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유출 방지와 인적 보안관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endless efforts of government, companies and academic circle, the number of technology leakage cases has increased every year.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examined some limits of the current personnel security and main motives of the illegal activity and then, suggested some ways to solve the problem, which leads to protection of the national economy.
Personnel Security literally handles the personnel, so that we should admit that there are such limits as 1)human psychology and desires should be considered, 2)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is "unstably" sharing common destiny.
Main reasons for the leakage are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and natural desires including money, retirement anxiety, grievance on unfair treatment, complaint on change in personnel.
However, current compulsory security system, which is adopted by most of the companies, put importance on only control-centered ways, not considering the basic human desires.
In this regard, this study discussed autonomous personnel security, not compulsory personnel securit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control-centered security management.
Enhancing employees' loyalty might be one of autonomous security methods. If employees have pride and loyalty to their companies, they will not stab in the back. In this regard, some case studies of real work situation to boost loyalty have been discussed in this study.
Despite that, some leakage have occurred because of simple mistakes or carelessness, so that some of the existing compulsory personnel security methods are also needed.
Following autonomous personnel security can be applied.
1) Enhancement of the security awareness of top management
2) Introduction of satisfactory compensation system for core personnel
3) Development of win-win culture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4)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self-projects"
5) Introduction of the retraining system
6) Creation of atmosphere that employees think that they are working in the lifelong workplace
7) Introduction of customized security training
8) Implementation of mentoring program

Following compulsory personnel security can also be implemented.

1) Establishing security system depending on situation of the company
2) Preparing security manual based on function
3) Tightening penalties and punishment
4) Introducing the licence of "industrial security manager" and setting up a unit to take charge of the security

