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인가구 주택수요전망과 주택공급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가족의 노동력을 근본으로 한 대가족제도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산업화로 말미암아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흡수되면서 대가족 제도는 그 힘을 잃고, 핵가족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가족 구성 또한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좀 더 다양한 가구의 발생을 불러일으켰다.
개인주의, 개성의 다양성 및 경제적 능력의 향상은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집단, 즉 1인가구의 탄생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가구의 등장은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것이다.
1인가구에 의한 주택수요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인가구의 주택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1인가구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단기간의 주택수요를 예측하였다. 다른 연구들이 장기간의 주택수요를 예측한 것과는 달리 단기간을 분석한 것은 분석방법 및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이었다. 분석방법은 연령별 인구의 주택수요면적에 따른 주택수요예측방법인 Mankiw-Weil의 수정모형과 1인가구의 소요방수를 이용한 방수모형을 분석으로 모형으로 삼았다.
M-W수정모형의 분석자료는 2010년 가계동향조사 항목을 추출하여 이용하였으며, 방수모형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장래인구추계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1인가구의 연평균 주택수요는 24,500~25,700호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도권 1인가구과 관련된 주택공급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수요자관련제도와 공급자관련제도로 나눌 수 있다.
수요자 관련제도로는 주택청약제도, 국민주택기금 수요자 대출, 국민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공급자 관련제도로는 소형주택의무비율, 매입임대사업자, 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주택공급정책으로는 증가하는 수도권 1인가구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 영국, 미국 등 해외의 사례 및 주택공급정책을 분석하여 수도권 1인가구의 주택공급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방법
• 제 2 절 선행연구
• 1. 선행연구 검토
• 제 2 장 1인가구의 현황 및 주택공급
• 제 1 절 1인가구 현황
• 1. 1인가구의 정의
• 2. 전국 1인가구
• 3. 수도권 현황
• 4. 수도권 1인가구 주거특성
• 제 2 절 주택공급
• 1. 주택공급정책의 전게
• 2. 주택유형별 현황
• 3. 주택규모별 현황
• 제 3 장 1인가구 주택수요 전망
• 제 1 절 분석자료의 선정
• 1. M-W수정모형
• 2. 방수를 이용한 주택수요모형
• 3.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자료
• 제 2 절 자료의 분석
• 1. M-W 수정모형
• 2. 수도권 1인당 방수모형
• 제 3 절 1인가구 수도권 주택수요 전망
• 1. M-W수정모형
• 2. 방수모형
• 3. 주택수요추정의 결과
• 제 4 장 주택공급전망
• 제 1 절 주택공급전망
• 1. 수요자 관련제도
• 2. 공급자 관련제도
• 제 2 절 해외사례
• 1. 일본
• 2. 영국
• 3. 미국
• 제 5 장 결론
• 제 1 절 연구의 결론
• 제 2 절 연구의 한계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