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에 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f the perception of teacher's authority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and elementary teach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teachers' perceptions of teacher's authority and its difference between the perception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elementary teachers. It was also used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nd improving kindergarten teacher's authority.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1. How do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 teacher's authority?
1-1. The perception of teacher's authority according to kindergarten teachers' individual variables(age, work experience, and academic background)

2. How do elementary teachers perceive teacher's authority?
2-1. The perception of teacher's authority according to elementary teachers' individual variables(age, work experience, and academic background)
3.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elementary teac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60 kindergarten teachers and elementary teachers located in Busan schools. 336 questionnaire papers of distributed copie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the actu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ed as follows.
First, it shows that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heir authority as a percentage of middle. Kindergarten teachers themselves should understand appropriately their rights to be guaranteed while working in the kindergarten as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eachers' authority. Moreover, Kindergarten teachers required the Institutional law and regulation to guarantee their Education Rights, Identity Rights and Property Rights and Right to education is guaranteed to be clear limits. In addition, it show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within each item, namely ‘The mandatory control of teachers’authority’, ‘The decision of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The right of social esteem’, ‘The right of organizing teachers’ association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 considering the elementary teachers’perception of the teachers' authority according to individual variables.
Second, it shows that elementary teachers perceived what is teacher's authority more as a percentage of middle. According to teachers' response, it is appeared that teachers themselves should have interests and understandings of their authority as the central figures for educational activities and social recognition and teacher's actual authority as an expert will be required. In addition, it show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within each item, namely ‘the right of assessment’ and ‘the right of claiming a pension’, regarding the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the teachers' authority according to individual variables.
Third, it shows that there was an urgent need for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event unreasonable interferences and violations of teacher’s authority for educational activities of all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ile infringing the teacher's authority, kindergarten teachers have had some assistance and advice from their administrators and elementary teachers have asked their fellow teac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education authorities have been working to improve teachers’ treatments and working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nsufficient points that they have failed to eradicate the cause of the unreasonable authority violations directly related to classes, to establish a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violations can be suppressed and to control unfair press repor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사의 교권에 관심을 두고, 유치원과 연계성 있는 초등학교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 확립·신장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권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1-1. 개인변인(연령, 경력, 학력)에 따른 교권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2. 교권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2-1. 개인변인(연령, 경력, 학력)에 따른 교권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3. 교권에 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간의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360명을 무선표집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336부를 최종 분석하여 나타난 연구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교권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은 중간정도이며, 교사 스스로가 교직을 수행하면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교권 확립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교육상 권리,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법적 규정이 필요하며, 교육권 보장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변인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교권의 법적규정’, ‘교육내용 및 방법 결정권’, ‘사회적 우대권’, ‘교원단체 결성과 교섭 협의권’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교권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교권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중간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들 스스로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갖게 되는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과 교사로서의 권위가 요구된다고 나타났다. 개인적 변인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성적 평가권’, ‘연금 청구권’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교권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모두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교권 침해 시 유치원은 관리자에게, 초등학교는 동료교사에게 협조와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당국이 그 동안 교사들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는 하나, 수업과 직결되는 부당한 교권침해의 원인 근절 및 침해 행위 발생 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미흡한 점이 많고, 언론기관의 부당한 보도 자제 시정 요구 등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만 국한하여 실시되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치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전문성·자율성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의 권리로서, 권위로서의 교권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권에 대해 법적 해석에 치중하여 그 개념과 권리 보장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나, 교사의 교육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 위해서는 교권 침해가 되는 여러 사례와 그 해결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사립유치원 교사였으므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ⅰ
• 표목차 ⅲ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4
• 3. 용어의 정의 5
• 4. 연구의 제한점 6
• Ⅱ. 이론적 배경 7
• 1. 교권 7
• 2. 유아·초등교원과 교권의 법적 정의 15
• 3. 유치원 교사의 교권 16
• 4.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20
• 5. 선행연구 23
• Ⅲ. 연구 방법 27
• 1. 연구 대상 27
• 2. 연구 도구 29
• 3. 연구 절차 32
• 4. 자료 처리 33
• Ⅳ. 결과 및 해석 34
• Ⅴ. 논의 및 결론 66
• 1. 논의 66
• 2. 결론 및 제언 74
• 참 고 문 헌 76
• ABSTRACT 81
• 부 록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