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social welfare budget(Gyeongsangbuk-Focused)

국문 초록 (Abstract)

(초록)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선진화에 따른 것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가속화되어 복지 예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법에 정의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사회보험을 제외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경상북도 사회복지 예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사회복지 예산의 경향과 효율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상북도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결산서를 분석하여 사회적, 정치·행정적, 재정적, 점증요인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 증가추이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상북도의 최근 5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점증주의에 의한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공부조 예산의 경우 새로운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의 확대시행(변화)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1인당 국비 보조금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며, 급여대상자(수급자)는 예산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경우 새로운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의 확대시행(변화)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인구 수(노인, 장애인)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예산 중 단체관련 예산은 선거가 있는 해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1인당 국비보조금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사업 예산 증가와 직접적 영향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와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도비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사업에 부분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국비확보 방안마련, 둘째, 현금급여 및 수당 중심 예산에서 서비스 중심 예산으로의 전환,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사례관리 체계 마련, 넷째, 예산편성 시 복지예산 우선 편성, 다섯째, 경상북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복지 계획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변화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광역단체와의 일반화에 한계성이 있으며, 경상북도의 사회복지 예산 결산서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사업내용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상북도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일반적 범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은 많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경상북도와 시군과 사회복지사업별 예산 부담에 대한 기준이 다른 점,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에 대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경향성과 예산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회복지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대응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사회복지 예산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 예산의 경향성을 이해하고 사회복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향후 사회복지예산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의 의의 5
• 1. 사회복지 예산의 개념 5
•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의 법적 범위 8
• 3.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구성 10
• 4.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현황 12
• 제2절 사회복지 예산 선행연구 및 증가요인 13
• 1. 사회경제적 요인 14
• 2. 정치행정적 요인 16
• 3. 재정적 요인 22
• 4. 점증요인(점증주의) 25
• 제3절 연구방법 28
• 제3장 실태분석 31
• 제1절 경상북도 현황 31
• 1. 연도별 예산 현황(재정적 요인) 31
•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예산변화 추이(점증요인) 33
• 3.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사회적 요인) 35
• 4. 정치행정적 변화(정치행정적 요인) 41
• 제2절 공공부조 예산 현황 42
• 1.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급여) 42
• 2. 자활사업 45
• 3. 의료급여사업 48
•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현황 51
• 1. 노인복지사업 51
• 2. 장애인복지사업 55
• 3. 아동청소년복지사업 57
• 4. 보육여성복지사업 62
• 5. 지역사회복지사업 66
• 6. 보훈사업 69
• 제4장 사회복지 예산의 특징 및 개선방안 71
• 제1절 사회복지예산의 특징 71
• 1. 공공부조 예산의 특징 71
• 2.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특징 72
• 제2절 사회복지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3
• 1. 공공부조 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3
• 2.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4
• 제5장 결론 77
• 1. 연구결과 요약 77
• 2. 정책적 함의 77
• 3. 연구의 한계 79
• 참고문헌 81
• 국문초록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