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수년간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청소년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제 학교폭력은 그 내용과 방법이 다양하고 매우 잔인하여 흉포화에 이르렀고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처리 실태를 알아보고 그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조사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교내 생활지도에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정도의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언론 보도되는 학교폭력에 비해 근무하는 학교의 폭력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서 ‘예방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건의 종류나 경중에 따라 교육감(교육청)에 보고되는 비율이 넓게 분포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기피로 인한 대응상의 한계가 나타났다. 셋째, 최근 학교폭력 경향을 감안하였을 때,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확대 및 내용구성과 교육연령의 변화 반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약 47%를 차지하였다. 학교라는 교육공간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 특성과 학교폭력 비행 유발 양태에 맞는 개별화․전문화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 및 사후관리가 뒷받침되는 예방․대책으로 학생․학부모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좋은 해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유발 요인이 되는 환경요인의 개선에 노력하면서 학교폭력 담당 사업들이 상호 유기적인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선도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보완하여 실천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2
• 3. 연구의 범위 3
• 4. 연구의 제한점 4
• Ⅱ. 이론적 배경 5
• 1. 학교폭력의 개념․특징 및 발생요인 5
• 가. 학교폭력의 개념․특징 5
• 나. 학교폭력의 유형 7
• 다. 학교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
• 2. 학교폭력에 대한 제이론 15
• 가. 심리학적 이론 15
• 나. 사회 환경적 이론 16
• 3.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현황 17
• 가. 전국 소년범죄 현황 17
• 나. 학교폭력 현황 20
• 다. 관련부처별 학교폭력대응 추진 현황 33
• 라. 학교폭력 처리절차상 문제점 44
• 마. 학교폭력 대응 한계 46
• 4. 주요 해외사례 50
• 가. 미국(LA)의 학교폭력 현황 및 처리실태 50
• 나. 일본의 학교폭력 현황과 사안처리 실태 52
• 다. 독일의 학교폭력 현황 및 대처 53
• 라. 시사점 55
• Ⅲ. 연구방법 57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57
• 가. 연구대상 57
• 나. 자료수집 58
• 2. 조사도구 59
• 3. 자료분석 60
• Ⅳ. 연구결과 61
• 1.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인식 61
• 가. 학교폭력의 수준 61
• 나. 언론에 보도되는 학교폭력과 비교, 근무학교의 폭력 수준 62
• 다. 학교폭력의 심각한 유형 64
• 라.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65
• 마. 학교폭력 신고기피로 인한 대응한계 인식 66
• 바.「소년범(학교폭력 등)조사시 전문가 참여」후 ‘사랑의 교실’ 등 전문 선도교육 프로그램에 연계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68
• 사. 학교폭력 처리상의 어려움 69
• 2.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황 70
• 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절차의 분명함 정도 70
• 나.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 주력하는 부분 71
• 다. 최근 1년간, 학교폭력 대응교육 실시 횟수 72
• 라. 근무학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방법 73
• 마. 학교폭력 발생시, 사건조사․처리 담당 74
• 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비율 75
• 사. 학교폭력사건의 경찰관서 신고처리 비율 76
• 아. 학교폭력 유형별 가해학생 조치 77
• 자. 타 학교 학생과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방법 78
• 차. 가해학생이 ‘전학’에 불복하는 경우 학교의 조치 79
• 3. 담당교사의 학교폭력 처리 실태 80
• 가. 학교폭력사건을 알게 되는 경로 80
• 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의 습득 경로 81
• 다. 학교폭력 발생 직후, 피해학생 보호조치 방법 82
• 라. ‘심리상담’ 전, 보호자 사전 동의후 조치 여부 82
• 마. 학교폭력 사건(상황) 조사에 이용하는 방법 84
• 바. 자치위원회 개최 전, 2차 피해 방지위한 조치사항 84
• 사. 학교폭력 발생 시 교육감(교육청)에 보고되는 비율 85
• 아.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감(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 86
• 자.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청과 협력하는 부분 87
• 차. 교육청 통보사건과 학교 접수사건의 처리 비중 88
• 카.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한 학교폭력 사안 89
• 타. 피해학생 측에서 별도 경찰에 신고한 사안 90
• 파. 학교폭력 처리 관련, 경찰기관과 협력하는 부분 92
• 하. 학교폭력사건 관련하여 연계하고 있는 타 기관 93
• 4. 대응방안 94
• 가. 학교폭력 처리절차 지침․정보 제공시, 가장 필요한 내용 94
• 나. 학교폭력 대응교육에서 중점 두어야 할 사항 95
• 다. ‘가․피해자 분쟁조정’을 담당해야 할 기관에 대한 인식 96
• 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97
• 마. 학교폭력대응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선행과제 98
• Ⅴ. 결론 및 제언 99
• 1. 요약 99
• 2. 결론 102
• 3. 정책적 제언 103
• 참고문헌 106
• 부 록 113
• Abstract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