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ortance of cultural art should be thought as an art itself, and not economically. The government's support to cultural art should meet this point of view. Recently the social vision and value of cultural art have been concentrating on creativeness. As a result, cultural art support policy have been focused on respecting the true meaning of cultural art and on expanding its field throughout the society. For this reason, the formation of artistic taste has been influenced by government's cultural art policy and the increasing accessibility to cultural art has justified the need of these policy. The cultural art support would be important in helping the artists, but it is more important to construct a cultural art environment where cultural art can be mixed upon our daily life. This will enhance the creation capacity of the artist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in creating art. To establish this climate, the functions of each cultural art system should be mutually related, helping each other to move forward to construct an overall cultural art system and to activate its market.
This study is a study about cultural art support. We first defined the meaning of cultural art and examined the necessity of cultural art and the theological background of cultural art support. Afterwards we observed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cultural art support focusing on three departments, the ministry of culture-sport, art council Korea, and cultural art promotion fund. Also we looked for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like US, England and France. We examined the features and implication of their support to help us find problems and solutions.
First, we need a cultural art administrator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ility. A reasonable and systematic education system and process are needed to raise these experts.
Second, a clear role and function division should be held by role divis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arts council Korea. A reasonable and effective system should be built to lower waste and use the limited resources wisely.
Third, since our society still have the social wealth problems, it is hard for the government to fulfill the desire of cultural art alone. Additional help from individuals or companies should be promoted using tax policy.
This study tries to develop various effective policy in cultural art support to discover the potential of this field and enhance the cultural art level by developing this field.
These days, social change have been emerging in political, economical fields and in the society structure. These changes have made people demand for a different political approach and change in the cultural art field. A systemic realistic plan should be constructed and followed to maximize and actualize the potential of cultural ar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y literature analysis and precedent study analysis in finding the general content, problems and solution. Therefore there are limits because of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changes in cultural environment and more detailed analysis.
More profound and actual research should be consistently progressed in this field to establish a better suppor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경제성의 측면이 아닌 예술자체에 내재된 가치의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의 방향 또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비전과 가치,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넓게 퍼져 가고 있어서, 문화예술이 지닌 본연의 의미를 존중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대시키는 것에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대중의 예술적 취향 형성의 문제는 대부분의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중심이 되며,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증진은 곧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해 주게 된다. 이러한 문화예술지원은 예술가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이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예술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의 수월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시스템을 이루는 각 기능이 균형감 있게 상호연계하고 다른 기능을 추동하여 작동하게 하는 종합적인 문화예술시스템 구축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지원의 관한 연구로 우선 문화예술의 의의와 필요성 및 문화예술지원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 문화예술지원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의 주요 국가의 문화예술지원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문화예술 행정가가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교육제도와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분담으로 지원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기능의 분담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는 아직 기본적인 사회복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한정된 정부의 자원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제상의 혜택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지원에 있어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다각적인 발전가능성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문화예술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 보다 통합적이고 실현가능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문화예술지원의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선행ㆍ문헌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역량 미흡으로 변화하는 문화 환경이나 심층적인 분석 등 더 많은 영역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1. 연구의 방법 2
• 2. 연구의 범위 3
• 제2장 문화예술지원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 제1절 문화예술지원의 의의 4
• 1. 문화예술의 개념 4
• 2. 문화예술지원의 중요성 4
• 제2절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 5
• 1. 문화예술 시장과 상품의 특성 5
• 2. 외부편익의 문제 7
• 3. 예술가의 경제적 상태와 여건의 문제 8
• 제3절 유형별 문화예술지원체계 9
• 1. 국가주도형 지원체계 9
• 2. 민간주도형 지원체계 11
• 제4절 선행연구 13
• 제5절 외국의 문화예술지원의 현황 16
• 1. 미국 16
• 2. 영국 25
• 3. 프랑스 32
• 4.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비교 38
• 제6절 연구 분석의 틀 42
• 제3장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지원체계의 현황 분석 43
•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45
• 1.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체계 및 기능 45
• 2.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지원정책 현황 48
• 제2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9
• 1. 기능 및 조직체계 59
• 2. 문화예술지원 현황 62
• 제3절 문화예술진흥기금 68
• 1. 기금 조성 70
• 2. 적립 및 지원현황 72
• 제4절 기업 메세나 75
• 1. 기업 메세나의 정의와 지원배경 75
• 2. 기업메세나의 지원효과와 현황 79
• 제4장 문화예술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7
• 제1절 문화예술지원의 논리적 문제 87
• 1.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87
• 2. 예술지원의 정당성 문제 88
• 3.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 문제 90
• 제2절 문화예술지원체계의 개선방안 91
• 1. 순수예술의 접근성을 위한 예술교육 강화 91
• 2. 정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분담 92
• 3. 기업의 문화투자와 세제 93
• 4. 문화예술행정가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94
• 제5장 결론 102
• 참고문헌 106
• 국문초록 111
• ABSTRACT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