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대형공원 주변부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 모형 연구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도시용도제 적용관점 = (A) study on the model of park-based mixed-use district around urban large park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pplication of landscape urbanism to urban zon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 산업화사회에서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로 진화함에 따라 분리와 단절의 기조를 넘어 혼성과 융합의 가치를 지니고 사회의 가속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진화해 나가기 위한 도시전략 및 실천 패러다임으로 20세기 말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패러다임과 이론을 도시대형공원 주변부 경계지역에 적용하여 도시개발과 연계한 민간주도의 도시공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관리전략 및 계획적 틀로써 공원을 주용도로 하고 다른 도시적 용도를 부용도로 하는 새로운 복합용도인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모형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대형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분류 중 10만㎡이상의 도시지역권 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사례지역은 서울특별시 소재 용산공원 주변부를 선정하였다.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경관생태학,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도시경계, 복합용도개발 등 관련 이론고찰과 유사 해외사례연구, 이상과 관련된 선행연구, 관련법규 고찰 등의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국내 도시대형공원 주변부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설정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 조경부서 관련 전문가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도시계획 관련전문가, 도시계획 및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실무자로서 엔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선호도, 공원복합유형과 유형별 공간크기 비율 등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검증된 이론모형을 서울특별시 소재 용산공원 주변부를 대상으로 사례적용 및 검토함으로써 모형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형적용 과정의 타당성과 논리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경, 건축 등의 다경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샤렛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용산공원 주변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모형에 대한 선호도, 공원복합유형과 유형별 공간크기의 비율 등을 설문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은 경관생태학의 패치, 생태학에서의 에코톤 등을 근거로 제세된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의 개념을 도시공원 주변부에 적용하여, 패치는 도시대형공원, 공원의 외곽부는 완충지역, 대형공원의 주변부는 전이지역, 그 외곽은 도시지역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요소로는 패치의 크기에 해당되는 대형공원의 크기, 생태학적 에코톤에 해당되는 전이지역 서식범위인 도시대형공원 주변부는 공원경계로부터의 공간적 범위, 에코톤의 서식환경은 도시적 환경요소로, 에코톤 지역에서의 군집의 유형은 공원복합용도의 유형으로, 에코톤에서의 각 군집의 서식지 규모는 공원복합 유형별 공간크기 비율로 가정하여, 이들 3개 요소를 설문문항의 대분류로 하여 도시계획 및 조경 전문가와 용산공원 주변부 주민에 대한 설문문항으로 설정하였다.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증에서는 도시계획분야와 조경분야 모두에서 이 모형에 대해 79.3%의 선호도를 보였고, 선호이유로는 도시공원의 확보 및 접근성 증대와 도시홍수예방 등 환경효과 증진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비선호 사유는 기존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이 모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지구제, 건축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공원복합용도 유형에 대해서는 문화, 주거, 상업, 업무, 교육(연구) 등 어떤 유형의 용도도 공원과 복합화 되는 것에 대해 최하 ‘보통’ 이상의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와 주거, 상업은 공원과 복합화 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용도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공원복합용도 유형별 공간크기의 비율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공원용도의 공간크기와 다른 도시적 용도의 복합지역의 크기 비율이 60%:40%가 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누적평균이 80%이상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공원복합용도지구 지정 시 지구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면적의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을 용산공원 주변부에 사례 적용한 결과, 현재 수립된 용산공원 주변 종합정비계획은 정비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주변도시지역과 공원의 소통관점, 용산공원 주변부로의 공원 확산문제, 공원주변부에 대한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용산공원 주변부 주민의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선호도는 92.4%로 나타나 전문가들보다도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용도복합 유형에 대한 선호도는 공원, 주거, 