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환경을 위한 환경설계 표준화 평가지표 제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ndardized evaluation index on CPTED for public safety : focused on a school zone in Seoul|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화와 도시화의 변모에 따라 공간에 대한 개념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는 원활한 도시활동을 위해 공공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편의성과 쾌적성,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었고, 보다 나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공공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아동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 행정, 교육 전반에 걸쳐 다양한 대책이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은 기계적 감시체제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실효성 평가도 낮은 편이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계적 감시보다 사람들의 영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계획이 거시적으로 더욱 효과를 발휘할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보호구역의 가로환경 시설물에 대한 검토와 점검의 토대로 삼으려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공공디자인분류, 가로환경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다. 가로환경시설물과 시각매체 시설물의 기능과 목적, 가로시설물은 법규지정 관련 사항을 준수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공공간이나 도시화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대안과 범죄예방에 관한 학설, 범죄두려움을 저하하고자 개발된 방법 등을 고찰해 보았다. 환경범죄에 관한 고찰은 범죄학 이론과 환경범죄 관련 학설, 발전배경, 역사,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한 범죄 에방 전략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대해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우리보다 40년 정도 앞서서 연구와 정책, 지침을 내세우고 있고 그 효과성도 검증된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알아본 공공공간과 환경범죄 이론을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하여 서로의 상관관계와 적용범위를 책정하였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의 규정과 지침과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아동관련 범죄 통계는 신문기사와 정책발표 등을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인터넷 자료와 관련 국내외 서적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각매체를 국내외로 구분하여 사례를 현황 분석하였다. 시각매체 시설물 사례조사는 스쿨존 사인과 표지물, 교통관련 매체, 노면표시, 캠페인 요소 등이 포함되었다.
국내의 구역 시설물은 대부분 교통관련 표지가 많았으며, 체계화되지 않은 시설물과 표지들로 주변환경의 공해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픽토그램 역시 아직 국가 표준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다양성으로 시설물의 설치과 유지관리, 시각적 통일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CPTED의 환경요인 분석으로 설문조사가 행해졌다. 설문조사는 사회적 요인조사와 물리적 요인조사로 구분되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의식, 구역의 인지도가 사용되었으며, 물리적 요인조사는 CPTED 항목별 시설물을 34개로 분리해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 검증, 상관분석, 카이스퀘어 등의 분석 방법을 통해 평가지표 요소 추출을 위한 가설 검증을 하여 구역의 지도가 시설물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 CPTED 요인별 시설물의 중요도 차이도 검증되었다.
서울시 재개발구역과 인접하고 범죄 발생율이 높은 초등학교 5곳을 선정하여 가로시설물에 대한 현황 조사 분석이 진행하였다. 교통관련, 공간기능관련, 가로환경관련 시설물을 분류하였다. 조사 분석은 물리적 분석과 인지적 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평가지표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와 현장보사를 통해 추출된 중요 변인들과 시각적 유의사항, 시설물의 기본 지침을 토대로 안전한 보호구역을 제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설계를 제안하였다.
평가지표는 Traffic Section, Safety Section, Amenity Section으로 구분하였고, 총 9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의 지원, 유지 및 관리에 기본원칙을 시설물에 전략으로 사용했다.
평가지표는 내용면에서 정량적, 정성적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정량적으로 최소화와 최적화, 체계화 방향으로 평가지표의 방향을 설정했고, 정성적 전략으로 시설물간의 질서성과 안전성, 가로이용의 편의성, 시설물과 가로환경, 인적자원 간의 조화성으로 디자인적 접근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는 기존 CPTED에서 미흡했던 평가항목을 수정, 대안을 제시하여 학교의 범죄 안전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이며, 평가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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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도시화의 변모에 따라 공간에 대한 개념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는 원활한 도시활동을 위해 공공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편의성과 쾌적성,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