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 선택의 개선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 수년간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였으며 차입자들의 금리유형 선택은 대출시점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간 금리차에 민감하여 초기 이자지급이나 상환부담이 적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장기고정금리대출이 대부분인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장래 금리위험이 차입자에게 전가되는 변동금리형 대출이 고정금리형 대출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2010년 11월 기준 국내 가계여신의 약 65.6%를 점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기준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은 약 91.8%이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편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금리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금리수준으로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서민 대상 고정금리형 주택금융 지원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변동금리형 외의 고정금리형, 혼합형 상품개발 확대로 금리유형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고정금리대출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 금리변동위험 증가시에는 당초 선택된 금리유형의 타 금리유형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유형에 대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부담을 상승시키게 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점만을 고려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선택을 축소하고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금리유형의 선택이 요구된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간별 금리상한 설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금리인하 경쟁과 변동금리형 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COFIX, CD금리, KORIBOR 등 국내은행의 현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당국의 보다 발전적인 기준금리의 개발과 더불어 개별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기준금리를 선정하여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함께 최근 CD금리와 스프레드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금리상승시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기준금리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요 금리유형에 따라 금융기관별, 상품별, 만기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장기 거치기간 등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취약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차입자와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혼란의 예방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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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 수년간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였으며 차입자들의 금리유형 선택은 대출시점의 변동금리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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