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에의 참여가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윤리적이고 재량적인 책임을 포함하며 책임의 범위는 기업 내 노동자, 공급자, 소비자, 지역사회, 사회 전반에 이르기 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며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내부적인 CSR과 외부적인 CSR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에의 참여정도가 기업의 고용관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그 동안 다수의 연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에의 참여와 기업성과를 다루어왔으나 고용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정의연구소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KEJI) 지수,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자료, 설문조사, 공시자료 등을 통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에의 참여정도와 개별적 인적자원관리제도, 인력구조조정, 노조조직률, 사내하청활용 및 비정규직 고용비율 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외부적인 CSR은 개별적인 인적자원관리에 정(+)의 상관관계를, 노조조직률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인력구조조정이나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활용 등 고용유연화 정책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내부적인 CSR은 개별적 인적자원관리와 비정규직고용비율에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노조조직률이나 인력구조조정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한편, 노동조합이나 노조조직률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에의 참여정도와 인력구조조정, 사내하청활용 및 비정규직고용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은 외부적인 CSR과 인력구조조정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완화하여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노조와 노조조직률은 내부적인 CSR와 사내하청활용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이 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가진 노동자들에 국한한 보호효과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태를 시간적 흐름을 고려한 대규모 데이터로 실증하여 첫째, 외부적인 CSR과 내부적인 CSR이 고용관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국내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내에 대한 책임보다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사회봉사 등 주로 외부적인 CSR에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론은 그 동안 이해관계자 이론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해석한 연구흐름과는 상반된 것으로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에의 참여는 신제도주의 이론으로 해석함이 보다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5
• 제2절 연구의 구성 7
• 제 2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8
• 제1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8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 연구 8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contents) 연구 10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화 연구 11
•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의 흐름 13
• 제2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의 사회적 성과(CSP) 15
• 제3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고용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8
• 제4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22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근로조건 및 개별적 인적자원관리 23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집단적 노사관계 25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유연화 26
• 제5절 기존연구의 종합적 검토 32
• 1. 이론적 측면 32
• 2. 제도적 측면 33
• 3. 연구방법론의 측면 34
• 제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과 고용관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36
• 1절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 36
• 1. 이해관계자의 개념과 이론적 발전 36
• 2. 이해관계자 이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40
• 3. 이해관계자 이론에 따른 CSR과 고용관계 43
• 2절 신제도주의 이론(Institutional Theory) 45
• 1.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발전 45
• 2. 신제도주의 이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47
• 3. 신제도주의 이론에 따른 CSR과 고용관계 52
• 3절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 55
• 1. 외부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55
• 2. 한국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관계 57
• 3.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 : 이해관계자이론과 신제도주의 이론 60
• 제 4 장 외부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과 고용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64
• 제1절 실증연구의 모형 64
• 제2절 실증연구의 가설 66
• 1. 외부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책에의 참여와
• 개별적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도입 66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책에의 참여와 노동조합의 조직률 68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책에의 참여와 고용유연화 70
• 4. 노동조합의 조절효과 73
• 제3절 연구방법 79
• 1. 표본 79
• 2. 자료수집 80
• 3. 분석방법 81
• 제4절 측정 82
• 1. 독립변수 82
• 2. 종속변수 83
• 3. 조절변수 85
• 4. 조절변수 및 통제변수 85
• 제5절 분석결과 88
• 1. 2005~2009년 데이터 분석결과 88
• 2. 2010년 데이터 분석결과 96
• 3. 2007~2009년 사업체패널 분석결과 99
• 제 5 장 내부적인 사회적 책임정책과 고용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112
• 제1절 실증연구의 모형 112
• 제2절 실증연구의 가설 114
• 1. 내부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에의 참여와
• 개별적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도입 114
• 2. 내부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에의 참여와 노조의 조직률 114
• 3. 내부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에의 참여와 고용유연화 115
• 4. 노동조합의 조절효과 118
• 제3절 연구방법 121
• 1. 독립변수의 측정 121
• 제4절 분석결과 123
• 1. 분석결과 123
• 제5절 사례조사 135
• 1. 사례조사의 대상 135
• 2. 사례조사결과 137
• 3.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145
• 제 6 장 결론 148
• 제1절 연구결과요약 148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에의 참여가 고용관계에 미치는 효과 148
•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155
• 1.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155
• 2. 향후 연구방향 159
• 부록 1. 설문지 162
• 부록2. 면접질문지 (회사담당자) 165
• 부록3. 면접질문지 (노조담당자) 166
• 참 고 문 헌 167
• ABSTRACT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