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한 연구 :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익을 추구하는 생산활동이 보장되는 자본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격차를 넘어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한 국가 내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면서 지역 불균형이 두드러지자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10년 기준 1,517개, 점포수 20만개, 상인 36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2005년 전통시장 수 1,660개, 점포수 약 24만개, 상인 약 40만명에 비해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중소기업청. 2010)
이에 정부는 2004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4.10.22제정) 제정 및 2006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8 전부개정) 일부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비가림막 설치, 화장실 등과 같은 시설현대화사업과 고객지향 상인교육, 마케팅 기법 도입과 같은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상권 활성화의 주축인 전통시장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2011년 경영혁신지원사업 대상 전국 16개시도에 위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관관계분석에 있어서 시설현대화 사업 만족도와 경영현대화사업 만족도, 매출액 변화, 고객변화, 정부지원 사업후의 시장활성화 정도, 영업전망, 향후 운영계획등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전통시장 정책지원에 대한 만족도에 일평균 매출액 및 고객변화가 증가할수록, 향후 시장활성화와 영업전망, 점포운영계획 등을 긍정적으로 생각 할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한 상태에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평균 매출액변화 0.015(0.499) 방문고객수 변화 0.0325(0.000), 시장활성화 여부 0.0338(0.000), 향후 영업전망 0.158(0.000), 점포운영 계획 0.227(0.010)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방문고객수 변화, 시장활성화 여부, 향후 영업전망, 점포운영 계획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2
• 제 3 절 연구절차 및 연구구성 4
• 1. 연구 절차 4
• 2. 눈문의 구성 5
• 제 2 장 전통시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6
• 제 1 절 전통시장의 개념과 형성과정 6
• 1. 전통시장의 개념 6
• 2. 전통시장의 형성에 관한 접근법 7
• 3. 전통시장의 환경분석 10
• 제 2 절 전통시장의 기능 분석 18
• 1. 전통시장의 기능 18
• 2. 전통시장 기능 쇠퇴원인 및 붕괴시 문제점 19
• 3. 전통시장 활성화 필요성 26
• 제 3 절 전통시장의 주요 현황 29
• 1. 전통시장의 주요현황 29
• 2. 전통시장의 조직형태 31
• 3. 전통시장 지원실적 33
• 제 4 절 선진국의 상권 관리제도 36
• 1. 미국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제도 36
• 2. 일본의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제도 41
• 3. 영국의 TCM(Town Center Management) 제도 44
• 제 3 장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설계 49
• 제 1 절 조사목적과 대상 49
• 1. 설문지 개발과 자료수집 49
• 2. 표본의 구성 50
• 제 4 장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및 논의 52
• 제 1 절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빈도분석 52
• 1.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 52
• 2.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 55
• 3. 정부지원사업 지원 후 매출액·영업전망 변화 분석 58
• 제 2 절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교차분석 62
• 1. 영업지역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분석 62
• 2. 영업형태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분석 64
• 3. 시장형태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분석 65
• 4. 매출액변화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분석 67
• 제 3 절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분석 69
• 1. 정부지원정책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69
• 2. 정부지원정책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71
• 제 5 장 결론 77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77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80
• 1. 연구의 의의 80
• 2. 연구의 한계 81
• 참고 문헌 83
• Abstract 86
• 부록 1. 설문지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