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5·2총선 연구 : 부정선거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characterize the 4th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paying attention to election frauds. In the 4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ruling party won a landslide victory at the rural areas, and the opposition party won at the urban areas. However this was not reflected differences of political awareness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areas, but a greater or lesser degree by the election frauds.
The election frauds had appeared all the elections under Syng-man Rhee regime. But there's a distinction among them. The 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1948 and the 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1950 appeared obstruction of candidacy and suppression of election campaign. The targets of suppression were mostly Rhee's political opponents and celebrities. In the 3r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1954, election frauds was also rife in the process of candidacy and election campaign. But illegality in the process of vote and vote counting had not yet been revealed. On the other hand, the 3rd presidential election in 1956 was widely known as a fraudulent election in the process of the vote counting. Despite the corruption of the vote counting, Bong-am Cho, the Progressive presidential candidate, put up a good fight, and Myon Chang, the Democratic vice presidential candidate, won the election. This was staggering news to Syng-man Rhee. Since then, intensified election frauds were entirely committed all the following elections.
As a preliminary Syng-man Rhee regime came to dominate the local election in August, 1956. And tightening the control of 'Koongminban', government kept a close watch on nation. Before the 4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rough negotiations of election law, Rhee's regime with the Democratic party discluded minor political parties as a donation system. And Rhee's Regime legislated the gaglaw, so they tried to put a gag on the press for criticizing the government party in advance. The election law also had a legal loophole article, election frauds were permitted within maintaining the election result. This article made against the opposition party in the course of the election cases.
The number of election cases was 105, and the election cases were concentrated in Kyongsang province and Jeolla province. The result of the election cases showed 8 invalid elections and 3 part invalid elections. For the first time, the election cases were found unconstitutional. This cast a long shadow, but the invalid elections were only ruled in case of obstructing candidacy and changing elected person by recount. Except these cases, several election frauds didn't consider for lack of evidence.
Despite the election frauds, the Democratic Party secured seats that could protect the constitution. But the election pledge and policy of the Democratic Party made no difference with the Liberal Party and would be unrealistic. The growth of the Democratic Party reflected hostility towards Rhee's regime. There was many factors that the Democratic Party won the election due to the economic crisis, improvement in standards of politics from the expansion of education, enlargement of the press, and damaging political reverse of Rhee's regime. That was the same in rural areas as in unban areas. Therefore severe election frauds only can explain that the ruling party won a landslide victory at the rural areas.
Hostility to Rhee's regime was ever widening, but Rhee's regime could not accept the advices from each field and lesson of last elections. Endangered Syngman Rhee plainly ignored the law, couldn't sit up press reports. By extreme measure of this crisis, Rhee's regime enforced the election frauds at the reelec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presidential election in 1960, so they led to self-destr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제4대 국회의원 선거인 1958년 5·2총선에서 나타난 부정선거에 주목하여 선거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5·2총선의 결과는 철저하게 여촌야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와 농촌의 정치 의식 차이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관권의 장악 정도, 즉 부정선거의 정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방법과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해방 이후 첫 번째 선거인 1948년 5·10총선과 1950년 5·30총선에서는 입후보 방해와 선거 운동 탄압 등이 나타났다. 탄압의 대상은 이승만의 정적과 명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전쟁 이후의 1954년 5·20총선도 입후보 과정과 선거 운동에서 불법이 만연했음을 알 수 있으나 투개표 과정에서는 부정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에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는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알려졌다. 개표 부정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의 조봉암 대통령후보는 선전했고, 민주당의 장면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승만으로써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이 선거를 기점으로 이후의 선거는 입후보 등록 과정, 선거 운동 과정, 투표 과정, 개표 과정 등에서 전방위적인 부정선거가 행해졌다.
그 첫 단계로 이승만 정권은 1956년 8월의 지방선거를 장악했다. 그리고 국민반 조직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들을 관권의 감시 하에 두고 관리했다. 5·2총선을 앞두고서는 선거법 협상을 통해 선거공영제를 표방하는 듯 했으나 기탁금제도로써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사전 차단하는데 민주당과 협조했고, 언론 통제 조항을 만들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 또한 이 선거법에는 맹점이 존재했는데, 선거 결과를 뒤집지 못할 정도의 부정행위는 용인하는 조항이 존재했다. 이 조항은 선거 이후의 선거 소송에서 야당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선거 소송은 전국에서 모두 105건이 있었는데,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선거 소송의 결과는 5건의 선거무효와 3건의 당선무효, 3건의 선거일부무효로 판결이 났다. 사상 처음으로 무효 판결이 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선거무효 판결은 입후보자의 등록을 방해한 경우였고, 당선무효는 재검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바뀌었을 경우였다. 이외의 수많은 부정선거 행위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으나 민주당이 호헌선을 확보한 것은 이 선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전이 국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의 공약이나 정책은 자유당과 큰 차이가 없었고, 실현되기 힘든 막연한 것이었다. 민주당의 선전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 교육의 확대로 인한 정치 수준 향상, 언론의 팽창, 이승만 정권의 실정 등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했다. 이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여촌 현상은 극심한 부정선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갈수록 커졌으나 이승만 정권은 각계의 충고와 지난 선거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였다. 위기에 처하자 아승만은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했고, 언론 보도조차 신경쓰지 못했다.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5·2총선 이후의 재선거와 1960년 3·15정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를 강화함으로써 자멸하게 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1
• Ⅱ. 1958년 5·2총선의 배경과 여야의 대비 5
• 1. 1956년 지방선거와 국민반의 강화 5
• 2. 선거법의 개정 24
• 3. 여야의 선거 준비와 전개 48
• Ⅲ. 선거에서의 부정행위 58
• 1. 입후보 등록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사례 62
• 2.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사례 66
• 3.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사례 73
• 4.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사례 77
• Ⅳ. 선거 결과와 재선거 83
• 1. 선거 결과 분석 83
• 2. 선거 부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94
• 3. 재선거의 전개와 성격 107
• Ⅴ. 맺음말 116
• 참고문헌 119
• ABSTRACT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