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와 입지요인 : 한국도시에 관한 경험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문화경제의 공간적 특성과 영향요인을 고찰한다. 문화경제는 자본주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심미적 성찰성과 연관된 실질경제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새로운 지역개발전략”으로 문화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문화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문화경제의 활용을 제안하는 다수의 연구들은 동 산업이 광범위하고, 그런 만큼 산업특성과 입지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산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분류하는가에 따라 측정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문화경제의 공간분포 특성과 그 원인에 대해서도 논쟁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특성이 유사하고, 정부부문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상품 자체가 문화적인 대상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산업’으로 대량복제와 광역적 소비의 특성을 지닌다. 또한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전략”, 지자체의 “문화산업육성” 정책에서 주요한 지원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 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 특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가설의 검증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16개 시, 도의 문화콘텐츠산업 비중 변화(1997년~2008년)를 비교하여 공간분포 특성(공간적 [집중 VS 분산] 경향)을 고찰하였다. 둘째, 83개 시의 문화콘텐츠산업 절대 수, 입지계수, 증가량(2000년~2008년)을 비교하여 특화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검증하였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은 생산체계와 하위부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전국사업체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셋째,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 영향요인은 83개 시의 생산체계별 특화도를 종속변수로, 지역구조 요인과 특화요소 요인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결합유의성검증을 시도하였고, STATA 11.0을 사용하였다.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 특성과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규제완화 그리고 관련기술의 발달 등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환경변화로 인한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조변화는 동 산업의 공간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를 고찰한 결과, 동 산업의 생산부문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성장률이 높은 게임제작과 방송제작업은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으로 집중하고 있다. 셋째, 문화콘텐츠산업이 특화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 파주, 성남, 고양, 부천시이다. 서울에서는 문화콘텐츠 제작업이 규모의 성장과 함께 특화되고 있으며, 파주(출판), 성남(게임), 고양(방송, 영화), 부천(영화-애니메이션)은 새로운 특화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제작부문은 서울과 서울 근교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 불균등하게 누적되는 공간적 특성을 보인다. 넷째,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화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찰한 결과, 제작부문의 특화도는 생산자서비스의 발달, 메이저 기업의 존재와 같은 지역의 산업환경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지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산업은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지역에서 특화되고 있다. 이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인 전문사업서비스, 인적자원, 투자자본 등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산업정책과 공간관리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산업특성과 지역특성에 대한 경험연구를 기반으로, 중복 지정한 문화산업지구의 특화부문을 재정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는 하위부문별 문화콘텐츠산업의 연관산업, 네트워크 밀도, 공간적 범위를 고찰하고 지역역량을 고려하여 지원 부문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Culture Economy. Culture Economy means that real economy related with aesthetic reflexivity is enlarged in the process of capitalism reconstruction. In Korea, Culture Economy has been under discussion in the name of “the new strategy of regional development”, so-called “new revitalization strategy”, and Culture Economy policies have been promoted since the late 1990s. In most researches, however, it has been overlooked that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its conditions are different so far as the range of cultural economies and industries is broad. Moreover,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the causes of spatial distribution are highly controversial because results c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how the range of cultural economies and industries is set and classifi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Culture Contents Industry that has similar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Culture Contents Industry is the industry in which cultural objects that are ‘the latest products themselves’ are produced, distributed and consumed, and they could be massively reproduced and widely consumed. In terms of the fact that Culture Contents Industry has come into the spotlight on the stage of the central government’s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local governments’ varieties of promotion policies, it should be empirically analyzed.
This study analyzes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in Culture Contents Industry. In order to do, literature review, hypothesis formulation and empirical analysis were done. Hypothesis consists of three steps. The first step is to test whether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ulture Contents Industry has the tendency to concentrate or disperse by comparing percentage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n 16 Metropolitan Areas and Provinces between 1997 and 2008. The second step is to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pecialized regions by comparing the number and the Location Quotient(2008), and increasing amount(2000~2008) of Culture Contents Industries in 83 citie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ulture Contents Industry is to be analyzed in two levels, one of which is the system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and another of which is subsection (music, film, etc.), based on the data from 『Report on the census on basic characteristics of establishment』. The third step is to analyze determinants on spatial distribution of Culture Contents Industry by comparing LQ of Culture Contents Industry in 83 cities, as determinants are divided into regional structure factors and specific environment factors. In those empirical analyse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joint significance test were employed, and STATA 11.0 was used as statistical package.
The results of estimation how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ulture Contents Industry in Korea is and what determinants affect it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1990s, market environments on Culture Contents Industry have been changing because of supports of the government, deregulation, developments of technology and etc, which implies that the changes of industrialstructure caused by the changes of market environments can influenc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Culture Contents Industry.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patial distribution, it is followed by that production department of Culture Contents Industry has been concentratedto Seoul Metropolitan Area. Third, the specialized areas in Culture Contents Industry are Seoul, Paju-si, Seongnam-si, Goyang-si and Bucheon-si. Seoul has expanded the production department of Culture Contents Industry, and each of Paju-si(publishing), Seongnam-si(game), Goyang-si(broadcasting) and Bucheon-si(film-animation) has become newly distinguishing area. It should be mentioned that, at least in the production department of Culture Contents Industry, industrial conditions are unevenly accumulated and extremely selective to Seoul and Kyonggi-do area.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LQ of total department in Culture Contents Industry, it is followed by that it is influenced by demographic factors. While, the LQ of production department is influenced by industrial structure and its environment like development of producer services, existence of major companies, etc. This result means that even thoug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to support Culture Contents Industry, it has been concentrated to selective areas because fundamental factors of growth such as professional business services, human resources, investment capitals still have been concentrated in Seoul.
