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분화에 따른 주택공급 방안 : 1~2인가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통계청 주거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가구수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2030년경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여성가구주증가, 초혼연령상승 등의 가구분화 요인으로 인하여 1～2인가구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구분화 추세와 1∼2인가구 증가 현상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그동안 주택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이른바 베이비붐세대의 경우에는 3∼4인가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3∼4인가구에 대응한 주택유형과 정책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주택수요층으로 1～2인가구 유형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 및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주택의 양적 부족 시기에 3∼4인가구를 표준으로 하는 대량공급 정책은 점차 그 유효성이 약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양한 수요계층에 대응한 주택유형과 공급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다.
2008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한 1～2인가구주 들의 거주형태로는 도시지역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소형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전용면적 33～65㎡의 규모에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향후 이사 시 고려사항 으로는 아파트 유형에 주택규모는 40∼60㎡이하의 소형주택을 선호하였고 거주희망 지역으로는 대부분 수도권 서울, 경기 등 도심지에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은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중대형 주택 선호에 의한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형주택 건설비중의 감소와 재건축·재개발등에 따른 1～2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멸실로 소형주택의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형주택에 대한 낮은 수익성으로 신규공급이 저조하고 소규모로 건축되고 있어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의 주택공급 제도는 기본적으로 다인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1～2인가구는 임대주택 공급의 기준이 되는 청약가점제 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가구분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2인가구에 대응한 주택공급 방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러한 1∼2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주택 공급 및 정책방향 으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소형주택 건설을 회피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도심지내 유휴 국·공유지(철도부지, 환승주차장등)등의 양질의 토지를 소형주택 공급업체에 지원하고 임대주택 입주자격등 1∼2인가구를 대상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1∼2인가구의 분화와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요의 특성에 맞게 주택의 가격, 규모, 유형에 대한 맞춤형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작용하는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어려운 한계점도 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 가구분화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는 현실적이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주택정책에 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길 희망하며 1～2인 가구분화로 인해 주택부문에 주거여건과 주택유형 등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점을 본 논문은 시사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1～2인가구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 발전과 1～2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가구분화, 주택공급, 1～2인가구, 주택유형, 소형주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Housing-status results survey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fter the peak-population spot in 2018, Korean population begins to go down. The survey also shows that the current upward trend of the housing-figures changed to the downward trend around 2030.
According to population survey by Korean Statistical Office, Korean population, predicted to begin to decrease in the peak years of 2018 and showed slowdown in growth of housing-figures to decline in 2030, is expected to be converted downward-trend. The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lso constantly made to the nuclear family. By upward social trend due to factors such as low child-birth, aging, female head of household and the rising age of marriage household, differentiation of 1～2-person household is showed rapid growth.
Differentiation of these household trends and increasing 1～2-person household is expected to give a big impact on the housing market. Meanwhile, because the demand for household once occupied for a large proportion of population, so-called baby boomers, has been dominated in 3～4-person household, types of house supply and housing policy have been implemented with focus on 3～4-person household.
However, corresponding to rapid increase of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coming up a new demand in 1～2-household type, housing supply and policy should have been changed in a switch.
In quantitative housing shortage days, a large supply policies for the standard 3～4-person household gradually weakens the validity and, corresponding to relatively various household classes, demands for housing types and supplies are much higher.
In 2008, Housing Status Survey said that the types of 1～2-household in urban, paid monthly (or chartered so called “jeonse” in Korean), have been lived in as single-households or small apartments with 33~65㎡ in net sizes.
As their future considerations on move-in, they favored to stay a compact size of apartments such as the scale of less than 40 ~ 60㎡ and metropolitan area such as Seoul and GhyungGhi Province that have convenient transportation to downtown or near work place.
Since the 1990s, as improving the overall income level, the domestic housing market has been supplied mid-to-large monolithic apartments.
In addition, as proportion of the reduction in a rate of compact housing construction and as proportion of the decrease for 1～2-household due to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supply of compact housing is constantly decreasing over all.
Because of low profitability, for compact housing, as shrinking new supply and minimizing construction, a hostile environment is creating.
Because the current housing system is dominated by 3～4-person households, 1～2-households cannot ensure priority of additional points system for purchasing housing application so called “cheongyakgajeomje”.
Depending on the differentiation households, with rapidly increasing 1～2-households, housing supply measures are very important issues. As the compact housing supply and policy direction for 1～2-households, understanding the reality when it comes to construct compact house with the low profitability, various support programs of the government must be needed.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s is included in support an idle state • common land (railway premises, transit parking spot and so on) to suppliers of compact household construction and is needed in policy support and improvement for 1～2-households such as given a moving-in right for rental house.
Thus, considering differentiation of 1～2-households and aging trend, house should be supplied with th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rice, size and type.
Aware there is difficult limitations lack of feeling that
In an environment with constantly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and a lot of subjective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housing situation, it is very hard to accept the limitations that are lack of aware of consumers’ psychological effects.
Over the next years, changes in housing demand with the housing differentiation would be real and it is hope to prepare them more active research on housing policy together. This report shows that there are many variations in housing conditions and types due to differentiation of 1～2-households. For this reason, appearance of this study could be apt to and if the study is properly utilized, it is hope to be an opportunity of housing developments and stabilities for 1～2-households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housing market.




Key words : household differentiation, housing, 1～2-household, housing types, compact house.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ⅳ
• 그림목차 ⅵ
• 국문초록 ⅶ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 범위 2
• 2. 연구 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
• 제2장 가구분화의 일반적 고찰 10
• 제1절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추이 10
• 1. 가구 및 소규모 가구의 개념 10
• 2. 인구변화 추이 12
• 3. 가구구조 변화 추이 13
• 제2절 가구분화 주요 원인 16
• 1. 저출산 16
• 2. 고령화 17
• 3. 여성 가구주 증가 19
• 4. 초혼연령 상승 및 이혼증가 21
• 제3절 1～2인가구 주요 유형 22
• 1. 독신자 22
• 2. 노인 가구 26
• 3. 맞벌이 부부 27
• 제3장 1～2인가구 수요특성과 주택유형 해외사례 비교 30
• 제1절 1～2인가구 거주현황 특성 30
• 1. 주택 점유형태 30
• 2. 거주 주택유형 31
• 3. 거주 주택규모 32
• 제2절 1～2인가구 수요특성 33
• 1. 선호 주택유형 33
• 2. 선호 주택규모 33
• 3. 거주 희망지역 34
• 4. 주거 이동시 주요 고려 요인 35
• 제3절 주택 유형별 재고 및 공급현황 36
• 1. 주택 유형별 재고현황 36
• 2. 주택 유형별 공급현황 37
• 3. 소형주택 공급현황 38
• 제4절 1～2인가구 주택유형 해외사례 39
• 1. 일본 39
• 2. 미국 44
• 3. 영국 47
• 4. 국내 주택유형과의 비교 및 시사점 48
• 제4장 가구분화에 따른 문제점과 주택공급 방안 50
• 제1절 1～2인 가구분화에 따른 주택공급 문제점 50
• 1. 소형주택 부족 50
• 2. 임대주택 부족 52
• 3. 획일적인 주택공급 53
• 제2절 1～2인 가구분화에 따른 주택공급 방안 55
• 1.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 55
• 2. 매입 임대사업자 활성화 56
• 3. 1～2인가구 노인주택 활성화 57
• 4. 소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58
• 5. 소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59
• 6. 수요특성별 맞춤형 주택공급 60
• 제5장 결론 62
• 1. 요약 및 결론 62
• 2. 한계 및 시사점 65
• 참고문헌 66
• Abstract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