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과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확대하는데 있다.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은 지역 경쟁력의 강화와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발전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에는 인구, 기업 활동, 자원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서는 인구 공동화, 지방경제 위축,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2월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분권·분산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도화, 체계화 했다.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분권적 방식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광역행정구역을 넘어선 5+2 광역경제권, 초국경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4+α 초광역개발권 전략, 기초생활권 전략 등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역경제권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수도권과 지방간의 동반성장, 지방분권 정책의 효율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첫째, 행정체제와 일치하는 광역경제권으로의 조정, 둘째, 지역의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관리 계획의 수립, 셋째, 지방정부의 거버넌스형 추진체계 구축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역균형발전, 지역발전정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명박정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목표 5
• 제1절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5
• 1. 지역균형발전의 정의 6
• 2. 지역균형발전의 법적근거 7
• 3.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과 시각차 7
• 제2절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8
• 1. 지역적 격차의 극복 9
• 2. 지역경제의 활성화 10
• 3. 지방의 발전역량 강화 11
• 제3장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과정 12
• 제1절 참여정부 이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12
• 1. 1962～79년(제3, 4공화국) 13
• 2. 1980～87년(제5공화국) 15
• 3. 1988～92년(제6공화국) 15
• 4. 1993～97년(문민정부) 16
• 5. 1998～2002년(국민의 정부) 17
• 6. 참여정부 이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평가 18
• 제2절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20
• 1.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20
• 2.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20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23
• 4.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 24
• 제4장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26
• 제1절 경제활성화 전략으로서의 지역발전 정책 26
• 제2절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27
• 1. 추진배경 27
• 2. 지역발전 방향 29
• 3. 추진전략 30
• 제3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31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32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현황 33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의 의의 37
• 제4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변화 38
• 1. 국토정책 패러다임(land policy paradigm)의 변화 38
• 2. 참여정부와의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 39
• 3.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40
• 제5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43
• 제1절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와 쟁점 43
• 1. 광역행정권 및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의 한계 43
• 2.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공정 경쟁 45
• 3. 지방분권 정책의 비효율성 45
• 제2절 개선방안 46
• 1. 행정체제와 일치하는 광역경제권으로의 조정 46
• 2. 지역의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관리 계획 수립 50
• 3. 거버넌스형 추진체계 구축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51
• 제3절 결론 52
• 참고문헌 54
• Summary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