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산업보안 관계법령을 통해 산업기술의 효과적인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경을 넘어선 무한경쟁 시대에 산업기술 보호 활동은 기업의 과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해 산업보안에 대한 정의가 이뤄졌고 2006년에는 국가의 책임과 사전적 예방활동을 강조한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보유한 첨단기술의 수준에 비하여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기술경쟁국의 기업들이 국내 첨단 산업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 유출 활동을 차단⋅견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국내 산업기술 유출은 기술보유 기관의 취약한 보안관제 체계,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술유출의 용이성,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적 구제의 어려움 등으로 2000년 이후 증가해 왔다. 따라서, 스마트기기⋅클라우드컴퓨팅⋅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보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의 유기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과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거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국가통제 제도를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산업기술이 국가안보와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업의 재산적 정보로만 보호받던 산업기술이 이제는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드러나는 법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학계와 실무의 현실적인 논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has been applied in working level through laws, industrial security, industrial technology, and effective legal protection measures are intended to raise.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including trade secret) protection has changed in time and situation. The activity of industrial espionage due to gradually exp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economic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 is displaying intensively in order to gain advanced technology information. Korea which takes priority of semiconductor and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is not a stable area excluded from the activity of industrial․economic espionage. Across national borders in an era of infinite competition challenges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across the company responsible role at the national level are required.
The term of Industrial Security was defined by some scholars who have developed industrial security work. In 2006,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was enacted, which emphasized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ntry. With our outstanding high technology, but compared to the level of awareness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nd a systematic study of management may still be insufficient. Therefore, competitors of overseas technology companies aiming our high-tech industrial technology company continue to have maintenance related laws blocking and spilling the industrial technology loss activity.
Compared to the leading companies, vulnerability to the security control system of our companies and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and technical skills, because of the ease of flux due to the difficulty of protecting domestic industries, our industrial technology spill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2000. SNS, such as smart devices, and cloud computing appears as a rapid change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minimize the dead zone of a new industrial security, the country's organic activity is being conducted. The legal system of the country has been established to regulate trades to the minimum between foreign entities and organs which reserve the national critical technology.
In this paper for the legislative effort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is actually being reflected in reality, I look at how industrial technology can be protected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benefits through any legal process. Industrial technology being only protected as the proprietary information of companies are now under the control of the country. Because of this, many problems emerge in the future with the bes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ill be esta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ⅰ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산업기술 보호 제도의 개요 5
