제공함으로서 국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is defined reasonable price by the law. Considering that the term of reasonable price is presented to achieve legal purpose, it is corrected to interpret that it has intended not only to work as a reference in assessing the land price but also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market value.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is different to sales price.
But sales pri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al world, especially the equity of land taxation. To achieve the equity of land taxation, assessment ratio(assessment value to sales price) is constant by region and use zone.
In this study, I have analyzed the assessment ratio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to sales price in Busan by the year, region and use zone. And I have presented the fact that the assessment ratio is different between regions and between use zones. Especially, disparity of the assessment ratio between
use zone is shown palpable.
This result has great implications for appraisal and calculation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search to improve the policies that can achieve the parity of the assessment
ratio between regions and between use zones.

Key words :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reasonable price, sales price, assessment ratio, use zon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3절 연구의 동향 4
• 제2장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이론적 고찰 6
• 제1절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고찰 6
• 1.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의의 6
• 2. 공시지가제도 8
• 3. 공시지가 체계하의 적정가격 10
• 4. 적정가격과 실거래가격 12
• 5. 공시지가의 적정가격과 ｢감칙｣상의 정상가격 13
• 제2절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14
• 1. 도입 목적 14
• 2. 법적 근거 15
• 3.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역할 19
• 4. 추진 경위 및 경과 21
• 5.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 적용범위 25
• 6.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주요내용 27
• 제3절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검증 체계 33
•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5
• 2.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36
• 제3장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문제점 38
• 1. 정책적 일관성 문제 38
• 2. 수집된 실거래 가격의 적정성 문제 40
• 3. 검증체계 미흡의 문제 41
• 4. 신고주체의 부당성 42
• 5. 신고기한의 문제 44
• 6. 과태료의 적정성 문제 44
• 7. 전자문서 방식 및 인터넷 신고에 따른 문제점 45
• 8. 유사 제도에 따른 신고의 혼란문제 47
• 제4장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개선방안 49
• 1. 정책적 일관성 확보 49
• 2. 비정상적 거래가격의 조정 50
• 3. 전문가를 통한 검증체계 확립 51
• 4. 신고의무규정의 보완 53
• 5. 신고기한의 문제 54
• 6. 과태료 부과체계의 개선 54
• 7. 전자문서 방식 및 인터넷 신고 개선 55
• 8. 유사 제도에 따른 신고의 혼란 개선 55
• 제 5 장 결 론 56
• < 참 고 문 헌 > 58
• <국문초록>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