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가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다음 세대로 가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나 경영자들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고자 할 때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승계재산의 가치가 매우 높아져 있음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부담가중에 부동산 과다보유로 인한 부동산 평가가치가 주요 역할을 하여 실질적 가업승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가업승계대상 기업의 예상규모와 부동산의 보유비중을 통계를 통해 추정 및 확인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와 가업승계 간의 상관관계를 경영자들의 조세부담심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세법을 통해 가업승계대상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는 세법에 의한 평가가치로 부동산등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평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방법상 요인을 확인하고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고찰하고, 평가된 승계재산에 대한 가업승계대상자들의 조세부담심리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통계인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현황을 통해서 부동산의 비중을 살펴보고 또한 납세를 위한 물납대상이 될 때의 부동산의 역할도 살펴보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부동산 과다보유가 가업승계시점에 미치는 영향과 가업승계결과물로 나타나는 경영성과, 경영권 그리고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현재 약 220만 사업자가 가업승계대상이며, 중소기업 평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27%이다. 이는 장부가치로서 승계시점에서 시가를 원칙으로 한 세법에 의해 재조정을 거쳐야 한다. 가업승계대상 재산 중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소유의 부동산은 평가방법에서 시가를 우선으로 하는데 이는 승계재산가치상승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평가된 부동산의 가액은 비상장법인에서는 자산 중 50%를 넘어서면 순자산가치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조세부담을 높이고, 현금보유율이 낮은 상태에서 과다보유한 가업용 부동산과 경영자 개인부동산은 가업을 승계받는 후계자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조세부담을 위해 일시적인 현금자산의 과다한 지출이 매출액 등 경영성과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납부할 현금 부족 시 주식을 매각하는 등으로 보유지분이 낮아져 후계자의 경영권유지를 어렵게 할 수도 있으며, 결국 경영자들 사이에 미리 가업승계를 준비하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조세부담 회피를 위한 편법적 가업이전을 유발시키는 부정적 기업문화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았다.
본 연구는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중소기업에서 가업승계 시 승계재산가 액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 부동산과다보유는 가업승계실현 및 승계 후 결과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검증하려고 한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3
• 제2장 중소기업의 가업승계현황과 부동산보유 5
• 제1절 가족기업 현황 5
• 1. 가족기업의 정의 5
• 2. 가족기업의 현황 6
• 제2절 중소기업과 가업승계대상 기업현황 7
• 1. 중소기업의 현황 7
• 2. 가업승계 대상 기업현황 8
• 제3절 기업의 부동산 보유 현황 10
• 제4절 가업승계기업과 부동산 과다보유 14
• 1. 부동산 과다보유와 가업승계 간의 상관관계 14
• 2.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기준설정과 배경 15
• 제3장 가업승계시 부동산의 평가와 조세부담 17
• 제1절 평가방법의 고찰 17
• 1. 부동산이 포함된 법인의 순자산가치평가방법 17
• 2.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 20
• 3.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23
• 4. 담보 등으로 제공된 경우 부동산의 평가 24
• 제2절 부동산 담보대출이력으로 인한 조세부담 25
• 제3절 상속․증여세 결정현황과 부동산의 역할 27
• 제4절 물납대상이 될 때의 부동산 31
• 1. 기회이익의 포기 31
• 2. 조건부 물납허가 대상 32
• 3. 물납으로 인한 잔여분할부동산 가치의 하락 33
• 제4장 가업승계시 세제와 정부지원에 대한 고찰 34
• 제1절 가업승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34
• 제2절 가업승계기업에 대한 납세방법 35
• 제3절 가업승계대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노력 37
• 제5장 부동산 과다보유가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 고찰 39
• 제1절 조세부담 가중 39
• 제2절 가업승계 결과물 42
• 1. 경영성과 42
• 2. 경영권 44
• 3. 기업문화 46
• 제3절 가업승계관련 유형별 사례분석 47
• 1. 조세부담을 위한 기업의 매각 48
• 2. 예측되는 조세부담으로 인한 청산 49
• 3. 준비 없는 상속으로 높은 채무부담 49
• 4. 편법적인 경영승계 50
• 5. 가업승계를 무한정 보류 50
• 6. 가업승계결정의 어려움 51
• 제5장 결론 52
• 참 고 문 헌 55
• ABSTRACT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