• 제1절 서언 5
• 제2절 경제적 효과 8
• 제3절 산업기술의 범위 10
• 1. 산업기술 10
• 2. 국가핵심기술 11
• 3. 영업비밀 12
• 4. 발명 13
• 제4절 산업기술 보호 정책 13
• 1. 국가 등의 책무 및 정부정책 13
• 2. 산업기술보호의 기반 구축 및 지원 14
• 제3장 주요국 산업기술 보호 제도의 비교 16
• 제1절 서언 16
• 제2절 미국 17
• 1. 미국의 산업기술 보호 제도 17
• 2. 산업기술 보호 방법 19
• (1) 통일영업비밀보호법 19
• (2) 경제스파이법 20
• (3) 美 종합무역법 5021조의 엑슨-플로리오 조항 23
• (4)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FINSA) 24
• 제3절 독일 25
• 1. 독일의 산업기술 보호 제도 25
• 2. 산업기술 보호 방법 27
• 제4절 일본 28
• 1. 일본의 산업기술 보호 제도 28
• 2. 산업기술 보호 방법 29
• 제5절 중국 31
• 1. 중국의 산업기술 보호 제도 31
• 2. 산업기술 보호 방법 31
• 제6절 소결 33
• 제4장 산업기술의 법적 보호방법 36
• 제1절 서언 36
• 제2절 형법 37
• 1. 적용 범위 37
• 2. 침해 유형 38
• 3. 구제 방법 39
• (1) 내부자에 의한 침해 구제 39
• 1) 업무상 비밀누설 39
• 2) 공무상 비밀누설 39
• 3) 배임 및 업무상 배임 40
• 4) 횡령 및 업무상 횡령 43
• (2) 제3자에 의한 침해 구제 43
• 1) 비밀침해 및 공무상 비밀침해 43
• 2)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44
• 3) 주거침입 45
• (3) 사후취득자에 의한 침해 구제 45
• 1) 사전적 가담의 경우 45
• 2) 사후적 가담의 경우 45
• 제3절 영업비밀보호법 46
• 1. 목 적 47
• (1) 건전한 경쟁질서의 형성 47
•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전계약 등 촉진 47
•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제도의 확립 48
• (4) 특허․저작권제도의 보완 48
• 2. 영업비밀의 법적요건 48
• (1) 영업비밀의 정의 48
• 1) 영업비밀의 유형 50
• 2) 영업비밀과 특허 52
• 3) 영업비밀과 저작물 52
• 4) 영업비밀과 컴퓨터프로그램 소스파일 53
• (2) 영업비밀의 구성요건 53
• 1) 비밀성 53
• 2) 경제적 유용성 55
• 3) 정보성 56
• 3. 침해 유형 56
• (1)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 57
• 1) 부정취득행위 57
• 2) 부정사용행위 58
• 3) 부정공개행위 59
• (2) 부정취득자로부터 악의취득 유형 60
• (3)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60
• (4) 신의칙 위반유형 61
• (5)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62
• (6)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행위 62
• 4. 구제 방법 63
• (1) 민사적 구제 63
• 1) 예방․금지청구권 63
• 2) 손해배상청구권 65
• 3)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66
• (2) 형사적 구제 66
• 5.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법 67
• 제4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 70
• 1. 목적 70
• (1)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방지 및 보호 71
• (2)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71
• (3)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 72
• 2. 보호 범위 72
• (1) 대상기관 72
• (2) 대상기술 73
• 1) 산업기술 73
• 2) 국가핵심기술 75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77
• 3. 침해 유형 78
• (1)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78
• 1)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적 수출 78
• 2)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불법적 해외인수⋅합병 79
• 3) 불법적 기술이전⋅매각과 유출 81
• 4)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시 사전신고 의무 위반 82
• 5) 명령불이행 행위 82
•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83
• 1) 부정취득․사용․공개행위 83
• 2)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의 불법유출행위 83
• 3) 악의취득행위 85
• 4) 선의취득 후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악의 사용행위 85
• 4. 구제 방법 86
• (1) 침해 구제 86
• 1) 금지․예방 청구 86
• 2) 형사적 구제 87
• (2)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90
• (3) 분쟁의 조정 91
• 1) 조정제도의 의의 91
• 2) 조정 기구 92
• 3) 조정 절차 92
• 5. 영업비밀보호법과의 관계 93
• 제5절 산업기술의 국제적 보호 94
• 1. 산업기술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95
• (1) WTO/TRIPS협정 및 NAFTA협정 95
• (2) 국제관습법 97
• (3) UN헌장상 영토의 불가침성 98
• 2. 산업⋅경제스파이의 국제적 규제 가능성 98
• 제5장 산업기술 보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0
• 제1절 산업기술 보호 제도의 문제점 100
• 1. 형사적 구제의 문제 100
• 2. 소송절차에서 비밀성의 상실 101
• 3. 국가개입과 사유재산의 제한 102
• 4.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 104
• 5. 산기법상 개념 정의의 모호성 107
• 제2절 산업기술의 법적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08
• 1. 형사적 제재의 현실화 108
• 2. 소송절차상의 비밀성 보장 110
• 3. 경업금지 및 강제규정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112
• 4. 적용범위의 명확화 116
• (1) 보호대상 기술의 실효적 선정 116
• (2) 행위주체의 명확화 117
• 제6장 결 론 120
• 참고문헌 122
• ABSTRACT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