A series of results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industrial policies in the context of spatial management.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review the empirical studies on industri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reflect the practical policies on Culture Economy.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essential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reestablish supporting sub-sectors in consideration of related industries and their intensity of networks, and regional capac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5
• 제2장 기존연구의 검토 및 연구과제의 설정 8
• 제1절 문화경제의 의미고찰과 분석대상의 설정 8
• 1. 문화경제와 자본주의 재구조화의 접합 8
• 2. 분석대상의 설정 및 유형화 18
• 제2절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8
• 1.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적 특성 및 조건에 대한 논의 28
• 2. 선행연구의 평가 및 연구과제의 도출 46
• 제3장 분석을 위한 모형의 설정 50
• 제1절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 영향요인 탐색과 분석틀의 설정 50
• 1.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50
• 2. 분석틀의 설정 61
• 제2절 분석을 위한 모형의 설정과 자료구축 72
• 1. 분석모형의 설정과 변수의 측정 72
• 2. 자료의 구축 79
• 제4장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 분석 86
• 제1절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 86
• 1.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시행배경과 내용 86
• 2.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조변화와 특성 97
• 제2절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 특성 분석 109
• 1. 문화콘텐츠산업의 변화추이 및 현황 109
• 2.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적 특성과 가설의 검증 127
• 제5장 문화콘텐츠산업 공간분포의 영향요인 분석 145
• 제1절 문화콘텐츠산업 공간분포 영향요인의 실증적 분석 145
• 1. 전체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 영향요인 분석 145
• 2. 생산체계별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 영향요인 분석 153
• 제2절 가설의 검증 및 분석결과의 함의 165
• 1. 분석결과의 종합과 가설의 검증 165
• 2. 분석결과의 함의 170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77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77
• 제2절 정책적 함의 180
• <참고문헌> 183
• < 부 록 > 202
• < Abstract > 217
• 표 목 차
• <표1-1> 문화경제와 지역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유형화 1
• <표2-1> 자본주의 역사의 시기구분 11
• <표2-2> 포드주의, 포스트포드주의, 성찰적 축적의 비교 12
• <표2-3> 문화경제의 개념 및 범위 18
• <표2-4> 문화경제와 유사개념의 정의 및 관련산업 19
• <표2-5> 창조경제(산업)와 유사산업의 범위와 분류 20
• <표2-6> 문화산업의 개념 23
• <표2-7> 문화산업의 분류 24
• <표2-8> 문화산업의 유형화 25
• <표2-9> 문화콘텐츠산업의 도시 입지경향에 대한 설명 31
• <표2-10>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 및 입지요인 사례연구 37
• <표2-11> 문화산업클러스터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40
• <표2-12> 클러스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41
• <표2-13> 플로리다(Florida)의 계급구분 및 직업 43
• <표2-14> 창조도시의 특성 및 창조계급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44
• <표2-15>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에 관한 선행연구 분류 47
• <표3-1> 세계 주요 미디어사업자의 사업 영역 57
• <표3-2> 문화산업통계의 조사대상 산업 변화내용 69
• <표3-3>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성과 분류체계 72
• <표3-4> 종속변수의 분류와 측정지표 74
• <표3-5> 독립변수의 분류와 측정지표 79
• <표3-6> 문화콘텐츠산업 분류 및 분류코드 조정 80
• <표3-7> 연구대상 행정구역의 조정내용 83
• <표3-8> 변수의 지표 및 자료의 출처 85
• <표4-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주요 내용 90
• <표4-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법의 제정․개정내용 91
• <표4-3> 문화콘텐츠산업 부문 예산 추이 92
