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연구 : 학습자와 활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98년 학점은행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1990년 이래 독학학위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5년 5.31 교육개혁 안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다.
학점은행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6434호)”에 근거를 두고 출발하였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는 학교 밖에서 취득한 성인들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학습결과를 국가수준에서 체계적인 평가인정과정을 통하여 인정해 주고 누적학점이 일정기준에 이르게 되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의 자아실현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 주도적 평생학습제도의 하나이다.
한편, 독학학위제는 학점은행제 보다 8년 앞선 199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 역시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에 목적을 두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출발하였다. 당시 대학 입학 경쟁률이 너무 높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점은행제도가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도에 대해 제도나 운영상의 불만 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들 대부분이 학위취득이나 자격증 취득 등 실용성에 목적을 둔 나머지 사회적으로 학위취득에 대한 안내 부족과 활용자의 낮은 인지도로 인해 학습자들 스스로 제도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점은행제를 학습자의 만족도 및 학위취득 이후 기대 심리와 활용자 입장에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제도나 운영에 따른 의식을 조사하고 현실적으로 학점은행제 출신자의 사회적 인지도와 일반 대학교육 학습자와의 동등성을 비교 연구하면서 학점은행제 제도 및 운영체제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학점은행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제반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 학위취득 이후에 기업 인사담당자 또는 대학 입학담당자가 신뢰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학습자가 무분별하게 학위취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학점은행제의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 탐색과 아울러 학점은행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위하여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학습자와 활용자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습자와 활용자간의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 활용자의 의식,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동등성,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이에 관한 비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활용자의 의식과 태도를 보기 위하여 활용자의 설문을 다르게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와 활용자간에 향후 학점은행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각각의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에서는 학습자는 제도운영 인식,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자의 제도운영 인식, 인지도/동등성,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등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자와 활용자간의 학점은행제도 필요성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학습자는 제도운영의 인식과 개선사항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운영의 인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없을수록 학점은행제도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활용자의 분석에서도 제도운영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운영의 인식이 낮을수록 제도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 없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운영개선사항이 낮을수록 학점은행제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동등성과 인지도에 대해서 활용자의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한 상태에서 이를 표현하였기에 그 효과가 상쇄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의로는 지금까지의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학습자 위주의 설문조사와 법제도적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는 반면에, 이번 연구는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는 학습자와 활용자간의 인식과 제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필요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규명함으로써 또 다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과제와 내용 3
• 제 3 절 연구구성 및 절차. 5
• 제 2 장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 6
• 제 1 절 평생교육의 이해 6
• 1. 평생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6
• 가. 평생교육의 개념 6
• (1) 평생교육의 개념 및 형성과정 6
• (2) 평생교육의 개념 이해 7
• (3) 평생교육의 특성 9
• 제 2 절 평생교육과 성인학습 10
• 1. 성인학습의 개념과 필요성 10
• 2. 성인학습의 개념과 의의 11
• 3. 성인학습 이론 12
• 제 3 장 우리나라의 학습인증제도 15
• 제 1 절 학점은행제 15
• 1. 학점은행제 이용 대상 16
• 2. 학위종류 및 전공 안내 17
• 3. 학위취득방법 18
• 가.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18
• 나. 자격취득 19
• 다.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19
• 라. 중요무형문화재 기ㆍ예능보유 및 전수교육 이수 20
• 마.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20
• 바. 학점인정대학상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20
• 4.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 21
• 5. 이수 제한 학점 23
• 6. 학점인정절차 24
• 7. 학점신청 및 학위수여 25
• 가. 학위신청 25
• 나. 학위수여 26
• 다. 학위수여요건 26
• 제 2 절 독학학위제 27
• 1. 전공안내 28
• 2. 학위취득과정 29
• 3. 단계별 응시자격 29
• 가. 1단계 : 교양과정인정시험 30
• 나. 2단계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30
• 다. 3단계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1
• 라. 4단계 : 학위취득종합시험 31
• 마. 5단계 : 유아교육 및 간호학 32
• 4. 시험응시면제 32
• 5. 시험평가 33
• 가. 과정별 평가수준 33
• 나. 합격사정 34
• (1) 1~3단계 시험 매 과목 34
• (2)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 34
• (3) 성적평정 34
• 제 3 절 평생학습계좌제 35
• 1.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법령 36
• 2. 평생학습계좌제의 필요성 36
• 가. 개인의 평생학습 이수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 및 활용 36
• 나.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 보장 및 자기주도적 학습설계 촉진 36
• 다.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체제 37
• 라. 평생학습계좌제의 시행효과 37
• 제 4 장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조사방법 38
• 제 1 절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38
• 1. 조사대상 38
• 2. 설문지 내용 39
• 3. 자료처리 방법 42
• 제 5 장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43
•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3
• 1.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 43
• 2. 활용자의 일반적 특성 45
• 제 2 절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47
• 1. 학습자의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47
• 가. 학습자에 대한 인식 47
• 나. 학습자가 인식하는 제도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51
• 다.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점 취득 관련 기대심리 57
• 라. 학점은행제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사항 60
• 2. 활용자의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62
• 가. 활용자가 인지하고 있는 구직 / 진학희망자 역량 62
• 나. 활용자 입장에서의 의식조사(운영/제도관련) 67
• 다. 활용자 입장에서의 평가(인지도/동등성) 69
• 라. 활용자 입장에서의 개선사항 72
• 제 3 절 학습자와 활용자의 학점은행제도의 인지에 대한 비교분석 75
• 1. 학습자와 활용자간의 학업과 능력에 대한 일반적 견해 75
• 2. 학습자와 활용자간의 학습자들의 자질에 대한 인식차이 76
• 3. 학습자와 활용자간 학위동등성에 대한 인식차이 76
• 4. 학습자와 활용자간 학점은행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77
• 5. 학습자와 활용자간 학점은행제도 필요성 대한 인식차이 77
• 제 4 절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회귀분석 78
• 1.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점은행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78
• 2. 사용자가 인식하는 학점은행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80
• 3.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점은행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회귀분석 82
• 4. 사용자가 인식하는 학점은행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회귀분석 83
• 제 6 장 결 론 85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85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87
• 1. 연구의 의의 87
• 2. 연구의 한계 89
• 참고문헌 91
• ABSTRACT 95
• (부록)설문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