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요인 분석 :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US Deterrent Factors regarding Military Intervention against North Korea : Focused on Pueblo Incident and DMZ Incid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I. 서 론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대상과 연구목적 6
•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8
• 1) 연구범위 8
• 2) 연구방법 10
• II.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12
• 1. 선행연구 검토 12
• 2. 주요 개념 정의 20
• 1) 개입과 군사개입 20
• (1) 개입 20
• (2) 군사개입 23
• 2) 억지와 억제 27
• (1) 억지 27
• (2) 억제 33
• 3. 미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35
• 1)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의 견해 35
• 2) 힐렌(John Hillen)의 견해 37
• 3) 콜린스(John M. Collins)의 견해 40
• 4) 미국의 군사개입 결정 도식 43
• 4. 미국의 군사개입 주요 사례 45
• 5. 본 연구의 분석틀 50
• III.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의 시대적 배경과 발생 및 미국의 대응 55
• 1. 푸에블로호 사건 55
• 1) 사건의 시대적 배경 및 발생 원인 55
• (1)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위기의 고조 55
• (2) 미 해군의 정보수집 활동 58
• (3) 북한의 의도 62
• 2) 사건의 발생 및 경과 65
• (1) 사건의 발생 65
• (2) 미국의 대응 69
• ① 정책결정자들의 정보분석과 초기대응 69
• ② 군사적 대응 논의 76
• (3) 북미간 비공개 협상과 포로석방 78
• 2. 8.18 사건 83
• 1) 사건의 시대적 배경 및 발생 원인 83
• (1) 데탕트의 퇴조 83
• (2) 한미관계의 균열 85
• (3) 북한의 의도 89
• 1) 사건의 발생과 미국의 대응 92
• (1) 사건의 발생 92
• (2) 미국의 대응 97
• ① 정책결정자들의 정보분석과 초기대응 97
• ② 군사적 대응 논의 99
• (3) 군사정전위 회의와 김일성의 유감표명 102
• IV.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에 나타난 미국의 국내정치적 군사개입 억제요인 109
• 1.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기 109
• 1) 푸에블로호 사건: 양당의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 109
• 2) 8.18 사건: 양당의 전당대회 직전 112
• 2. 의회 114
• 1) 푸에블로호 사건: 베트남전에 따른 군사대응에 대한 무관심 114
• 2) 8.18 사건: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한한 ‘전쟁권한법’ 통과 118
• 3. 여론 120
• 1) 푸에블로호 사건: 반전 분위기 120
• 2) 8.18 사건: 최악의 경제상황에 따른 무관심 124
• 4. 군부 128
• 1) 푸에블로호 사건: 제한적 무력시위 128
• 2) 8.18 사건: 외부로부터의 군사작전 개입 차단 135
• V.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에 나타난 미국의 국제정치적 군사개입 억제요인 155
• 1. 베트남전쟁의 여파 155
• 1) 푸에블로호 사건: 베트남전쟁 수행에 따른 양면 전쟁의 불가 155
• 2) 8.18 사건: 베트남전쟁 종결의 여파 158
• 2. 한국전쟁의 유산 159
• 1) 푸에블로호 사건: 한국전쟁으로 인한 외상(trauma) 159
• 2) 8.18 사건: 제2의 한국전쟁으로의 확전 우려 160
• 3. 소련·중국과의 이해관계 161
• 1) 푸에블로호 사건: 소련․중국과의 전쟁 가능성 우려 161
• 2) 8.18 사건: 소련·중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 이익의 공존 172
• 4. 한국·일본과의 동맹관계 183
• 1) 푸에블로호 사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의한 동맹국의 보호 183
• 2) 8.18 사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재확인을 통한 동맹국의 피해 최소화 189
• VI. 분석틀에 의한 검증 193
• VII. 결 론 200
• 참고문헌 207
• 영문초록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