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 단절시계열분석, 계량경제모델분석 및 계급과정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영화에 관한 주요 쟁점의 도출 그리고 관련된 이론ㆍ제도를 탐구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민영화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성과가 민영화에 관한 정책관련자들의 인식, 민영화 이후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평가(측정)라는 세 가지 요소의 혼합물이라는 결론에서 출발한다. 즉, 민영화의 성과는 위탁 업체내의 생산과정을 거쳐 산출된 결과물임과 동시에 특정 지표를 통해 측정된 값으로 관련된 행위자들의 인식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민영화의 성과를 구성하는 문제의식을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분석의 수준과 연구의 논리가 상이한 복수의 세부 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영화 담론의 분석, 민영화 성과의 추정, 민영화 이후 공공서비스 생산과정의 계급분석이라는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ave of privatization spurred policy makers to deal with fiscal and economic pressures created by limited local resources， decreased central grants and a spectrum of political aspirations. They reconsidere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 arrangements whether local governments should remain as direct service suppliers through in-house service delivery, or service brokers and monitors through managed contracts with outside vendors. In particular, privatization through contracting has been promoted as a way for government to control costs, yet many services are still provided through apparently less efficient mechanisms. Researchers have speculated whether this fact reflects resistance by government officials or stakeholder or whether there are some less obvious cost-related factors at work.
Various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investigated empirically whether privatizing public services can succeed at thc local government level. However, existing studies are often inconclusive and ideologically biased. A more systematic and accurate analysis is needed to group impacts of privatization on public services. Therefore, this should be explored in a meticulous study supported by rich, in-depth real-life qualitative research together with strong quantitative analytical techniques and new theoretical perspectives, in order to clarify the confusion both in the intensity of the theory-building process and practice of public service delivery arrangements. Three papers exploring this issue constituting the dissertation are described belo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문제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5
• 제3절 연구의 방법 6
• 제4절 연구의 동향 9
• 1.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10
• 2. 민영화의 과정에 관한 연구 16
• 3. 민영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18
• 4. 선행연구의 한계 21
• 제5절 연구의 의의 24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26
• 제1절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개념적 논의 26
• 1.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제공방식 26
• 2.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으로써 민영화 31
• 3. 민영화의 일환으로써 민간위탁 40
• 제2절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43
• 1.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주요쟁점과 관련 이론 43
• 2. 민영화 이론 : 주류적 관점 51
• 3. 민영화 이론 : 비주류적 관점의 도입 69
• 4.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담론의 역사적 전개 86
• 제3절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제도적 배경 105
• 1.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배경 105
• 2. 민간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 107
• 3. 민간위탁의 제도적 절차 112
• 4.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115
• 제3장 연구 설계 121
• 제1절 통합방법설계의 활용 121
• 제2절 민영화 담론 분석의 설계 125
• 1. 반구조적 심층면담(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 125
• 2. 면담 질문의 구조화 126
• 3. 심층면담 과정 130
• 4. 심층면담 자료분석 132
• 제3절 민영화 성과 평가의 설계 134
• 1. 민간위탁 성과의 단절시계열분석 135
• 2. 민간위탁 성과의 계량경제모델링 분석 149
• 제4절 민영화 이후 공공서비스 생산과정의 계급분석 설계 183
• 1. 계급분석의 논리와 목적 185
• 2. 계급분석의 구성요소 188
• 3. 계급분석의 이론적 모형 192
• 4. 분석자료 194
• 제4장 민영화 담론 분석 196
• 제1절 민영화 담론 분석의 개괄 196
• 제2절 민영화 담론 분석의 결과 - 11개의 범주 199
• 1. 민영화의 정의 199
• 2. 서비스 전달의 문제와 선택 201
• 3. 이해관계자의 이익 정도 204
• 4. 복잡한 가치의 그물 207
• 5. 서비스의 품질 210
• 6. 거래 과정으로써 민간위탁의 재고 213
• 7. 경쟁의 도입 216
• 8. 비영리 부문의 참여 219
• 9. 정실주의 혹은 편파주의 222
• 10. 민간위탁의 관리: 계약의 모니터링 226
• 11. 민영화의 영향(효과) 평가 230
• 제3절 민영화 담론분석의 종합 233
• 제5장 민영화 성과평가의 분석 236
• 제1절 민간위탁 성과의 단절시계열분석 결과 236
• 1. 분석시계열의 추이 및 특성 236
• 2. 모형설정 및 추정결과 236
• 3. 개입효과 분석을 통한 연구가설의 검정 245
• 제2절 민간위탁 성과의 계량경제모델링 분석 결과 254
• 1. 분석 자료 254
• 2. 초월대수비용함수와 Fourier flexible 비용함수 분석결과 257
• 3. 효율성 분석결과 273
• 4.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278
• 제6장 민영화 이후 공공서비스 생산과정의 계급분석 291
• 제1절 계급과정의 발생 291
• 제2절 기본계급과정의 분석 292
• 1. 하수처리서비스 상품의 생산 292
• 2. 잉여의 전유 294
• 3. 계급지위(class positions)의 형성 295
• 제3절 부수계급과정의 분석 296
• 1. S환경의 잉여가치 분배 297
• 2. A하수처리시설 상품의 원가 및 교환가치 299
• 3. 경영 자금(Management Fund)의 계급 분석 304
• 제4절 비계급과정의 분석 308
• 1. 재정보조에 대한 계급분석 309
• 2. 투자활동에 대한 계급분석 311
• 3. 자원봉사에 대한 계급분석 313
• 제5절 계급분석의 구조화와 함의 314
• 1. 계급분석의 구조화 314
• 2. 계급분석의 함의 320
• 제7장 결 론 326
• 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326
• 제2절 연구의 함의 332
• 1. 이론적 함의 332
• 2. 정책적 함의 334
• 3. 방법론적 함의 338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339
• 참고문헌 342
• 부록 1] 심층면담 참여 동의서 372
•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373
• ABSTRACT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