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의 地方投資 決定要因과 支援制度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ocal investments by enterprises and investment assistan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 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초한 혁신 기반의 발전정책과 내․외부 자원의 확충을 통한 투자촉진 등의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측면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투자환경, 정주여건 등 편의시설, 정치․노사문화, 행정 서비스지원 및 경제적 조건 등은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사항도 있고, 사회․문화와 관련된 요인들도 있어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양한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을 조합하고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제도와 연결이 된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의 문제이며, 동일한 투입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성의 원칙과도 연계된다.
지방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이나 투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생산시설 등의 확장에 따른 신규부지 확보, 정부의 지방이전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기존 지역의 높은 지가 및 임대료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업의 지방투자 결정요인으로 생산시설의 확장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며, 인센티브와 같은 지원제도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나 정책적 수단으로써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성공적인 지방 정착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수도권 이전 기업은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용지 공급, 지방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인력 양성 및 확보지원 순으로 나타난 반면, 향후 투자주체가 되는 기업들은 토지 및 임대비용과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보조금 지원 확대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지원 확대, 인허가 지원 등의 행정지원 확대, 금융지원 확대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정부의 지방투자 지원제도 중 토지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제도임을 시사해 준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방투자 지원제도를 국세감면, 지방세감면,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부지매입, 각종 금융지원 등 8가지로 분류하여 인센티브 제도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의 선호도가 높고 고용과 교육훈련보조금의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인센티브 정책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여 제도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규모, 지방이전 완료여부, 기업규모, 기업업종, 기업성장단계, 투자지역, 신규채용규모 등에 따라 어떠한 요인간의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가설에 따른 검증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결론으로 기업의 이전완료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만족도가 차이가 났으며, 기업의 성장단계와 신규채용규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센티브 만족도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인센티브 만족도는 결국 기업이 최종 이전으로 종결되었을 경우 인센티브의 효과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이전 진행정도와 투자 진행정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입지보조금의 경우 안정적 시장 확보 단계에 있는 기업의 인센티브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인센티브 운영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신규채용규모에 따라 인센티브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차이가 났는데 소규모 기업의 일자리 창출 시 보조금 지원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제도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투자금액에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투자보조금의 경우 실투자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경우 실투자실적과 연동된 지원제도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지원제도 운영사례와 기업의 투자결정 요인 분석, 지자체의 제도운영에 대한 향후 정책개선 과제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낙후지역 지원강화와 지역 간 형평성 고려, 투자유치 지원체계의 강화라는 네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특화산업 분야와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을 광역 및 시․도 산업육성 계획에 부합하도록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협상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지원 체제를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계획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촉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4
• 제3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5
•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8
• 제1절 선행 연구의 검토 8
• 제2절 지방투자 지원제도의 개념 16
• 1. 지방의 개념 16
• 2. 지방투자 지원제도의 범위 17
• 제3절 지방투자 지원제도의 필요성 20
• 1.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실태 및 문제점 20
• 2.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의 필요성 27
• 제3장 지방투자 지원제도의 현황 분석 31
• 제1절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지원제도 31
• 1. 제도의 개요 31
• 2. 지방이전 및 투자 지원제도 32
• 3. 지원실적 및 성과 40
• 제2절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44
• 1. 제도의 개요 44
• 2. 외국인투자 기업 지원제도 45
• 3. 지원실적 및 성과 51
• 제3절 지방자치단체별 투자유치 지원제도 53
• 1. 지원제도의 개요 53
• 2. 보조금 지원제도 현황 54
• 3. 자금 및 인력지원 56
• 제4장 해외 사례분석 62
• 제1절 영국의 낙후지역 지원제도 62
• 제2절 스웨덴의 낙후지역 지원제도 66
• 제3절 프랑스의 낙후지역 지원제도 70
• 제4절 일본의 기업유치촉진제도 73
• 제5절 사례의 시사점 77
• 제5장 기업의 지방투자 결정요인 분석 79
• 제1절 연구 모형의 설계 79
• 제2절 기업의 지방투자 결정요인 분석 80
• 1. 설문조사의 개요 80
• 2. 조사 결과 81
• 3. 지방투자 결정요인 및 시사점 95
• 제3절 지방투자 인센티브 영향력 분석 96
• 1. 연구의 가설 96
• 2.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102
• 3.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 113
• 4. 분석결과의 시사점 115
• 제6장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117
• 제1절 제도개선 과제의 도출 117
• 1.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사 117
• 2. 투자유치담당자 의견 조사 118
• 3. 지방투자 제도개선 과제 120
• 제2절 지방투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124
• 1. 지원방식 125
• 2. 배분방법 138
• 3.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144
• 4. 지방투자 지원체계의 활성화 151
• 제7장 결 론 157
• 제1절 연구결과 157
• 제2절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시사점 160
• 제3절 연구의 향후 과제 162
• 참고 문헌 164
• 부록 176
• ABSTRACT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