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표준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ords play a role of business conduct’s evidences after being produced as its results of the organization. Also, it does a large contribution to raise business’s efficiencies such as making workflows of the organization smooth by sustaining business’s consistency. Furthermore its roles do not stop at the primary things, and guarante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institution to the belonged society, and give socio-economical profits ultimately by enabling information’s shares and exchanges through world-wide networks.
Social recognitions on the record management have been increased day by day, and the management in public sectors were developed brilliantly based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it is situations of being spread gradually to a lot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companies subsequently. So, each standard in record
management fields could be utilized very importantly as tools of possibly becoming effective guidelines in introducing the management regularly and executing
businesses by very various organizations in private sectors including public sectors having such backgrounds.
Domestic standards in record management field have been established variously such as national standard, public standard, and in-house standard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etc. However, the connectivity between standards is feeble because they are being existed independently, and inconveniences occur in introducing many standards in doing record management works at the organization
because of different details of standard requirements. Above all, objective level’s measurements on record managements and systems that can get official
certifications have not been rearranged yet because domestic standards on record managements had not certification standards.
Thus, this study tries to propose the standard system’s frame of large scales that can accept main standards on domestic record managements, and then rearrange it by relocating current standard’s contents that are fit to each detailed contents of such standard system. Specially,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standard system having been rearranged newly can guarantee record management’s levels and qualities by equipping with the certification system together with reliability and objectivity.
For this, rearrangement of the standard system to which this thesis intends to suggest considers ISO 9000 family standard, a quality management system that is
a representative standard of equipping with the certification system as a model.
ISO 9000 family standard is standard’s group having purposes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equips with 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requirements of ISO 9001. Therefore, the study set up a frame of standard system
on record managements by reviewing background and structure of ISO 9000 first, and then suggested requirements for the certification system on record
managements having become the model in detail. Regarding to requirements, this study extracted standard contents of record management-related fields having been
utilized in domestic now, and then suggested it through relocation works so a s to be fit to requirements. Also, the study proposed a certification system centering 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for doing record managements that can certify suggested standards in this way based on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기록은 기관의 업무행위에 대한 결과로써 생산되어 업무행위의 근거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여 기관의 업무흐름을 원활히 하게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큰 몫을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차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관이 속한 사회에 대해 기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며 전 세계적인 범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가능케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이익을 준다.
기록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날로 증가하여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공공영역에서의 기록관리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의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을 위주로 조금씩 기록관리가 퍼져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여러 배경을 가진 공공영역을 비롯한 민간영역의 다종다양한 각 기관들이 기록관리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도구로써 기록관리 분야의 각 표준들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록관리 분야의 표준은 국가표준, 공공표준, 국가기록원의 원내표준 등 매우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표준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표준들 간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표준요건의 상세도가 각기 달라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하는데 있어 여러 표준들을 도입하여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국내 기록관리 표준들은 인증체계가 없기 때문에 기록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의 측정 및 공식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주요 기록관리 표준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표준체계의 틀을 제시하고 이러한 표준체계의 각 상세 내용에 맞는 현행 표준들의 내용을 배치하여 재정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새로이 재정비 한 표준체계는 인증체계를 갖춰 기록관리를 도입하는 기관의 기록관리 수준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표준체계의 재정비는 인증체계를 갖춘 대표적인 표준인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0 패밀리 표준을 모델로 삼고자 한다. ISO 9000 패밀리 표준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한 목적을 가진 표준들의 그룹으로, ISO 9001의 요구사항에 따른 인증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ISO 9000의 배경 및 구조를 살펴 기록관리 표준체계의 틀을 세우고 특히 KS Q ISO 9001의 요구사항을 모델로 한 기록관리 표준의 인증체계를 위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요구사항의 내용은 현재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록관리 분야 표준들의 내용을 추출하여 해당 요건에 맞게 재배치하는 작업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이렇게 제시한 표준을 인증해 줄 수 있는 인증체계를 위해 국내의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하는 기록관리를 위한 인증제도를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그림 목차 ⅰ
• 표 목차 ⅱ
• 국문 초록 ⅲ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한계 3
• 제3절 선행연구 5
• 제2장 이론적 배경 9
• 제1절 국내 기록관리 분야의 표준화 현황 9
• 1. ISO 표준 9
• 2. KS 국가표준 10
• 3. 공공표준 11
• 4. 국내 기록관리 분야 표준들의 관계와 표준 적용의 한계 13
• 제2절 ISO 9000 패밀리 표준 15
• 1.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념 15
• 2. ISO 9000 패밀리 표준의 제정 18
• 3. ISO 9000 패밀리 표준의 구성 19
• 4. KS Q ISO 9001 요구사항 22
• 5. ISO 9000 패밀리 표준의 시사점 25
• 제3절 국내 적합성 평가제도 27
• 1. 국내의 표준 및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관련 법률 27
• 2. 국내의 적합성 평가제도와 인증제도 29
• 제3장 기록관리 표준체계 제안 37
• 제1절 구조 설계 38
• 1. ‘표준체계’의 구성 38
• 2. ‘표준체계’의 요구사항 설계 40
• 제2절 ‘요구사항’의 상세내용 44
• 1. 계획단계 44
• 2. 실행단계 53
• 3. 평가 및 조치단계 63
• 제4장 인증체계 제안 65
• 제1절 법적제도 66
• 제2절 인증모델 68
• 1. 인정기관 69
• 2. 인증기관 71
• 3. 심사원자격인증기관 74
• 제3절 인증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제안 77
• 1. 국가적 차원의 지원제도 수립 77
• 2. 관․민의 협력에 의한 지속적인 인증제도의 발전 78
• 제5장 결론 80
• 참고문헌 83
•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