문화용도와의 복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공원 주변 주민들의 복합유형별 공간크기의 비율에 대한 누적선호도는 공원 대 다른 도시적 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이 60% : 40%에 대해 80% 이상이 선호함으로써 전문가들보다 일반인이 공원 확충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공원 주변부에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을 사례 적용한 결과, 공원경계로부터 지거측정 방법을 통해 도보거리인 1㎞까지를 지구의 가능적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되, 주변 토지이용, 교통, 계획지구지정, 용도지구,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변수에 따라 내포와 제척의 방법을 통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는 점을 전문가 샤렛을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문헌조사, 사례연구, 전문가 샤렛 등의 연구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하나의 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 지구는 특정목적의 특정계획지구, 기존 용도지구 위에 중복지정 할 수 있는 중복지정지구, 공원 확보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등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특정사업의 진흥지구적인 성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향후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방식(개별필지 또는 지구단위계획식 접근), 상업지역과 같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지역에서의 입체적 도시공원 확보방안,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기준 및 지침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적률 및 건폐율의 설정, 건축물 높이, 입지 등 전반적 제도개선과 공원복합용도지구 내에서 주변 환경, 개발방식과 목적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선정과 합리적 배치 등에 관한 계획 · 설계기법에 대하여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5
• 3. 연구의 과정과 방법 6
• Ⅱ. 이론 고찰
• 1. 도시 대형공원 주변부 공원복합용도지구 관련 이론고찰 9
• 1.1 경관생태학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9
• 1.2 도시 대형공원 21
• 1.3 도시의 경계 24
• 1.4 도시 복합용도개발 32
• 1.5 도시재생 45
• 1.6 소결 및 시사점 48
• 2. 관련계획 및 법규 고찰 52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52
• 2.2 복합용도개발 관련 계획 및 법규 56
• 2.3 지구단위계획상의 복합용도개발과 공원 확보 57
• 2.4 공원주변지역 관련 제도 및 법규 59
• 2.5 공원 및 녹지 확보 관한 법규 60
• 2.6 지구지정 관련 법규 63
• 3. 선행연구 고찰 67
• 3.1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련 선행연구 고찰 67
• 3.2 도시대형공원 관련 선행연구 고찰 70
• 3.3 도시 경계부관리 관련 선행연구 고찰 76
• 3.4 복합용도개발 관련 선행연구 고찰 78
• 3.5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104
• 4. 사례 연구 105
• 4.1 해외 사례 연구 105
• 4.2 국내 사례 연구 126
• 4.3 사례 연구 소결 132
• 5. 공원복합용도지구 고찰 135
• 5.1 공원복합용도지구의 개념 135
• 5.2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목표와 기능 136
• 5.3 공원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138
• 5.4 공원복합용도지구 선정을 위한 도시공원의 선정 138
• Ⅲ. 분석의 틀
• 1. 도시대형공원 주변부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 설정 142
• 1.1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도식화 142
• 1.2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공간적 범위 143
• 1.3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내용 설정 144
• 1.4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모형 146
• 2.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 149
• 2.1 설문 설계 149
• 3. 도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 적용 사례 연구 153
• 3.1 대상지 선정과 지구 지정 방법 153
• 3.2 대상지 주변부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 및 내용 분석 : 용도복합 유형과 공간 크기 비율 분석 155
• 3.3 대상지 주변부 관리전략 분석 157
• 3.4 대상지 주변부의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 적용에 대한 전문가 샤렛(Charrette) 158
• Ⅳ.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
• 1.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 160
• 2.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용도복합 유형 171
• 3. 공원복합용도지구의 공원과 용도복합 유형별 크기 비율에 대한 선호도 분석 180
• Ⅴ.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사례 적용 고찰 : 용산공원 주변부를 대상으로
• 1. 용산공원의 주변부 개요 및 관리전략 고찰 202
• 2. 용산공원 주변부 공원복합용도지구 지정 및 고찰 211
• 3. 공원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용산공원 주변부 용도복합 유형 및 비율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 분석 224
• 4.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 도입을 위한 법∙제도 고찰 232
• Ⅵ. 결론 및 제언
• 결론 및 제언 235
• ▷ 참고문헌 240
• ▷ 전문가샤렛 녹취록 전문 252
• ▷ 전문가용 설문서 264
• ▷ 용산공원 주변부 주민용 설문서 273
• ▷ ABSTRACT 279
• ▷ 연구윤리서약서(국문/영문)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