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選擧에서의 政黨公薦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 The Problem Point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s in the Local Elections : Focusing on the cases of local government heads

국문 초록 (Abstract)

시·군·자치구 선거와 정당공천문제는 오래된 논쟁에 속한다. 199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를 부활함에 있어서 정당공천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방선거가 연기되기도 하였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타협적인 입법이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지방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모두에게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이후 정당공천을 둘러싼 부패,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선거 오염 등 폐단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논리가 점점 큰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당공천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선거결과 그리고 선진국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기초 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는 정당의 당리당략, 당의 실세, 국회의원 및 지구당 위원장을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는 국민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당 실세와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자의적인 후보 낙점 횡포를 막고 지방자치를 주민들이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정당공천제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온 국민의 힘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시키고 중앙정치의 탐욕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수호해야 한다. 국민의 불신의 대상인 중앙정치의 개입을 막고 주민들끼리 좋아하는 인사를 추천하여 조용히 선거를 치루며,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로 정착·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이하여 지방자치에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차단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정당의 관여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표인 중앙으로부터의 상대적 독립성, 자주성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를 생활자치가 아닌 중앙정치로 오염 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많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결과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정당공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 1. 정당공천제의 의의와 주요국의 정당공천제도 4
• 1) 정당공천제 의의 4
• (1) 정당공천제의 개념 4
• (2) 정당공천제의 도입과정 5
• 2) 외국의 정당공천제도 8
• (1) 주요 선진국의 정당공천제도 8
• (2) 우리나라 정당공천제도와의 비교 15
• 2. 정당공천제의 필요성과 한계 17
• 1) 정당공천제의 찬성론 17
• 2) 정당공천제의 반대론 19
• 3)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의 중요성 21
• 4) 정당공천제의 한계 25
• 제3장 정당공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7
• 1. 정당공천제에 관한 법적근거 27
• 1) 관련법령 27
• 2) 주요 정당의 정당공천규정 29
• 2. 역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31
• 1)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실태 31
• 2) 역대지방선거 당선자의 지역별 정당 분포분석 33
• 3) 역대 선거결과종합 분석 41
• 3.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43
• 1) 선거제도상의 문제점 43
• (1) 금권 정당공천제와 고비용 지방선거 43
• 2) 중앙당과의 관계상의 문제점 45
• (1) 지역선거가 지역문제보다 중앙정부의 중간평가로 전락 45
• (2) 지방정부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 46
• 3) 지역주의와 한국정당의 문제점 47
• (1) 지역주민과 지역특성 47
• (2)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한계 49
• 4) 시사점과 개선의 필요성 53
• 제4장 정당공천제도의 개선방안 55
• 1.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55
• 1) 정치자금법 개정 55
• 2) 선거 공영제 56
• 3) 공직선거법 개정 56
• 4) 정당법 개정 57
• 2. 공천과정의 개선방안 58
• 1) 제도의 민주적인 운영과 법제화 58
• 2) 정당공천제의 적용유보나 폐지의 현실적 접근 60
• 3. 중앙당의 관여와 역할의 재정립 62
• 1) 정당의 민주화 62
• 2) 공천방식에서의 중앙당의 역할 조정 64
• 4. 한국정당제도의 개선방향 68
• 제5장 결론 70
• 참고문헌 73
• 국문초록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