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상호의존적인 협력 방식을 생산성에 관한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생산성 요인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절감과 업무처리의 신속성 그리고 행정 실책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참여자들의 지식과 기술의 활용정도를 분석하며, 효과성의 측면에서는 공공성의 향상과 성과의 질 그리고 공공의 가치 달성과 목표달성 정도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를 이루는 요인인 상호협력의 구조절차, 기술, 자원, 개방성, 신뢰, 자율성 측면과 조직 문화적 측면이 생산성 요인인 효율성, 효과성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방안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며, 거버넌스의 결과와 조건에 관해 이론적 조명을 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와 생산성 요인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 사업을 정부와 수행한 시민사회단체 실무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호협력의 구조절차, 협력의 기술 협력에 필요한 자원, 개방성, 신뢰, 자율성 측면과 조직 문화적 측면이 생산성 요인인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 그리고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연구를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협력기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력기술이 높다는 것은 참여자들의 다양한 전략구사 능력과 시민의 여론수렴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이 협력을 위해 좋은 회의분위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며 활동하는 것이 생산성요인 중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물론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간관계 형성의 요인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살펴보면 기술적 요인이 협력사업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력사업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이익성과와 재정자립도, 상호간의 정보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는 협력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의 가치관과 사회적 이익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성을 지니는 것과 협력사업의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은 상호간의 자율적인 협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재정자립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야 협력사업이 자율성을 잃지 않게 하면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발전문화가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전문화가 높다는 것은 협력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산출물과 서비스개발을 중시한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발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발전문화의 인식도가 높을수록 협력적 거버넌스의 생산성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요인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발전문화 변수가 내포된 내용을 확산시키려는 정책적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합리문화는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합리문화가 포함하는 요인이 높을수록 효과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력사업에 있어서 목표달성을 중요시하며, 결과와 성취를 강조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문화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적 사업에 있어서 공유된 가치와 규범체계로서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행동전략이 될 수 있다. 결과와 성취를 강조하는 행정체계와 평가체계를 지닐 때 생상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연령과 학력별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연령과 학력에 따라 협력사업에 대한 경험과 인식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직의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의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가 높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은 협력사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경험을 지방직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였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직과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비전제시와 교육을 달리해서 제공해야 한다.
상기 분석된 내용에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협력요인인 상호협력 기술과 자율성이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문화적 요인에서는 발전문화와 합리문화가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협력적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공공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재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기술 요인, 자율성 요인, 발전문화 요인, 합리문화 요인들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참여자들의 연령, 학력, 경험유무,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를 고려한 협력사업에 대한 비전제시와 교육내용을 차별화 시켜야 하며, 상호간에 함께 공동의 교육을 실시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4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제2장 이론적 배경 10
•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배경 10
•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 16
• 1.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 16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리 19
• 제3절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증적 사례 22
• 1.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거버넌스 상황 22
• 2.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활동사례 28
• 제4절 연구분석틀 선정 35
• 제3장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관계 유형 38
• 제1절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협력관계 유형 선행연구 38
• 제2절 정부와 NGO와의 관계모형 42
• 제4장 협력적 거버넌스의 생산성 요인 50
•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의 생산성 요인과 선행연구 50
• 제2절 생산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54
• 1. 생산성 54
• 2. 신뢰 62
• 3. 자율성 65
• 4. 개방성 68
• 5. 협력절차, 기술, 자원 71
• 6. 조직문화 77
• 제5장 연구방법론 82
• 제1절 설문지 인터뷰 설계 82
• 제2절 가설의 설정 84
•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89
• 1. 종속변수 89
• 2. 독립변수 90
• 제4절 조사 설계 94
• 1. 조사대상자의 선정 94
• 2. 자료의 수집 95
• 3. 설문지의 구성 95
• 4. 인터뷰 조사 97
• 5. 분석방법 99
• 제6장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100
• 1. 시민사회단체 100
• 2. 정부 112
• 3.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심층 인터뷰 차이분석 117
• 제7장 설문지 분석 119
• 제1절 기초 통계 분석 119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119
• 2. 종속변수 신뢰성 타당성 검증 122
• 3. 독립변수 신뢰성 타당성 검증 125
• 4. 변수의 평균 분석 128
• 5.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130
• 6. 변수 차이 분석 132
• 제2절 실증연구의 가설 검증 148
• 1.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 결과 : 전체 표본 148
• 2.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결과 : 전체 표본 153
• 제8장 결론 161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61
•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연구 방향 164
• 1. 이론적 함의 164
• 2. 정책적 함의 168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73
• 참고문헌
• Abstract
• 설문지
• 심층 인터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