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기타요인 보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손실보상제도에서 토지보상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타요인 보정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그리고 손실보상의 내용과 기준을 살펴보고 토지보상평가를 위한 기타요인 보정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결국 기타요인 보정은 정당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기타요인 보정은 과거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다가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삭제되어 그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지만 토지보상 실무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요인 보정의 의의 및 한계와 현행 토지보상에서 기타요인 보정의 운영 실태와 현황, 그리고 감사원의 기타요인 보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한다. 동탄 2기 신도시 보상을 통해서 공익사업지역에서 적용공시지가와 기타요인 보정의 관계, 지가변동률과 기타요인의 보정의 관계, 기타요인 보정의 역산을 통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도출한다.
본 사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타요인 보정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기타요인 보정의 정의와 적용 근거를 토지보상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 적용공시지가자체를 현실화 하는 방안이다. 즉 기타요인 보정자체를 폐지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는 방안과 지가변동 상황의 변화를 검토하여 적용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로 기타요인 보정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하나는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방안과 다른 하나는 기타요인 보정의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네 번째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는 자료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상선례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강제 취득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손실보상 평가를 통한 정당보상액의 지급은 국민과 공적주체인 사업시행자간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공익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손실보상액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일정 지역의 사람들에게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주는 것으로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정당보상액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타요인 보정은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보상평가액의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수인바, 토지보상법령에 반영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보상액이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손실보상제도가 바로 서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주제어: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3절 선행연구 3
• 1. 공익사업에서 손실보상제도의 선행연구 검토 3
• 2. 본 연구의 특성 7
• 제 2 장 우리나라 손실보상제도와 기타요인보정 9
• 제1절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 9
• 1. 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 9
• 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0
• 3. 토지 보상평가를 위한 기타요인 보정 14
• 제2절 기타요인 보정의 의의 및 한계 20
• 1. 기타요인 보정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0
• 2. 현행 기타요인 보정의 운영실태와 한계 21
• 3. 기타요인 보정에 대한 2010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분석 26
• 제3장 동탄 2기 신도시 기타요인 보정 분석 30
• 제1절 동탄 2기 신도시의 공익사업 개발 개요 30
• 제2절 적용공시지가와 기타요인 보정의 분석 34
• 1. 공익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용 공시지가의 변동 추이 34
• 2. 적용 공시지가의 변동율과 기타요인의 보정 37
• 제3절 지가변동률 현황 분석 38
• 1. 공익사업에 따른 지가변동률 분석 38
• 2. 지가변동률과 기타요인 보정 42
• 제4절 기타요인 보정 분석 43
• 1. 동탄 2기 신도시 보상 평가시 기타요인 보정 분석 43
• 2.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적용된 기타요인 보정과의 비교 46
• 3. 기타요인 보정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비교 48
• 제4장 결론 50
• 참고 문헌 57
• 부 록 59
• ABSTRACT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