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입주의향 및 선호속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독신세대 증가, 직업의 다양화 및 전문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 발표에서도 인구 수는 감소하는 것에 반하여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2인 가구 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역세권 상업지역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부지가 및 공급세대수 규모로 인한 높은 임차료 때문에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자가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세대수 규모가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됨으로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마련된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2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제도적 보완사항을 고찰하고 인구 사회적, 경제적 특성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의향 및 선호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여 수요자 입장에서의 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통한 인구 사회적, 경제적 특성들이 입주의향 및 선호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입주의향은 결혼여부와 연령, 현 거주전용 면적과 같은 인구 사회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인 월 소득액과 재산액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용면적 20평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의 20-30대가 입주의향이 높으며 월 소득액과 재산액이 적을수록 입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입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비하여 원룸형을, 월세보다는 전세 또는 분양을 선호하였다. 또한 월 임차료 4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10평 내외를 선호하였으며 공급 세대수 규모는 50세대 이하를, 전철역에서의 거리는 도보 10분(700m)이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 소득 200만원 이하 및 5천만원 이하 재산 소유자의 원룸형에 대한 입주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경우 월 임대료는 40만원 이하를, 전용면적은 10평 내외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고 있는 역세권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전용면적 6∼7평에 월 60만원 이상의 임차료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임차료를 낮추고 전용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방안 중 하나로서 역세권의 100평 내외의 소규모 필지개발 활성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한하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상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건축법상의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주거 5개층의 경우 3m이상에서 2m이상으로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배경 = 1
• 2.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3
• 제3절 연구의 체계 = 4
• 제Ⅱ장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 6
• 제1절 도시형 생활주택의 제도 = 6
• 1.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배경 = 6
• 2.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추진과정 및 규제완화 내용 = 6
• 3.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현황 및 공급추이 = 9
• 제2절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10
•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 10
• 2.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 10
• 3. 도시형 생활주택과 공동주택, 준주택의 비교 = 11
• 제3절 선행연구 = 15
• 1. 선행연구 고찰 = 15
• 2. 본 연구의 차별성 = 18
• 제Ⅲ장 입주의향 및 선호속성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 19
• 제1절 연구문제 = 19
• 제2절 연구가설 및 연구 모형 = 20
• 1. 연구가설 = 20
• 2. 연구모형 = 21
• 3. 설문조사 설계 = 22
• 제Ⅳ장 입주의향 분석 =24
• 제1절 기술통계 분석 = 24
• 1. 설문응답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 24
• 2. 설문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 26
• 3. 측정항목의 기초분석 = 26
• 제2절 가설검증 = 27
• 제3절 소결 = 31
• 제Ⅴ장 선호속성 및 사업성 분석 = 33
• 제1절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유형 분석 = 33
• 1. 입주방식 및 입주주택 종류 = 33
• 2. 입주시 월세비중과 예상면적 = 33
• 제2절 도시형 생활주택 선호속성 분석 = 34
• 1. 입주주택 종류 = 35
• 2. 입주방식 = 37
• 3. 선호면적 = 38
• 4. 월세금액 = 39
• 5. 보증금액 = 40
• 6. 전세금액 = 42
• 7. 예상거주인원 = 42
• 8. 입주시 고려사항 및 추가옵션 요구사항 = 43
• 9. 선호 세대수 규모 = 44
• 10. 입주의향이 있는 전철역까지의 거리 = 45
• 11. 입주이유 및 입주를 원하지 않는 이유 = 45
• 12. 입주의향이 높은 계층의 선호속성 분석 = 47
• 제3절 사업성 분석 = 48
• 1. 대상부지 = 49
• 2. 사업성 검토 = 49
• 제4절 개선방안 모색 = 52
• 1. 문제점 = 52
• 2. 개선방안 = 53
• 제Ⅵ장 결론 = 54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54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58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59
• 참고문헌 = 61
• 부록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