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내부의 언론 자유 실천에 관한 연구 : 지상파 방송3사 노조의 공정방송활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운동과 함께 전개된 언론민주화 운동이 실현하고자 하였던 구체적 목표는 언론의 자유이다.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이래 언론민주화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의 문제는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언론 자유의 실천 과정에서 방송 종사자들이 수행해 온 역할은 무엇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언론민주화 운동의 주된 실천 세력인 노동조합의 역할이 공정방송과 관련해 언론의 내적 환경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해보았다.
민주화 이후의 방송에 대한 국가개입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방송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도 이루어졌다. 노태우 정부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은 물론이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민주화 이후의 민간출신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사실상 모두가 방송이 정부정책의 원군이 되기를 바랐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방송은 정부에 유리한 뉴스를 확대하거나 불리한 뉴스를 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졌던 방송통제의 유형과 특성은 어떠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문제 5
• 제3절 연구방법 7
• 제4절 논문의 구성 11
• 제2장 이론적 배경 13
• 제1절 언론의 자유와 책임 13
• 1. 언론 자유의 본질과 내적 자유의 필요성 14
• 1) 내적 언론 자유의 의미 15
• 2) 내적 언론 자유의 여러 관점들 17
• 3) 내적 자유 보호의 필요성 20
• 2.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책무성(accountability) 22
• 1) 허친스 위원회 보고서 23
• (1) 문제와 원칙, 그리고 필요조건들 24
• (2) 책임구현을 위한 행위의 주체: 정부, 언론, 공중 25
• (3) 자유로운 언론과 책임과의 관계 27
• 2) 사회적 책임 이론의 전개 29
• 3) 아난 위원회 보고서 33
• 4) 방송의 책무성(Media Accountability) 36
• (1) 어카운터빌리티의 개념과 필요성 37
• (2)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 시스템 42
• (3) 방송에서의 어카운터빌리티의 적용 46
• 3. 소 결 48
• 제2절 외국 사례 51
• 1. 영국 51
• 1) 언론 노동 운동 52
• 2) BBC의 상향식 협의제도 54
• 2. 독일 55
• 1) 언론 노동 운동 57
• 2) 북부독일공영방송(NDR)의 편성규약 59
• 3. 오스트리아 64
• 1) 방송법상 내적 자유의 보장 64
• 2) 편집규약의 성립배경과 보호내용 67
• 4. 소 결 72
• 제3장 정부의 언론개입과 방송통제 76
• 제1절 민주화 이전의 언론개입과 방송통제 76
• 1. 유신체제와 방송통제 76
• 2. 5공화국의 방송통제 82
• 제2절 민주화 이후의 정치권력과 방송 90
• 1. 민주화 이후의 국가의 개입의 특성 90
• 2. 노태우 정부의 언론개입과 방송통제 94
• 3. 김영삼 정부의 언론개입과 방송통제 98
• 4. 김대중 정부의 언론개입과 방송통제 102
• 5.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입과 방송통제 104
• 6. 이명박 정부의 언론개입과 방송통제 107
• 제3절 소 결 111
• 제4장 한국 방송 내부의 내적 언론자유 실천 활동 116
• 제1절 방송 노동조합 운동 116
• 1. 방송 노동조합의 출범과 전개 116
• 2. 공정보도 실천 활동 118
• 3. 사장취임 반대 및 퇴진운동 121
• 4. 단체협약을 통한 책임자 임면의 참여 126
• 제2절 방송 편성 규약의 제·개정 활동 129
• 1. 편성규약의 책임자와 권리에 대한 규정 132
• 2. 편성규약과 관련한 갈등 조정 기구 135
• 3. 편성규약의 인사 참여 규정 138
• 4. 현행 편성규약의 한계와 개정의 필요 143
• 제3절 공정방송 협의기구의 주요 활동과 사례 분석 144
• 1. 공정방송 협의기구의 주요 활동 144
• 1) KBS의 공정방송위원회 144
• 2) MBC의 공정방송협의회 150
• 3) SBS의 공정방송협의회 153
• 2. 공정방송 협의기구에서 논의된 사례의 분석 155
• 1) 전체 사례의 양적 특성 156
• 2) 내용의 공정성 훼손 사례의 특성 164
• 3) 제작 자율성 침해 사례의 특성 171
• 4) 공정방송위원회 협약의 결과와 한계 180
• 제4절 소 결 185
• 제5장 결론 및 제언 188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88
• 제2절 결론 및 제언 194
• 참고문헌 197
• Abstract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