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시민운동의 연고주의 문제와 극복 방안 : '함께하는 거창' 사례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유교문화가 짙게 남아 있는 한국사회에서 연고주의는 주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연고주의는 속성상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젊은 세대보다는 노년층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혈연·학연·지연이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촌지역은 젊은 세대의 이탈과 출산율 감소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 문제를 의제화(議題化)하고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해결 대안을 찾아가는 데 연고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주민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뽑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발전했지만 토호세력이 연고주의를 이용해 지역정치를 장악하면서 실질적 풀뿌리민주주의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각종 연고로 무장한 토호들의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풀뿌리시민운동에 있어 연고주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혈연·학연·지연으로 얽힌 연고주의는 생활 곳곳에서 뿌리박고 있어, 주민들이 시민단체에 가입하고 참여하는 것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연고주의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내재하고 있어 합리성과 능률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연고주의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꼭 풀뿌리시민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함께하는거창' 사례를 살펴보면 무상급식 조례제정운동에서 연고주의는 폐쇄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토호들과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대립했다. 토호세력은 무상급식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주민들은 무상급식이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판단했다. 반면, 88올림픽고속도로 안전성확보운동에서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토호들의 이해가 일치해 협력관계를 형성했다. 88올림픽고속도로는 고속도로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치사율이 현저히 높아 안전성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다. 안전성확보라는 주민들의 이해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4차선 확장공사가 대부분 건설업에 경제적 기반을 둔 토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기초지방선거 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인 주민들의 이해와 선거를 통해 지역정치를 장악하려는 토호들의 이해가 일정 부분 겹치면서 절충적 관계를 형성했다.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으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검증된 유능한 후보를 주민의 대표자로 뽑아 연고주의에 의해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문화를 극복하고자 했다. 반면, 정책과 공약개발 능력과 의지가 취약한 토호세력은 선거에서 당선되어 지역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요구를 자신들의 공약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연고주의는 풀뿌리시민운동에 있어 폐쇄성과 배타성을 기반으로 합리적 결정과 효율성을 경시해 주민들의 참여를 막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 연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연고집단의 배타적 이익보다 지역사회의 공익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제 에 대한 결정과정이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고주의가 폐쇄적·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풀뿌리시민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주요어: 연고주의, 풀뿌리민주주의, 토호세력, 함께하는거창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3
• Ⅱ. 풀뿌리시민운동의 현실 5
• 1. 풀뿌리시민운동에 있어서 연고주의의 문제 5
• 1) 토호들의 지역 지배 5
• 2) 농촌지역에서의 연고주의 7
• 3) 풀뿌리시민운동과 연고주의 9
• 2. 풀뿌리시민운동에 있어 연고주의의 극복 12
• Ⅲ. 연고주의의 문제: 함께하는거창의 활동 사례 13
• 1. 함께하는거창의 발전 역사 13
• 1) 참여자치시민연대 시기(20002004) 14
• 2) 함께하는거창 시기(2005현재) 17
• (1)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17
• (2) 재정확보와 투명성 19
• (3) 내부 민주주의 실현 20
• 2. 활동 사례 분석 22
• 1) 무상급식 조례제정 22
• (1) 무상급식 조례제정운동의 배경 22
• (2) 주민이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 25
• (3) 넘지 못한 토호들의 연고주의 27
• 2) 기초지방선거 유권자운동 30
• (1) 유권자운동의 시작 30
• (2) 주민참여 중심의 유권자운동 32
• (3) 연고주의 극복을 위한 유권자운동 35
• 3) 88올림픽고속도로 안전성 확보운동 37
• (1) 88올림픽고속도로의 문제 37
•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공동노력 40
• (3) 88국민연대 결성과 민관(民官)의 협력 42
• (4) 협력을 넘어 공동행동으로 47
• (5) 88올림픽고속도로 안전성 확보운동의 의의 50
• Ⅳ. 연고주의의 극복을 위한 제언 51
• 1. 연고주의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52
• 2. 연고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자원 확보 53
• 3. 지역정치와 관계 맺기 55
• Ⅴ. 결론 56
• 참고문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