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관련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 The Measure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 Related to Policy of Bogeumjari Housing Supply

국문 초록 (Abstract)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정책적 의의를 알아보고 추진성과를 분석해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수요가 있는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가용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적 택지확보가 용이한 지방이나 도시외곽에 택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건설하여왔다. 이로 인해 수도권 주택공급부족 및 집값 상승과 지방미분양누적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 수요가 있는 곳에 저렴한 주택공급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주변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수요가 있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GB해제를 통한 신속한 공급방안이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비율이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그 비율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50만호를 건설하고 최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 주택 10만호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 시행이후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잠식으로 환경훼손문제와 분양가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공급됨으로써 민간건설위축 등 몇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수요가 있는 곳에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서울 강남지역 등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였던 지역에 주택가격상승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보금자리주택공급 사업주체에 대한 자금조달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보금자리주택가격은 주변시세 대비 일정수준을 유지하여 시장왜곡을 최소화시키며 개발이익은 장기공공임대등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보금자리주택 공급량과 공급시기의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3. 선행연구의 고찰 3
• Ⅱ.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추진배경 4
• 1.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도입배경 4
• 2.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정책방향 17
• 3. 보금자리주택의 유형과 공급대상 18
• 4. 보금자리주택정책의 특징 20
• Ⅲ.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 및 추진현황 24
• 1. 보금자리주택공급관련 주요추진경과 24
• 2. 지구지정등 택지확보계획 및 추진현황 25
• 3. 주택건설공급계획 및 추진현황 27
• Ⅳ. 보금자리주택건설에 따른 성과분석 32
• 1. 주택 가격인하, 입주자부담완화 32
• 2. 다양한 유형의 공급으로 저소득층 배려 34
• 3.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입주자선정방방법개선 35
• 4. 도시근교개발 및 기성시가지 활용으로 직주근접제고 37
• 5. 거주중심으로 주택개념과 가치관전환 37
• 6.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잠식으로 환경훼손 39
• 7. 민간건설위축 41
• Ⅴ. 보금자리주택공급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46
• 1. 저렴주택 공급의 지역별차등화와 가격결정 체계개선 46
• 2. 개발이익의 사유화문제와 공익적사용 48
• 3. 사업시행주체의 재정구조악화 지원방안 49
• 4. 공공부문의 재무부담완화와 사업조정 59
• 5. 사회경제적 요인변화와 소형주택공급확대 62
• Ⅵ. 결 언 64
• 참고문헌 67
• 영문초록(Abstract) 68
• 감사의 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