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준주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고시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은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안정적인 주거의 공급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 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산업사회의 진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가족 구성의 변화,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실업난 등 개인의 경제력에 따른 주거의 형태도 점점 다변화 되어 가고 있다.
현대인의 생활방식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대가족제도의 분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1인 또는 2인의 소인가구를 양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거주의 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다.
이렇게 1~2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소형․ 저렴 주거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 하고 있어 정부는 2009년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을 도입하였다. 나아가 2010년 4월에는 고시원이 기존 주택을 대체해 실질적인 주택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고시원을 '준주택' 으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준주택으로 분류된 고시원은 저렴주택으로서, 다중이용시설로서, 주택법에 근거한 준주택으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원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으로 분류 되어 있어, 고시원 입실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관리되지 않는 등, 타 법령에 주거지로서의 정확한 근거가 미흡하고 거주민의 통계 등 실태파악이 어려워 실제 거주 수요자들이 의료․행정․복지의 혜택에서 제외 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2인 가구의 발생배경과 서울시 1~2인 가구현황을 살펴보고, 고시원이 포함된 준주택제도의 고찰과 유형분석, 고시원 현황과 특성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관련법률 동향을 살펴,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고시원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서술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에 의한 이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 범위는 서울시의 준주택 특히 고시원으로 좁혀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고시원의 거주수요층인 1~2인 가구의 개념과 발생배경 현황을 살펴 보았고, 둘째, 고시원이 포함된 준주택의 개념과 생성요인, 유형, 건축 및 입지규제에 대해서 고찰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법령이 포함하고 있는 준주택 관련 법제의 생성과 변화 등, 변천 사항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서울시 고시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 고시원의 물량과 분포상황을 살펴보았다. 즉 고시원의 재원추이와 자치구별 수,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주거시설로서의 고시원의 기능과 역할 검토를 위해서 고시원의 규모별 층별 분포, 구조 등을 알아보았다. 셋째, 고시원의 거주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임대료 부담능력, 인권실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준주택시설로서 고시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고시원이 실질적인 주거시설로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상, 정책상, 운영상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고시원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고시원 이용자는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이용자의 실태조사 체계가 부재하여 의료․복지․행정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1~2인 가구의 증가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소형 주거의 수요팽창에 공급이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고 있고, 화재․ 범죄의 발생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상 내부 출입자 관리조항 신설을 제안하고, 반값고시원”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주거유형 공급확대와, 종합적인 주거복지시스템 구축, 고시원과 거주민의 주기적 통계 실태조사 및 일원화, 정보기반 확충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고시원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요약하였다.

주제어 : 반값고시원, 준주택, 고시원, 1인가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고시원에 대한 선행연구 6
• 제1절 인구 및 가족구성의 변화 6
• 1. 소인 가구의 발생배경 6
• 2. 준주택의 생성요인 9
• 제2절 1~2인 가구와 고시원 16
• 1. 1~2인 가구의 개념 16
• 2. 서울시 1~2인 가구의 현황 16
• 제3절 준주택 제도와 고시원 18
• 1. 준주택의 개념 18
• 2. 준주택의 유형 19
• 3. 준주택과 유사 개념과의 구별 26
• 4. 준주택 정책의 목표 27
• 5. 준주택 정책의 추진 과정 28
• 6. 준주택 관련 법제의 변화 28
• 7. 준주택 고시원의 건축 기준 29
• 제4절 고시원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분석 36
• 1. 선행연구 비교분석 36
• 2. 선행연구의 문제점 40
• 제3장 서울시 고시원 현황과 실태 42
• 제1절 서울시 고시원 현황 42
• 1. 고시원 현황 42
• 2. 고시원 호실수 44
• 제2절 고시원의 세부특성 44
• 1. 고시원 용도지역별 분포 44
• 2. 규모별 층별 분포 46
• 3. 구 조 47
• 4. 고시원 공실현황 50
• 5. 역세권과 대학교 근접지 고시원 분포 현황 51
• 제3절 고시원 거주 특성 53
• 1. 고시원의 지역별 임대료 수준 54
• 2. 고시원 거주자의 직업적 특성 55
• 3.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를
• 통해 본 고시원 거주자 특성 55
• 제4절 소결 59
• 제4장 준주택시설로서 고시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0
• 제1절 고시원의 문제점 60
• 1. 고시원 실태조사 체계 부재 60
• 2. 주택공급정책 효율 부재와 고시원 공급 부족 61
• 3. 재난대비의 취약성 62
• 4. 고시원 거주자의 복지혜택 배제 63
• 5. 방범상 위험 노출 64
• 6. 고시원 대체 주거시설 공급 부족 65
• 7. 고시원의 세무법적 불일치 65
• 제2절 고시원의 개선방안 67
• 1. 다양한 주거유형 공급확대 67
• 2. 종합적인 주거복지시스템 구축 71
• 3. 고시원 수요 분산을 위한 초소형주택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77
• 4. 고시원 방범 및 재난시설물 개선 법제의 정비 77
• 5. 준주택의 1가구 2주택 문제와 관련한 표준주거율 개념도입 78
• 6. 고시원 등 준주택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와 담당기구 설치 78
• 제5장 결론 80
• 《참고문헌》 83
•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