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변화와 과학문화 확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과 과학문화 확산의 유기적인 ‘인과적 관계(Causal relationship)’를 바탕으로, 과학문화 확산이 확장적 진화과정을 거치게 된 제도적 변화와 그 특성을 중범위적 수준에서 거시적 맥락까지 다루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과학기술정책과 과학문화 확산에 대한 인과적 관계는 정책형성의 이념적 변화, 정책집행의 구조적 변화, 정책평가의 수단적 변화 속에서 유기적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제도적 태동기에는 정책이념이, 제도적 성장과 정착기에는 정책구조가, 제도적 전환기에는 정책평가 수단이 제도적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과학문화 확산의 확장적 진화과정에서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 특성은 다음 다섯 가지 방향에서 찾아내었다.
첫째, 시대별 정책분수령의 경로를 통해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s)’으로서 Krasner' point를 찾을 수 있었다. 즉, 과학문화 확산의 확장적 진화과정을 역사·제도적 단일맥락에서 보면 Krasner' point는 정책집행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제도적 변화의 경로의존이 길어지면, 새로운 경로에서 Krasner' point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제도적 지속성의 경로 의존적 구조에서 보면, 태동기의 제도화된 틀 안에서 시대별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문화 확산의 제도적 변화가 성장기-정착기-전환기를 반복하는 ‘회귀적 진동(recursive oscillation)’을 한다. 이것은 단일맥락에서의 제도적 지속성은 좁은 의미의 경로의존들을 통해 회귀성을 가지게 됨을 시사한다.
셋째, 과학문화 확산의 확장적 진화과정에서 태동기의 이념적 기제는 성장기의 사회·환경적 기제를 지배하고, 사회·환경적 기제는 정착기의 법적·제도적 기제를 지배하며, 법적·제도적 기제는 전환기의 시스템적 관리기제를 지배한다. 이것은 중범위적 수준에서의 제도적 변화가 거시적 맥락에서의 이념적 기제를 벗어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넷째, 과학문화 확산의 확장적 진화과정에서 제도적 기제와 대중적 관여의 발전경로를 보면, 태동기에는 억압적 기제가 작용하여 성장기까지 진행되었고, 성장기 중반에 만들어진 자원의존적 기제는 정착기까지 진행되었으며, 전환기에 들어서는 자발적 기제를 촉진하게 된다. 이 자발적 기제는 제도적 환경보다는 문화적 환경에 좌우된다.
다섯째, 과학문화 확산의 확장적 진화과정에서 제도적 기제와 대중적 관여의 인과적 관계를 들여다보면, 제도적 기제가 대중적 관여를 ‘견인(pull)’한다는 것이다. 다만, Top-down방식의 인과적 관계는 Bottom-up방식의 인과적 관계보다 정책시차의 간격이 좁아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 본 논문이 지니는 연구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제적인 측면에서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책과 과학문화 확산 뿐 아니라, 여타 연구에서도 제도주의의 분석적 유의성에 대한 적용의 폭을 넓혔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본 논문은 과거 45년간 과학기술정책 중심의 과학문화 확산에 대한 제도화 과정을 다룸으로써, 새로운 교육과학정책 중심의 과학문화 확산에 대한 제도적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역사·제도적 맥락에서 본 논문은 과학문화 확산의 확장적 진화과정에 대한 사회적 사실구조를 밝힘으로써 제도적 정합성을 확인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대상과 방법 5
• 제3절 논문의 구성 8
• 제2장 이론적 배경 9
• 제1절 과학문화의 개념 9
• 제2절 과학문화 확산의 특성 15
• 1. 공공재적 요소 15