• <표4-4>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한 기관 94
• <표4-5>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95
• <표4-6>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비교 95
• <표4-7> 지방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현황 96
• <표4-8>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내용 101
• <표4-9> 콘텐츠산업의 구성요소 104
• <표4-10> 한국 영화제작비용 추이 106
• <표4-11> 문화콘텐츠산업 진출 대기업의 수직․수평결합 현황 107
• <표4-12> 문화콘탠츠산업 전체의 변화추이 110
• <표4-13> 생산체계별 문화콘텐츠산업 변화추이 110
• <표4-14> 문화콘텐츠산업 온라인 유통부문의 변화추이 111
• <표4-15> 하위부문별 생산체계별 문화콘텐츠산업 변화추이 112
• <표4-16> 출판제작부문의 항목별 변화추이 112
• <표4-17> 음반산업 소비부문의 항목별 변화추이 113
• <표4-18> 영화제작부문의 항목별 변화추이 113
• <표4-19> 생산체계별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체의 지역별 변화추이 115
• <표4-20> 생산체계별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지역별 변화추이 116
• <표4-21> 생산부문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역별 변화추이 117
• <표4-22> 생산체계별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역비중 변화추이 119
• <표4-23> 출판산업의 공간분포 변화추이 121
• <표4-24> 게임산업의 공간분포 변화추이 122
• <표4-25> 음반산업의 공간분포 변화추이 123
• <표4-26> 영화산업의 공간분포 변화추이 124
• <표4-27> 방송산업의 공간분포 변화추이 125
• <표4-28> 전체 문화콘텐츠산업 입지 상위10위 도시 128
• <표4-29> 생산부문 문화콘텐츠산업 입지 상위10위 도시 129
• <표4-30> 제작부문 문화콘텐츠산업 입지 상위10위 도시 130
• <표4-31> 출판제작업 입지 상위10위 도시 131
• <표4-32> 파주시 출판산업 변화추이 131
• <표4-33> 게임제작업 입지 상위10위 도시 132
• <표4-34> 음반제작업 입지 상위10위 도시 133
• <표4-35> 영화제작업 입지 상위10위 도시 134
• <표4-36> 영화제작업 증가 수 상위 5위 도시의 종사자 변화내용 134
• <표4-37> 방송제작업 입지 상위10위 도시 135
• <표4-38> 문화콘텐츠산업의 하위부문별 제작업 특화도시 136
• <표4-39> 문화콘텐츠산업의 하위부문별 증가 수 상위도시 136
• <표4-40> 하위부문별․생산체계별 문화콘텐츠산업 변화추이 138
• <표4-41> 영화제작업 종사자 수 상위 5개 도시의 일반영화부문 현황 143
• <표5-1> 전체 문화콘텐츠산업 구성 145
• <표5-2> 전체 문화콘텐츠사업체 특화도와 영향요인의 상관분석결과 146
• <표5-3> 전체 문화콘텐츠종사자 특화도와 영향요인의 상관분석결과 147
• <표5-4> 전체 문화콘텐츠산업 공간분포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50
• <표5-5> 가설(1)과 가설(2)의 유결합 F-test 분석결과 152
• <표5-6> 유의성 검증 후 전체 문화콘텐츠산업의 영향오형 회귀분석 결과 152
• <표5-7> 문화콘텐츠산업 생산부문의 구성 153
• <표5-8> 문화콘텐츠산업 생산부문 사업체 특화도와 영향요인의 상관분석결과 154
• <표5-9> 문화콘텐츠산업 생산부문 종사자 특화도와 영향요인의 상관분석결과 155
• <표5-10> 문화콘텐츠산업 제작부문 사업체 특화도와 영향요인의 상관분석결과 156
• <표5-11> 문화콘텐츠산업 생산부문 종사자 특화도와 영향요인의 상관분석결과 157
• <표5-12> 문화콘텐츠산업 생산부문 공간분포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59
• <표5-13> 문화콘텐츠산업 제작부문 공간분포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61
• <표5-14> 가설(3)와 가설(4)의 유결합 F-test 분석결과 162
• <표5-15> 유의성 검증 후 생산부문 영향모형 회귀분석 결과 163
• <표5-16> 가설(5)와 가설(6)의 유결합 F-test 분석결과 164
• <표5-17> 유의성 검증 후 생산부문 영향모형 회귀분석 결과 164
• <표5-18> 회귀분석 결과의 종합 167
• 그 림 목 차
• <그림1-1> 논문의 구성 7
• <그림2-1> 유연적 축적과 탈현대주의의 도식 10
• <그림2-2> 영화산업의 가치사슬과 주요 사업 참여자 33
• <그림2-3> 문화산업클러스터의 개념 및 단계별 인프라 41
• <그림3-1> 영화제작을 위한 관련산업과 투입인력 구조도 52
• <그림3-2> 허쉬(Hirsch)의 문화산업체계 53
• <그림3-3> 문화콘텐츠산업 공간분포 영향요인의 분석틀 65
• <그림4-1> 생산체계별 문화콘텐츠산업의 증감추이 111
• <그림4-2> 문화콘텐츠산업 전체와 제작부문 사업체의 공간분포 변화추이 120
• <그림4-3> 생산체계별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체의 지역별 입지계수 137
• <그림4-4> 하위부문별 제작업의 변화추이 138
• <그림4-5> 생산체계별 문화콘텐츠 사업체의 지역비중 변화추이 139
• <그림4-6> 생산체계별 문화콘텐츠 종사자의 지역비중 변화추이 139
• <그림4-7> 문화콘텐츠산업의 생산체계별 수도권․비수도권 비중변화 140
• <그림4-8> 하위부문별 문화콘텐츠 사업체의 지역비중 변화추이 141
• <그림4-9> 하위부문별 문화콘텐츠 종사자의 지역비중 변화추이 141
• <그림4-10> 문화콘텐츠산업의 하위부문별 수도권․비수도권 비중변화 142
• <그림5-1> 실증분석의 변수 설명 166
• <그림5-2> 지상파방송의 외주제작비 현황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