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의 유형별 양도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대량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와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선욕구가 커지면서 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한정된 도시의 공간에서 새로운 주거공간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보유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입주권으로 변형되었다가 준공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조세문제를 야기한다.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입주권의 유형별로 과세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요건의 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한정하는 것은 공사기간중의 원조합원의 보유기간을 준공 후에 주택으로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일 기준으로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둘째, 입주권을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 등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에 맞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한다.
셋째, 1세대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입주권만 주택으로 간주하나 일반분양권은 취득경로만 다를 뿐 주택을 취득할 권리로서 동일함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입주권과 동일하게 과세요건을 적용해야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기존문헌고찰 3
• 제3장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개관 17
• 제1절 정비사업의 개념과 종류 17
• 1. 정비사업의 개념 17
• 2. 정비사업의 종류 18
• 제2절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개관 19
• 1.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 19
• 2.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21
• 제3절 입주권 23
• 1. 입주권의 정의 23
• 2. 입주권의 구분 23
• 3. 입주권의 종류 25
• 4. 입주권의 취득시기 27
• 5.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비교 28
• 제4장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의 유형별 과세내용 32
• 제1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32
• 1. 1세대 1주택 개요 32
• 2. 1세대 1입주권 비과세 34
• 제2절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36
• 1.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36
• 2. 1세대 1주택 1입주권의 비과세 특례(2년이내 양도) 36
• 3. 1세대 1주택 1입주권의 비과세 특례(2년이후 양도) 37
• 4. 1세대 2주택 대체주택특례 38
• 제3절 1세대 다주택 중과세율 40
• 1.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입법취지 40
• 2. 중과세율의 연혁 40
• 3. 1세대 주택과 입주권보유 중과 42
• 4. 1세대 다주택 중과세의 조합원입주권과 일반분양권 비교 42
• 제5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문제점과
• 개선방안 44
• 제6장 결론 50
• 참고문헌 52
• ABSTRACT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