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 관련요인 탐색 :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취업여부와 임금수준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고 각 요인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chultz(1961), Becker(1993), Mincer(1974) 등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인적자본이론과 인적자본이론에 의문을 던지며 등장한 선별이론, Becker(1957)가 주장한 취향가설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1970년대 Thurow에 의해 개발된 직무경쟁이론, Doeringer와 Piore(1971)에 의해 주장된 이중노동시장이론을 근거로 성별의 조절효과(the moderating effect)를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첫째, 성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연령, 배우자 유무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교육수준, 고용서비스 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유무의 인적자본요인이 취업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지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성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연령, 배우자 유무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교육수준, 자격증 유무, 근무기간, 정규직 여부, 월 평균 근무시간의 인적자본요인이 임금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종속변수인 취업여부의 연구대상은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취업자는 장애인고용패널에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취업자로 분류된 대상자를 의미하며 미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단념자, 일할 능력이 없어도 취업의사가 있는 자,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 중 그 이유가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사람도 포함한 3,361명이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임금수준의 연구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에서 측정된 임금근로자 1,192명으로 하였으며 취업여부와 임금수준의 연구대상 연령은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패키지 PASW 18.0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종속변수인 취업여부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이 적을수록, 장애정도가 경미할수록, 내부기관장애보다 정신적 장애거나 외부 신체기능 장애일 경우 취업할 승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본 특성 중 중학교 졸업한 경우보다 초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자격증이 있는 경우 취업할 승산(odds)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적 장애, 배우자 유무, 고용서비스 경험은 성별에 따라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남성장애인은 내부기관 장애인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여성장애인은 내부기관 장애인의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왔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 경험에 있어서는 남성은 고용서비스 경험이 없는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여성은 고용서비스 경험이 취업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속변수인 임금수준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장애정도를 측정하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장애의 경우보다 내부기관 장애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특성의 요인들 중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교육수준보다 고등학교 졸업, 3년제 이하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인 사람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유무는 임금수준을 증가하게 하는 요인으로 기대되었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임금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근무기간이 길수록,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인 경우, 월 평균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6개 변수에 대해 성별이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장애정도, 연령, 배우자 유무가 포함되며 인적자본 특성 중 교육수준(중학교 졸업 제외), 자격증 유무, 정규직 여부가 포함 되었다. 장애정도와 연령,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유무가 남성과 여성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왔으며 배우자 유무, 3년제 이하 대학 이상, 정규직 여부에 있어서 남녀의 방향성은 같았으나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큼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함의와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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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취업여부와 임금수준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고 각 요인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chultz(1961), Becker(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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