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6차 변경 된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발유도 지침이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관련제도와 비교․분석해봄으로써, 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공개공지계획에 있어서 총체적이고 맥락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하였고, 연구를 통해 얻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5차 변경)’이 도심부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6차 변경 되면서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둘째, 지구단위계획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기준이 한 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 된 조성기준들이다.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볼 수 없는 주변과의 연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시적으로 제시되어 공개공지가 질적인 측면으로 계획 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신설된 기준 역시 공개공지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전면공지 상 건축선의 후퇴에 따른 공개공지설치 유․무에 관한 항목과 공개공지 내 환경조형물 설치에 관한 항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구성적으로 모태가 될 수 있는 수립지침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도상 조성기준만을 비교하고, 상업지구 업무용 건축물만을 사례로 들어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으며, 2010년 개정 된,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실제 조성되는 공개공지와 개정되기 이전의 공개공지를 비교 ·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a comparison of the guideline leading development by district with institutions related to it in order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guideline is effective for the plan of public open space in the newly establishe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Urban &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Basic Plan Set for 2020", this research aims to draw proble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m.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research discussed the necessity of a comprehensive, contextual plan of public open space. The results of it are as follows.

First, the sector of public open space was subdivided while "The Basic Plan for Adjustment of Urban Environments (established in 2005)", which caused various problems due to the separate development of districts, was being reorganized int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Urban &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Basic Plan Set for 2020" to reflect changed conditions of the city center.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ditions before and after the adjustment, so a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reorganized institution is effective for the plan of public open spac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remarkable change between the basic plan and the reorganized institution in that items which were not an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building codes were established due to lack of a guideline related to public open space under the law of urban &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n, we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asic Plan for the plan of public open space by distric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Urban &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Basic Plan Set for 2020." According to analysis, the plan of public open space by district stresses qualitative aspect in the direction which makes public open spaces more convenient and more open to the public changing the criteria of creation of it to one which arranges houses considering the correlation with the space and which mainly focuses on the correlation with facilities (e.g. network of roads, green corridor, main pedestrian streets, assurance of sunshine, subway station building, underground shopping area, etc.) as well as adjacent area. However, the basic plan follows the criteria of the existing formal creation of public open space which is disconnected and easy to be privatized.

In conclusion, first of all the guideline of establishment is required to be designated which can be the compositional matrix such as the plan by district. Low regulations should set up a criterion of establishment from a concrete, effective microscopic aspect appropriate to the significance of public open space by the link of public open space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hereas high regulations such as building codes should specify essential components (e.g. a standard of establishment). This research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institutional guidelines and chose as a scope buildings for business use. However, it is our limitation not to compare public spaces created under these guidelines. We shall leave it as the future's study to compare public spaces crea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Urban &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Basic Plan Set for 2020" established in 2010 with public spaces created by other plan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과정 2
•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 연구의 과정 2
• 3. 선행연구 검토 3
• 1) 공개공지에 관한 선행연구 3
• 2) 연구의 필요성 8
• II. 이론적 고찰 9
• 1. 공개공지의 이론 고찰 9
• 1) 공개공지 관련 용어정리 10
• 2) 공개공지의 개념 12
• 3) 공개공지의 기능과 역할 12
•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이론 고찰 14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념 14
• 2)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14
• 3. 관련제도의 고찰 18
• 1) 건축법 상 공개공지 설치기준 18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상 공개공지 설치기준 24
•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설치기준 29
• 4. 소결 34
• III.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제도 분석 35
• 1. 분석의 개요 35
•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35
• 2) 관련제도 선정 35
• 3) 분석의 방법 36
• 2. 관련 제도의 구조 37
• 3. 관련 제도의 비교 · 분석 38
• 1) 비교를 위한 유형화 38
• 2) 평가지표 선정 43
• 3) 종합 비교 · 분석 45
• 4. 소결 47
• IV.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49
• 1. 연구의 종합 49
• 1)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개공지 조성기준 50
• 2)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개공지 조성기준의 방향 설정 51
•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