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강원도교육청 소관 폐교재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of the Property of Closed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 정책에 따라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됨으로써 농촌과 도시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격차와 함께 인구의 도시 집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대도시의 인구 과밀현상과 농어촌 인구의 감소가 뚜렷하고, 인구 분포의 불균형은 결국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즉 도시지역은 인구 규모가 늘어나 2부제 수업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학령 아동의 감소를 수반하고, 소규모 학교로 전략하게 됨에 따라서 복식수업이 증가하고, 교육과정이 정상적 운영 곤란, 또래 집단의 확보의 어려움, 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1982년부터 30여년 동안 실시하여 2010.3.1 현재 전국적의 폐교수는 3,386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411개교를 폐교하여 전체 폐교수에 12.2%에 이르고 있다. 폐교된 학교 가운데 아직도 미활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459개교에 이르고 이는 전체 폐교수에 13.6%에 해당하고, 강원도교육청은 9.7%인 40개교를 미활용 폐교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발생한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어 일반법인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v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면서 특별법으로 지난 1999. 8. 31자 법률 제6006호로 ？u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v제정하여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11회의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982년부터 시작하여 30여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폐교재산에 대한 용어를 정립하였으며, 관련된 법제 및 제도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한 폐교재산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소규모 학교의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연구 하였으며, 폐교재산에 대하여 보존관리, 대부, 매각, 미활용 재산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논문의 차별성 등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u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v에서 정한 대부 용도를 기준으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되고 있는 사항을 타 시 · 도 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강원도내 시 · 군 교육지원청 별로 폐교재산 임대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미활용 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입지여건을 폐교사유, 주민현황, 교육청과의 거리 등에 대하여 분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법령 또는 규정 등과 같은 제도적 분야와 정책적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폐교는 비록 현재는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유휴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이전의 학교가 갖고 있는 공간적, 지역공동체적, 문화적 특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또한 폐교는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어우러진 추억의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적으로 낭비 요인을 줄이고, 지역의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폐교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of
the Property of Closed School

Shin, Seung-Gwan
Department of Realestate
The Graduate School
Sang-Ji University


In South korea, the industrial policy based on urban social structure has changed and focused rapidly.
The differences of economic, social, cultural, educational standards increased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So there were resulted and decreased students in rural areas due to population movements.

It's becoming difficult for small schools to provide the education courses, efficient operation and education budget.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a small school consolidation policy since 1982. As a result, the current nationwide closure of schools has reached 33,386 on March 1st. 2010. Gang won-do Office of Education has closed 12.2%, or 411 schools. The nationwide percentage is 13.6%, or 459 schools.

In 1999,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legislation of chapter No. 6006 ？Special law of the use for the abolished property promotion？. This legislation allows the government to cause assets from closed schools and use those proceeds for future government project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is legislation as well as possible uses for the appropriated funds. Though a school closure is a loss for the community, appropriate use of it's revenues can be an inheritance to that some coming.
Thoughtful use of these funds can lead to improved use of space and reduce economic waste.

So it should study all the aspects of abolition for the closed school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폐교재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6
• 제1절 폐교재산의 법제 및 특성 6
• 1.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관련법제 6
• 2. 폐교재산의 특성 13
• 3. 일반재산의 법적 특성 17
• 4. 일반재산 관리의 정책기조 변경 18
• 제2절 폐교의 발생원인 21
• 1. 개요 21
• 2. 농어촌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 21
• 3. 인구 변화 추이 23
• 4. 교육환경의 상대적 약화 24
• 5. 도시지역과 학력격차 심화 26
• 제3절 폐교재산의 관리제도 28
• 1. 근거 28
• 2. 보존관리 29
• 3. 대부(임대) 30
• 4. 매각 33
• 5. 자체활용 35
• 6. 미활용 및 보존재산 관리 36
• 7. 철거 37
• 8. 폐교재산활용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37
• 9. 폐교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 소결 39
• 제3장 강원도 폐교재산 현황 및 사례연구 40
• 제1절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40
• 1.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40
• 2. 강원도교육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42
• 제2절 폐교재산 활용 현황 46
• 1. 시 · 도별 폐교재산 활용 현황 46
• 2. 강원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현황 51
• 제3절 미활용 폐교재산 관리 59
• 1. 미활용 폐교재산 관리 현황 59
• 2. 지역별 미활용 폐교재산 분석 60
• 제4절 폐교재산의 활용 우수사례 69
• 1. 정선아리랑 학교 운영 69
• 2. 평창 감자꽃 스튜디오 72
• 3. 평창 무이예술관 74
• 제4장 강원도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 제1절 폐교재산 활용상의 문제점 78
• 1. 제도상의 문제점 78
• 2. 정책상의 문제점 81
• 제2절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한 문제점 84
• 1. 시설노후화 및 안전상의 문제 85
• 2. 민원발생의 우려 86
• 3. 관리인력 및 예산부족의 문제점 87
• 제3절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 89
• 1.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89
• 2. 폐교재산의 활용 위주로 정책전환 90
• 3. 미활용 폐교재산의 활성화 방안 96
• 제5장 결론 및 요약 102
• 참고문헌 106
• ABSTRACT 107