• 2. 사회 구성적 요소 17
• 3. 프로그램적 요소 18
• 제3절 과학문화 확산의 진화요인 21
• 1. 패러다임의 변화 21
• 2. 사회적 수용성 23
• 3. 정책의 진화 24
• 제3장 분석적 토대 26
• 제1절 분석적 관점 26
• 1. 역사적 관점 27
• 2. 사회학적 관점 30
• 3. 합리적 선택 관점 32
• 제2절 분석방법 34
• 1. 제도적 변화에 대한 해석 34
• 2. 중범위적 수준에서의 접근 37
• 제3절 분석 틀 41
• 1. 연구대상의 구조 41
• 2. 분석구조 45
• 제4장 과학문화 확산의 제도적 현황 47
• 제1절 중층적확장적 발전단계 47
• 제2절 제도적 지위 51
• 1. 국정지표에서의 제도적 위치 51
• 2. 과학기술 관계법에서의 법적지위 54
• 3. 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 사업규모 57
• 4. 행정체제에서의 비중과 사업추진 절차 60
• 5. 여타 출연연구기관과의 조직예산규모 비교 66
• 제3절 제도적 성과 69
• 1. 과학기술 이해도와 관심도 증가 69
• 2. 과학문화 확산의 만족도 증가 71
• 3. 정부 예산지원 규모의 획기적 증가 72
• 제5장 정책환경 변화와 과학문화 확산 75
• 제1절 박정희 시대, 조국 근대화와 풍토조성 76
• 1. 대통령의 정책이념 77
• 2. 과학기술 정책결정 체제와 제도 79
• 3. 중기 과학기술 정책목표 81
• 4. 과학기술 풍토조성 프로그램 83
• 5. 소 결 88
• 제2절 전두환 시대, 기술드라이브와 전국민 과학화 90
• 1. 대통령의 정책이념 91
• 2. 과학기술 정책결정 체제와 제도 92
• 3. 중기 과학기술 정책목표 95
• 4. 전국민 과학화 프로그램 97
• 5. 소 결 100
• 제3절 노태우 시대, 과학기술 입국과 인식제고 102
• 1. 대통령의 정책이념 103
• 2. 과학기술 정책결정 체제와 제도 104
• 3. 중기 과학기술 정책목표 106
• 4. 과학기술 인식제고와 사회적 확산 프로그램 108
• 5. 소 결 112
• 제4절 김영삼 시대, 과학기술 고도화와 국민이해 114
• 1. 대통령의 정책이념 115
• 2. 과학기술 정책결정 체제와 제도 116
• 3. 중기 과학기술 정책목표 119
• 4. 과학기술 국민이해 증진 프로그램 121
• 5. 소결: 과학문화 확산의 정책분수령 125
• 제5절 김대중 시대, 과학기술 다원화와 문화확산 128
• 1. 대통령의 정책이념 129
• 2. 과학기술 정책결정 체제와 제도 131
• 3. 중기 과학기술 정책목표 134
• 4. 과학기술문화 확산 프로그램 137
• 5. 소 결 141
• 제6절 노무현 시대,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과 문화창달 143
• 1. 대통령의 정책이념 144
• 2. 과학기술 정책결정 체제와 제도 145
• 3. 중기 과학기술 정책목표 147
• 4. 과학기술문화 창달 프로그램 151
• 5. 소 결 154
• 제7절 이명박 시대, 577전략과 창의인재 양성 155
• 1. 대통령의 정책이념 156
• 2. 과학기술 정책결정 체제와 제도 157
• 3. 중기 과학기술 정책목표 161
• 4.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163
• 5. 소 결 166
• 제6장 과학문화 확산의 제도적 특성 167
• 제1절 역사제도적 맥락에서 인과적 관계 168
• 1. 조작적 정의에 의한 재구조화 168
• 2. 유기적인 인과적 관계 170
• 제2절 확장적 진화과정의 제도적 특성 174
• 1. 진화과정의 중대한 전환점 174
• 2. 제도적 지속성의 경로 의존적 구조 175
• 3. 역사제도적 맥락에서의 제도적 변화기제 176
• 4. 제도적 성과로서 대중적 관여의 발전경로 178
• 5. 제도적 기제와 대중적 관여의 인과적 관계 179
• 제7장 결 론 181
• 제1절 연구내용 요약과 의미 181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183
• <참고문헌> 185
• Abstract 204
• <부 록> 207
• 1. 시대별 과학기술 정책이념과 정책결정구조 207
• 2. 시대별 국가정책과 과학기술정책 208
• 3. 시대별 과학기술 정책과제와 추진평가체제 209
• 4. 시대별 과학문화 확산의 추진목표와 체제 210
• 5. 시대별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211
• <감사의 글>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