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4
• Ⅱ.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연혁 및 주요내용
• 1. 개념 5
• 1) 실거래가 정의 5
• 2) 부동산 가격 다원론 6
• 2. 신고제도의 입법경위 및 법적 근거 7
• 3. 주요내용 10
• Ⅲ.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태 및 문제점
• 1.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태 34
• 1) 부동산거래신고의 현황 34
•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의 운용현황 38
• 2.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문제점 41
• 1) 신고의무자 규정상 문제점 41
• 2) 신고대상 규정의 문제점 43
• 3) 신고방법상의 문제점 44
• 4) RTMS 운용상의 문제점 46
• 3. RTMS 기준가격과의 상관성 분석 47
• 1) 실거래가와 RTMS 기준가 비교 49
• 2) 실거래가, RTMS 기준가, KB국민은행 시세 비교 56
• 3) 실거래가, RTMS 기준가, KB국민은행 시세, 공동주택공시가격 비교 59
• Ⅳ.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개선방안
• 1. 신고의무자의 명확화 61
• 2. 신고대상의 범위확정 방안 등 62
• 3. 신고방법 및 절차의 간소화 62
• 4. RTMS 운용 및 가격검증 개선 63
• 1) RTMS 운용 합리화 63
• 2) RTMS 가격 적정성 검증 개선 63
• Ⅴ. 결론
• 1. 연구의 요약 66
• 2. 연구의 성과와 한계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