效率的인 災難對應을 위한 消防組織의 先進化 方案

국문 초록 (Abstract)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조직의 선진화 방안



홍 승 길

호서대학교 대학원 소방정책학과
소방전공

(지도교수 채 경 석)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조직 선진화 방안으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을 위한 정책적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얼마 전에 일본 대지진 참사 이후 어느 때 보다도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져 있다.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급수, 배수, 제설 등 국민생활 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기능에 대한 기대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형화재․폭발․붕괴․교통사고와 화생방 및 오염사고 등의 각종 안보위기 상황에서 소방업무의 중요한 역할도 빼놓을 수 없으며, 각종 국제행사장 안전 및 경호 대테러 업무의 중요성 증가 등 국가 차원의 재난대비․대응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방소방공원이 주축이 된 이원 체제의 현 소방공무원 제도로는 소방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최근 들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한 탓에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서비스의 질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장비 조차도 원활하게 조달치 못하여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귀중한 소방관의 인명이 희생되는 안전사고마저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더 이상은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만 탓하고 있을 수 없으며, 소방장비 및 보수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소방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 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소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때이다.
선진외국인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경우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완전한 3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또한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임용된 지 5년이 안 돼 그만두는 비율이 5명 중 1명 꼴이다. 이는 미국 소방관들의 직업 만족도가 의사나 과학자와 함께 최상위권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방 및 재난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사전적인 투입이라는 점에서 가시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배분에 있어서 항상 후순위에 있다. 실제 현장근무자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예산의 부족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복구 보다는 재난예방에 대한 예산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시 재난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예산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간주되어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에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 또한 유형화된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비지원율이 1% 내외이고, 시․군에서도 소방예산에 대한 분담을 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어, 시․도 자치단체에서만 소방예산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대응조직은 소방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재난대응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강한 리더십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는 독립청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안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통합재난관리체제를 바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신설과 전문적인 대응기관인 소방을 분리하고 독립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신설․개편하는 방안이다. 재난예방복구기능 통합하여 현 행정안전부의 기능조정을 통해 위기관리전담 “부” 가칭 ‘국가안전관리부’를 신설하고 대비․대응기능을 강화한 외청으로 ‘국가 소방청’으로 확대 독립하며, 행정안전부 외청인 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외청인 해양경찰청을 수평적 배열로 두어 국가 안전관리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다. 제2안으로 재난의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관리기능을 통합해 전담 ‘장관급 처’의 외청으로 독립하고 지방은 지방소방청을 설치하여 중앙과 지방의 최하부 조직까지 일사분란한 명령체계를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가안전관리처에서는 국가의 모든 재난 발생시 재난에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지원기관 등을 총괄 및 조정하여 재난을 수습하고 복구하는 국가 위기관리 전담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정책 개발의 고품격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와 미래지향적 비젼을 제시하고 소방산업 신기술을 선도 할 종합적인 연구기능을 위해서 가칭 ‘소방과학연구소' 의 설립함으로써 국가기능과 민간 역량의 상호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첨단기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Ⅱ. 재난관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 5
• 1. 재난의 개념과 특성 5
• 가. 재난의 개념 5
• 나. 재난의 법적 성격 7
• 다. 재난의 분류와 특성 9
• 2. 재난관리의 단계와 유형 13
• 가. 재난관리의 개념 13
• 나. 재난관리의 단계 15
• 다. 재난관리의 유형 20
• 3. 외국의 재난관리 체제 23
• 가. 일본의 재난관리 23
• 나. 미국의 재난관리 33
• 다. 독일의 재난관리 38
• 라. 프랑스의 재난관리 42
• 4. 소방조직의 선진화 특성 45
• 가. 지역소방조지과 연계를 통한 중앙주도적 소방사무체계확보 45
• 나.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광범위한 소방사무 정의 45
• 다. 중앙소방기구의 재정확보 및 지원기능 강화 46
• 라. 통합된 소방관련 법률-국가사무화로 통합 46
• 5. 외국의 소방사무 분류체계 분석 46
• 가. 일본의 사례분석 46
• 나. 미국의 사례분석 47
• 다. 뉴질랜드 사례분석 47
• Ⅲ.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및 소방조직 일반현황 47
• 1. 국가재난 관련 법률 47
• 가. 민방위 기본법 48
• 나. 자연재해 대책법 49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0
• 2. 국가재난 관리 시스템 일반현황 51
• 가.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51
• 나. 재난발생시 대응조직 53
• 3. 소방조직 인력 운영체계현황 58
• 가. 소방업무·조직의 변천과정 58
• 나. 소방조직·인력의 운영현황 61
• Ⅳ.소방조직의 재난관리 과제와 문제점 63
• 1. 국가사무·지방사무의 분류 63
• 2. 조직·인력 운영상 문제점 66
• 3. 소방사무법적 문제점 69
• 4. 소방사무 운영상 문제점 71
• Ⅴ. 효율적인 재난관리 소방조직의 선진화 방안 75
• 1. 재난관리 소방조직 선진화 추진필요성 75
• 가. 선진화 추진 필요성 검토 75
• 나. 사고·재난의 사회·국가적 파급효과 심화 76
• 다. 신종·복합재난 및 생활안전 위험성 증가 77
• 라.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78
• 2. 소방사무의 국가 사무화 78
• 가. 국가사무화의 필요성 78
• 나. 국가사무화 방안 검토 및 제안 79
• 3. 제도적 개선사항 81
• 가. 지방자치법 개정 81
• 나. 소방기본법 개정 81
• 다. 소방공무원법의 전부개정 81
• 라. 재정운영 사항 81
• 마. 재난관리통합법의 개정 82
• 4.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조직의 발전방안 84
• 가. 정부조직법의 개편 84
• 나. 소방조직 개편기구(안) 92
• Ⅵ. 결론 100
• * 참고문헌 104
• * Abstract 107
• * 영문초록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