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가 급속하게 발전되고 다변화되면서 각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의 형태도 다양성의 경로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해관계집단의 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을 만들어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적 갈등, 노사분규, 세대 간 갈등, 이념분쟁 등을 비롯하여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사회갈등과 분쟁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공공목적을 위한 정책결정 및 공공목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목격하고 그 중심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가 임박한 해에 본인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전시행정에 매몰되고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함으로써 같은 당 소속의 후보를 위한 정치행정의 구태를 보여주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갈등의 사례들을 끊임없이 안겨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의 원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의 명확성, 실천가능성, 정보의 불균형, Win-Win이 불가능하고 정책의 효과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현상, 정치적 이해관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토론을 통한 소통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갈등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과 관련한 허위사실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관련법제의 정비, 추진, 약속, 실행과 관련된 선거공약은 반드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간ㆍ재원조달방안의 기제를 강행규정화 하고 더 나아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약속한 사업의 사업시행 주체를 명시화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발전을 위한 선거공약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주민참여 형태의 강구,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5
•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5
• 1. 행정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5
• 2. 정치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6
• 1) 공천제도와 지방선거 6
• 2) 지방선거와 선거공약 7
• (1) 예비후보자홍보물 8
• (2)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집 8
• (3) 시사점 10
•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0
• 1.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의 범위 10
• 2.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12
• 제 3 절 정책의 정의와 유형 14
• 1. 정책의 정의 14
• 2. 정책의 유형 16
• 1) Lowi의 구분 16
• 2) Ripley와 Franklin의 구분 16
• 3) Almond와 Powell의 구분 17
• 4) Salisbury의 구분 18
• 제 4 절 정책의 과정 18
• 1. 정책의제 설정 19
• 1) 정책문제 19
• 2) 정책 의제화 20
• (1) 정책의제설정과정의 단계 20
• 가. 사적, 공적 문제화 21
• 나. 쟁점화 21
• 다. 체제적 의제화 21
• 라. 제도적 의제화 22
• (2) 정책의제화의 영향요인 22
• 2. 정책결정 23
• 1)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문제 23
• (1) 기본적 활동 23
• (2) 불확실성과 정책결정 24
• (3) 정치로서의 정책결정 25
• (4) 정책문제의 구조화 28
• (5) 정책이전 29
• 2) 정책분석 30
• (1) 정의 30
• 가. 분석적 국면과 정치적 국면 30
• 나. 정책분석과 가치 31
• 다. 정책분석과 시민참여 31
• (2) 활동국면 32
• (3) 장애 32
• 가. 분석의 장애 33
• 나. 사후적 장애 33
• (4) 미래예측 33
• (5) 비용ㆍ편익분석 34
• 가. 정의 34
• 나. 한계 34
• 다. 비용ㆍ효과분석 35
• 3. 정책집행 35
• 4. 정책평가 36
• 제 3 장 정책결정과정의 갈등 및 해결 요인 37
• 제 1 절 정책결정의 갈등 37
• 1. 갈등의 정의 37
• 2. 공공정책 결정과정과 갈등의 특징 39
• 3. 갈등의 원인과 유형 40
• 1) 갈등의 원인 40
• 2) 공공정책과 갈등의 유형 41
• 제 2 절 공공정책의 갈등 해결 방안 42
• 1. 정책내용의 명확화 및 정보의 투명성 42
• 2. 가치관의 갈등 및 이해관계의 갈등 해소 43
•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상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 43
• 2) 상호신뢰 및 소통문화 등 사회적 자본 축적 44
• 3)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조성 44
• 3. 절차적 합리성을 통한 신뢰 확보 44
• 1)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 45
• 2) 절차 참여의 실질적 보장 45
• (1)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45
• (2) 입법과정의 참여 47
• 3) 공무원 등의 갈등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49
• 4) 제도의 정비 50
• 4. 법제의 정비 51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1
• (1) 정보공개의 의의 51
• (2) 문제점 및 개선점 54
• 2) 행정절차법 57
• 3)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58
• 제 4 장 정책결정과정의 갈등사례 분석 62
• 제 1 절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62
• 1. 사례개요 62
• 2. 사례연구 62
• 1) 구로차량기지 현황 62
• (1) 일반현황 62
• (2) 구로차량기지 시설물 배치 현황 63
• 2)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배경 64
• (1)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64
• (2) 지역민원의 해결 65
• (3) 이전적지 문제 66
• (4)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 및 의정보고 66
• (5) 구로구청장의 지방선거 선거공약 67
• 제 2 절 구로차량기지 주박시설 오류동역 이전사업 68
• 1. 오류동역 철도 유휴부지 이용에 대한 타당성 논란 68
• 1) 국토계획 및 이용 측면 68
• 2) 사회경제적 측면 69
• 2.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갈등요인 69
• 1) 정책내용의 모호성 69
• 2) 실천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 70
• (1)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사업내용 변경 70
• (2) 구로차량기지 주박시설 오류동역 이전계획 세부내용 71
• 3) 이해관계인의 이해 및 정보 부족 77
• (1) 오류동역 관련자의 정보제공 77
• (2)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한 구로구청의 사업내용 발표 77
• (3) 정보제공을 통한 문제의 쟁점화 78
• 4) 가치관 및 관습과의 마찰 82
• 5) 수용거부의 분위기 82
• 3.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집단갈등 전개 과정 83
• 1) 지역 언론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보도 83
• 2) 집단민원 제기 83
• 제 3 절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84
• 1.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요인 분석 84
• 1) 정치적 요인 84
• 2) 집단적 요인 86
• 3) 제도적 요인 86
• 4) 경제적 요인 87
• 2. 정책적 시사점 88
• 1) 공공정책의 명확화 및 정보의 투명성 제고 88
• 2) 이해관계의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정비 89
• 3) 신뢰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 90
• 4) 갈등관리를 위한 법제의 정비 91
• 제 5 장 결 론 93
• 참고문헌 98
• <국내문헌> 98
• <외국문헌> 100
• 참고자료 102
• 인터넷 싸이트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