Of course, above-mentioned suggestions cannot be applied in some companies due to heavy cost and manpower shortage, but, some examples witnessed that the CEO's leadership ability to fully understand the basic needs of his employees can enhance their loyalty, leading to boosting productivity.
Therefore, those cost should be regarded not as an expense, but as an investment. For example, if an employee made an important invention, the management should give him a reward vacation or an extra bonus or write a pledge to give him a portion of the profit, then his loyalty to company will be drastically increa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pplied psychological approach on security issue,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of the studies so far have mainly centered on the law and regulation.
Admittedly, it was not easy to refer to previous studies, because few studies has been examine with this method so far,
To further develop this field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examine so-called "study on psychological security-management" to scientifically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psychology of the personnel and enhance the productivity.
To conclude, more studies on this topic can help decrease the number of cases of technological leakage, increase productivity, and eventually, develop the nation's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정보 유출 사건이 대부분 전·현직 직원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줄임으로써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산업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기업·학계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전·현직 직원을 통한 회사의 비밀 유출사건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그 주요인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적보안 관리의 한계를 알아보고 기술 유출자의 유출 동기와 관리 실태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적보안관리는 성격상 사람을 다루는 일로서 ① 인간의 내면(심리·욕구 등)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 ② 노사 간의 관계가 성격상 ‘불완전한 운명 공동체’ 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 한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례를 통해 정보 유출자의 주요 동기와 관리 실태를 알아보았다. 주요 동기는 ① 금전적 유혹 ② 신분 불안 ③ 처우 불만 ④ 인사 불만 등으로 주로 인간의 심리적 욕구와 관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관리 실태는 직원들의 심리적 동기를 무시한 채 대부분 통제위주의 관리를 해왔다는 데서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회사의 비밀정보 유출자의 동기를 고려하여 전·현직 직원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애사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술유출 등 회사를 배신하지 않도록 하는 ‘자율적 보안관리’와 노사 간의 관계가 불완전한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유출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통제적 보안관리’ 방안을 접목시켜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율적인 보안관리 방안’으로 ① CEO 및 경영진의 보안의식 제고 ② 핵심인력에 대한 금전적 보상 외 정서 및 환경적 보상 ③ 윈윈(win-win) 문화의식 확산 ④ 자기 조율제와 자율 프로젝트 도입 ⑤ 저 평가자 및 퇴출 대상으로 재적응 시스템 구축 ⑥ 평생직장 마인드화 방안 ⑦ 멘토제 확행 ⑧ 맞춤형 보안교육 등을 제시하고 ‘통제적 관리 방안’으로 ① 회사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관리시스템 구축 ② 직무 별 관리 체계적 보안 관리 ③ 법 처벌 규정 및 실형 선고율 제고 ④ 보안인증제도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은 회사의 사정상, 자금과 인력부족 등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CEO가 직원들의 심리를 고려한 리더십 발휘는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사심을 불러 일으켜 생산성 제고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인들은 조직에 대한 애사심(충성심) 유도와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이 아닌 하나의 투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일단 격려금과 포상휴가로 대신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을 제공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직원으로 하여금 희망과 충성심을 유발하게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주로 법과 제도 그리고 하드웨어적(통제적) 관리 방안을 위주로 연구한 것과는 달리 심리학적으로 접근, 자율적 관리방안과 통제적 관리 방안을 접목시켜 처음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유출자·임직원의 심리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분석과 함께 회사의 이윤추구도 중요하므로 생산성제고를 위한 인력관리 방안을 연계하는 ‘심리적 보안경영’(가칭) 관리 방향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적용해 나간다면 조직과 조직원간의 ‘불완전한 운명공동체’ 관계가 좀 더 ‘완전한 운명 공동체’로 가까이 갈 수 있어 산업기술 유출은 적어지고 생산성은 높아져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3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 구성 4
• 제4절 선행 연구의 검토 5
• 제2장 이론적 고찰 9
• 제1절 산업보안의 개념 9
• 1. 보안의 의의와 기능 9
• 2. 산업보안의 정의 10
• 제2절 인적보안 관리의 본질 13
• 1. 인적보안 관리의 의의와 중요성 13
• 2. 인적보안의 한계 14
• 제3절 산업정보 유출 유형과 산업스파이의 범죄 심리 16
• 1. 산업정보 유출 유형 16
• 2. 산업스파이의 범죄 심리 21
• 제3장 인적 보안관리 제도와 운영 실태 26
• 제1절 산업보안 관련 법 및 대응 체계 26
• 1. 각국의 관련 법 26
• 2. 대응 체계 34
• 제2절 산업정보 유출 유형과 인적침해 요인 37
• 1. 유출자의 신분 37
• 2. 유출 경로와 유출 동기 39
• 3. 유출자의 처벌 실태 41
• 제3절 인적 보안 관리실태 및 문제 44
• 1. 보안관리 운영 실태 44
• 2. 보안의식 및 교육 실태 45
• 3. 핵심인력 관리 실태 47
• 제4절 산업정보 유출 동기와 심리적 요인 51
• 1. 인간의 심리적 욕구와의 관계 51
• 2. 범죄 유발 심리와의 관계 53
• 제4장 인적 보안관리 방안 54
• 제1절 산업보안 환경 및 의식 개선 54
• 1. 산업보안 관리 시스템 구축 54
• 2. 기업의 자율적 보안관리 능력 제고 59
• 제2절 핵심인력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보상제도 확대 61
• 1. 핵심인력 의의 61
• 2. 정신적심리적 보상제도 확대 65
• 제3절 애사심 유도를 통한 심리적 보안경영 필요 73
• 1. 공동 운명체 및 win-win 문화의식 제고 74
• 2. 자기 조율제와 자율 프로젝트 도입 76
• 3. 재적응 시스템 구축 78
• 4. 평생직장 마인드화 방안 81
• 제4절 통제적 보안관리의 실효성 제고 83
• 1. 신분 및 직무별 체계적 관리 83
• 2. 처벌 강화를 통한 경각심 제고 94
• 3. 보안 인증제도 도입 96
• 제5장 결 론 97
• 참고문헌 101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