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규제의 법 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ion on the internet advertis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2장 이론적 배경 4
• 제1절 인터넷광고 법(法)적 정의 4
• 1. 인터넷광고의 법(法)적 정의 4
• 2. 인터넷광고의 법(法)적 정의 6
• 제2절 인터넷광고 규제제도(規制制度)의 의의 8
• 1. 광고의 규제제도 8
• (1) 광고의 규제제도 개괄 8
• (2) 광고의 규제제도 논의 8
• (3) 광고의 법제 및 규제현황 9
• 2. 인터넷광고의 규제제도 12
• (1) 인터넷광고의 규제 논거 12
• (2) 인터넷광고 규제의 법제 및 규제현황 13
• 제3절 주요국의 광고 규제제도 14
• 1. 미국의 광고 규제 14
• 2. 영국의 광고 규제 15
• 3. 독일의 광고 규제 16
• 제4절 주요국의 인터넷광고 규제제도 17
• 1. 미국의 인터넷광고 규제 17
• 2. 일본의 인터넷광고 규제 17
• 3. 영국의 인터넷광고 규제 18
• 제5절 인터넷광고의 심의 19
• 1. 광고의 사전심의 19
• (1)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19
• (2)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19
• (3)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 절차를 관철 할 수 있는 강제수단 20
• 2. 광고의 사전심의 절차 21
• 3. 광고의 사전심의 문제점 25
• 4. 인터넷광고의 사전/사후심의 26
• 5. 인터넷광고의 사전/사후심의 절차 27
• 제6절 주요국의 인터넷광고 현황 30
• 1. 미국의 현황 30
• 2. 일본의 현황 32
• 3. 중국의 현황 35
• 제7절 주요국의 인터넷광고 팝업광고 판례 38
• 1. 팝업광고의 법적 문제 38
• 2. 팝업광고의 판례 40
• (1) Washington Post VS Gator, Corp 사건 40
• (2) U-Haul Int'l, Inc. v. WhenU.com 사건 41
• 3. 소결 41
• 제8절 주요국의 인터넷광고 배너광고 판례 43
• 1. 배너광고와 법적 문제 43
• 2. 배너광고의 판례 44
• (1) Playboy Enterprises VS Netscape Communications 44
• 3. 소결 45
•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7
• 제1절 연구문제 47
• 제2절 연구방법 49
• 제4장 연구결과 49
• 제1절 우리나라의 인터넷광고 법규제의 구조적 특성 49
• 제2절 우리나라 인터넷광고 사전심의 절차의 특성 51
• 제3절 외국의 경우 인터넷광고 규제의 특성 53
• 1. 자발적 자율규제(Voluntary Self-regulation) 53
• 2. 강요적 자율규제(Coerced Self-regulation) 54
• 3. 승인적 자율규제(Sanctioned Self-regulation) 55
• 4. 강제적 자율규제(Mandated Self-regulation) 56
• 제5장 결론 및 논의 59
• 제1절 연구의 요약 60
• 제2절 결론 및 제언 63
• 참고문헌 69
•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