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공공행정전공
성 명 남 덕 현

최근 방한한 정책학자 피터 딜레옹 美콜로라도大 교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사업 과정에서도 반대론자들과 끊임없이 숙의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였다.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하면서 그는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을 강조하였다(서울신문, 2010. 6. 22).
위 기사와 같이 최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의 대표적 기구로 평가되는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화지역의 갈등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토취장 입지 선정 및 토취장 토취방식에 대한 갈등의 전개과정을 Robbins의 ‘집단갈등 전개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갈등해결의 기제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인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갈등해결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갈등에 대한 예방과 조정․해소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갈등 및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살펴본 후 본 연구의 대상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토취장 개발갈등 사례분석을 하였다.
토취장 갈등의 전개과정은 제1단계인 토취장 개발 관련 갈등에 대한 잠재적 대립, 제2단계인 토취장 개발에 대한 인지 및 개인화, 제3단계인 토취장 개발에 대한 갈등행동 분석, 마지막 단계인 갈등의 결과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와 K-water, 시민단체, 화성시, 마을주민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행동분석을 경쟁, 협력, 회피라는 갈등해결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해결 방법은 하나의 이해당사자가 하나의 갈등해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경쟁․협력, 협력․회피, 경쟁․회피와 같이 혼합하여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었다.
갈등전개 모형중 마지막 단계인 갈등의 결과에서는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었던 마을주민과 K-water간의 갈등이 협력적 거버넌스인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개입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으로 인해 “민․관 협력에 의한 토취장 개발 합의”라는 순기능적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갈등해결 성공요인으로는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의사결정의 민주성, 이해관계자 참여수준 확대, 제도적 기반확보의 네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협력적 거버넌스,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갈등, 토취장, 공공갈등, 이해당사자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
• 제2장 이론적 기초와 분석의 틀 6
• 제1절 갈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6
• 1. 공공갈등의 개념 및 원인 7
• 2. 갈등의 전개과정 11
• 3. Robbins의 집단갈등 진행과정 모형 12
•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 16
•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징 18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21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28
• 제3장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토취장 갈등사례 분석 30
• 제1절 토취장 개발 관련 갈등에 대한 잠재적 대립 32
• 1. 토취장 후보지 선정 배경 32
• 2. 토취장 후보지 선정 과정 및 결과 32
• 3. 토취장 개발 관련 갈등에 대한 잠재적 대립 35
• 제2절 토취장 개발 관련 갈등에 대한 인지 및 개인화 38
• 1. 이해관계자 상황 인지 39
• 2. 이해관계자간 주요쟁점 44
• 제3절 토취장 개발에 대한 갈등행동 분석 45
• 1. 주민의 자발적 반대운동시기 46
• 2. 시화지속협의회 논의시기 54
• 제4절 갈등의 결과 60
• 1. 토취장 개발방안 ‘민관 합의’ 도출 60
• 2. 합의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 반응 64
• 제4장 갈등해결 기제로서 시화지속협의회 분석 67
• 제1절 시화지속협의회 개관 67
• 1. 시화지속협의회 결성 배경 67
• 2. 시화지속협의회 구성 및 운영 69
• 제2절 시화지속협의회 갈등 해결 과정 분석 71
• 1. 도시계획 분과 71
• 2. 토취장 소위원회 73
• 제3절 시화지속협의회를 통한 갈등해결 81
• 1.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81
• 2. 의사결정의 민주성 83
• 3. 이해관계자 참여수준 확대 85
• 4. 제도적 기반 확보 89
• 5. 다른 갈등사례와의 비교 93
• 제4절 시화지속협의회의 문제점 96
• 제5장 결론 98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98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02
• <참고문헌> 103
• <Abstract> 109
• [부록 1] 111
• [부록 2] 113
• [부록 3]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